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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 원산지콘퍼런스 개최…MEGA FTA 해법 제시2015.1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5일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Commonizing Origin Procedures in the era of MEGA FTAs)를 주제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MEGA 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특혜 원산지 분야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국제적인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원산지지콘퍼런스를 통해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등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해 왔고, 그 결과로써 콘퍼런스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전했다또 이번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한 WCO의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국제원산지콘퍼런스는 한국이 지난 2011년에 최초 개시하였던 행사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WCO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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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축사하는 주형환 차관2015.11.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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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낙회 관세청장,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회사2015.11.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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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회사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1.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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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대화 나누는 주형환-김낙회2015.11.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왼쪽) 관세청장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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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6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려2015.11.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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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2015.11.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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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폭발물 분야 최고의 탐지견을 찾아라”2015.1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마약 등 탐지 분야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고 학생부 견공들의 뛰어난 기량을 펼치기 위한 경진대회가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관세청은 4일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중구)에서 ‘관세청장배(盃) 탐지견 경진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지난 2007년 시작해 격년제로 열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전영구 이사장, 인천국제공항 상주 기관장·학생 응원단 등 500여명도 참석했다.또 개회식 부대행사로 관세청 마약탐지견‧애견단체 시범단·군악대·의장대의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기관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학생들에게도 장래 직업 선택의 기회이자 애견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5개 대학, 1개 교교가 출전하는 학생부 경기에는 총 51개 팀이 참가해 ‘탐지’와 ‘장애물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이어진 기관부 경기에는 ‘마약탐지’ ‘폭발물탐지’ 종목에 세관, 육군·공군·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탐지견 19개 팀이 참가했다.참가한 탐지견들은 실제 공항 등을 본떠 만든 훈련장과 야외 훈련장에서 차량, 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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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고액체납자 고급자동차 압류·체납정리 나서2015.11.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세관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에 나섰다. 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16명(체납액 7억)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벌여 고급‧외제자동차 20대를 압류하고, 이중 소재가 파악된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세관에서는 올해 2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결성하여, 통관·외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 자료를 분석해서, 타인 명의 부동산 은닉행위, 제3자 명의 우회수입 행위 등을 단속해 왔다.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 간의 ‘압류자동차 특별체납처분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소유 차량 등 동산 확보를 위해 사무실과 주거지 주변에 잠복하는 등 끈질긴 추적으로 체납자 사무실에서 승용차1대를 점유하여 견인조치 했다.부산세관은 나머지 차량과 동산에 대해서도 소재지가 파악되는 대로 공매를 실시하는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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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개최2015.11.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에서 한·일·중 3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일·중 관세당국은 2007년부터 총 4차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조사단속·지재권 보호·성실무역업체(AEO)·통관절차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제5차 관세청장회의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행정 협력 증진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4년 만에 개최됐다.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별도의 부속선언문을 채택했다.이번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주요 분야인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3국은 전자상거래 등 변화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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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관, 해운업계 2천억대 해외재산도피 의혹 수사 나서2015.10.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검찰과 세관이 2천억원대 해외재산 도피 범죄의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30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선박유류 중개업체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W사 외에 해운·운수업체 1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과 세관은 이 업체들이 외환으로 주고받는 운송·알선료 등을 부풀린 뒤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사 결과 W사는 홍콩에서 자본금 1달러로 W사의 이름을 본뜬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한 검찰과 세관은 W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W사가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40억여 원을 해당 지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수사당국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W사 홍콩지사가 재산도피 창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W사 등 업체들이 여러 차례 이곳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다. 송금 당시 W사와 다른 업체 간에는 특별한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송금액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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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돌 맞은 서울세관, 사진전·PC기증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진행2015.10.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개청 108주년을 맞아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서울세관 개청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역사사진전, 불용 PC 기증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청기념 행사는 ‘국민이 행복한 정부 3.0’을 테마로 기획됐으며,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1907년 서울세관 개청 전후 서울의 모습과 국민과 함께 한 세관의 활동을 담은 사진 총 80여 장을 세관 담장 외벽에 전시했다. 또한, 30일 개최된 108주년 개청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협조자 및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정부 3.0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퀴즈 대회도 열었다.아울러, 29일 1사 1촌 지역인 가평군을 방문해 마을주민 위문과 봉사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내달 3일에는 세관 불용 PC 등600여대를 복지단체 및 다문화 가정에 전달하는 등 사회 공헌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서윤원 세관장은 “오늘날의 서울세관이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국민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고 항상 소통‧협력하는 관세청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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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출품, 11월부터 캐나다서 신속 통관 혜택 받는다2015.10.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고 30일 밝혔다.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한국·캐나다 양국은 지난 20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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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바람 탄 ‘역직구’, 1년새 232% 증가…최대 수출국 중국2015.10.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이른바 '역(逆)직구'로 불리는 전자상거래수출이 한류 영향을 받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수출 동향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2014년 9월∼2015년 8월)간 역직구 액수는 총 1억829만 달러로 직전 1년(3259만 달러)에 비해 2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전체 역직구 액수(211만 달러)에 비해 무려 5배 이상(5044%)늘어난 것이다. 또한 역직구는 지난 2010~2014년까지 연평균 115.5%의 성장세를 보였다.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수출대상국은 모두 164개 국가로,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42.2%), 싱가포르(21.1%), 미국(17.2% 순이었다. 상위 3개국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80.5%차지했다. 관세청은 대(對) 중국의 비중이 전체수출의 42.2%를 차지하면서 최대 수출국 유지 및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싱가포르는 동남아지역 전자상거래 교역 및 물류 중심지로서 수출금액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수출품목은 총 103개로 의류(51.9%), 뷰티(20.5%), 패션(11.6%) 등 3개 분야가 전체 수출 금액의 84%의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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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수출입업자, 경고없이 최대 1억원 과태료 물린다2015.10.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는 수출입 업자들이 관세법을 어길 경우 행정지도 등 경고 없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29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그간 관세청은 업체들이 관세법상 수출입 등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처음으로 들켰을 때는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으나,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행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초 적발 업체에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은 규정을 삭제해 다른 과태료 행정처분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또 관세청은 업체들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일부 기준도 조정했다. 지금까지 관세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덜 낼수 있었다.법위반 상태 개선노력 시 인정된 과태료 감경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이 종전처럼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과태료를 체납해서도 안된다.이 외에도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단순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