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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에 30t급 고속감시정 배치…해상감시력 보강2015.1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해상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30t급 최신형 고속 감시정을 건조하여 부산세관에 배치하고, 17일 취항식을 개최했다.나루호로 명명된 신형 감시정은 외관이 미려하면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고, 스크류없이 물을 분사하여 추진되는 워터제트(Water-Jet) 2기를 탑재하여 최대속력 약 32노트(시속 약 60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나루호는 기존의 성능이 저하된 노후 감시정을 대신해, 외국무역선의 신속한 입출항 절차 수행 및 해상면세유 관리 등 세관역할이 중요한 해역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고속 감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조·․배치해 마약·총기 등 바다에서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등 해상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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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상의, 한중 FTA 대비 원산지증명 원활화 나서2015.1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원산지증명 원활화 및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중 FTA 발효 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급 기관인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편의기능이 강화되고,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운영 시 활용될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도 실시간으로 교환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은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관세청 ‘Job-matching’ 및 대한상의 ‘FTA 무역 전문인력 채용의 날 행사’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를 비롯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아세안 및 한국-인도 FTA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관세청은 상공회의소에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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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케이스로 속여 담배 밀수출한 일당 세관에 적발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핸드폰 케이스로 품명을 위장해 담배를 밀수출한 업자 조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조모씨 등은 부산에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체를 위장·설립해 놓고,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총 35회에 걸쳐 던힐·말보로·뫼비우스 등 담배 3만2880갑, 시가 1억4800만원 상당을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범행 전 실제 휴대폰 케이스를 특송으로 보내는 등 범행성공 가능성을 테스트 하기도 했으며, 담배와 크기나 형태가 비슷한 핸드폰 케이스로 위장하고 특송으로 발송한 것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동업자 강모씨가 조모씨의 모친인 김모씨로부터 담배구입자금을 건네받아 부산 시내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구입한 후 박스에 포장하여 특송으로 발송하면 조모씨는 호주에서 담배를 인수하여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3개월 만에 갑당 1000원에 총 3천여 만원 상당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일확천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속하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특히 던힐 담배의 경우 한국에서는 4500원에 거래되고 호주에서는 1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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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협회, 전자상거래 지원 등 수출활성화 나서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 ▲통관정보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공동검증 및 거래신뢰도 제고(무역사기방지 등) ▲해외무역정보 및 시장분석자료 공유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등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결 및 제도 개선 ▲해외/국내 전시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등이다.이에 앞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여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mall24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11월27일부터 1,500여 입점업체가 이를 통해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오후에는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전자상거래 무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중(對中) 전자 상거래 무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을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온라인쇼핑 신규 창업 희망자부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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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사기 등 국부유출 특별단속으로 5353억 적발2015.12.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재산도피·자금세탁·무역금융편취 등 중대외환비리에 대한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무역·외환비리 정상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외환조사 전문인력 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 13개 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했다.이에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 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 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 원 등 총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한 것이다.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 및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주요 적발 유형 및 범죄수법으로는 저가의 수출제품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과대 계상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해 천억 원대의 무역금융 편취하거나,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공모해 자동차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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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일부터 한중 FTA 등 신규발효 협정 설명회 개최2015.12.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이달 중 발효가 예상되는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발효 즉시 수출입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FTA 신규발효 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수출입업체 관계자와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지의 본부(직할) 세관별로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정발효 당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주요 사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라,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가 관련 기업들이 FTA 활용을 발효전에 미리 준비하는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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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자국의 조치 스스로 이행해야2015.12.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우리 정부는 2014년 11월 타결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큰 화두로 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2015년 11월 현재 USD 168,815,140,000)과의 교역량은 EU(USD 78,566,214,000)와 미국(USD 85,502,589,000)과의 교역량을 합한 것보다 더 크므로 그 효과도 바로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중 FTA의 특징 중 하나가 발효 후 5년 또는 10년 내에 연차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형식을 취한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올해 12월 31일에 발효가 되는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에 발효가 되는지에 민감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러한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 부분 이외에도 한-중 FTA에는 다른 협정에 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SPS규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음식인 김치가 ‘대장균군 30마리 이하/100g’라는 자국 내 위생기준을 들어 지금까지 중국수출길이 막혀 있었다.그런데 중국은 우리 정부 등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절임채소류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중국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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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천안 지역 업무현장 순시2015.12.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김낙회 관세청장이 10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천안세관을 차례로 초도 순시해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정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체계와 각 분야별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입상 등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이에, 김 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관세행정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수원 직원들에게 “국가와 관세청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기 천안세관장은 업무보고에서 24시간 수출입 통관 및 한・중 FTA 활용 컨설팅, 규제개혁과 정부 3.0활동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및 세수관리와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 등을 보고했다.세관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김 청장은 수출입물류 적기 지원과 통관원활화로 무역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세공장 특화세관으로서 보세공장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중 FTA발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관세행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김 청장은 천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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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등급 기관 선정2015.12.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올해 가장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관세청은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지난해 우수등급에 이어 금년은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청렴선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금번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민원인) 60%, 내부청렴도(내부직원) 25%, 정책고객평가(전문가 등) 15%로 구성됐으며, 올해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하고 부패발생 현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관세청은 그동안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 추진한 결과 관세행정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관세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전국 소속세관을 대상으로 청렴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인증세관을 선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청렴활동 문화를 조성했으며,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청렴 전문가와 함께 청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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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반입한 식·의약품에 통관제한 제품 '수두룩'2015.12.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식·의약품 중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를 파악해 관세국경에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여행자 휴대 반입 물품 중 식·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약 3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세관이 이번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통관 제한 물품에는 마약류(2), 금지 의약품(1), 발기부전치료제(4), 전문 의약품(13) 등이 포함된다.특히 로라제팜 등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이다.또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유해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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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관세청장회의 개최…FTA 통관애로 해소방안 등 논의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인도네시아와의 양국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236억 달러로, 약 2200여 개의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동하는 등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한 실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특히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국-아세안 FTA(2007년 발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양 당국 간 원활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세구역 확대 및 보세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보세구역 화물관리’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 등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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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연말 맞아 ‘사랑의 연탄배달’ 실시…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7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인천공항세관 봉사동호회인 ‘파랑새봉사단’ 회원 및 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 소재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 박철구 세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면서 행복해지고 뿌듯함을 느꼈고, 다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며 “어려운 이웃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전달된 연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인천공항세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조손가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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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밀크런물류' 도입해 자동차부품 2700억원 수출 지원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한일간 자동차부품 조달에 신개념 '밀크런(Milk-Run)물류' 방식을 도입해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이 4년만에 2700억원을 돌파한 공로로 해당 물류회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밀크런 물류'는 우유회사가 목장을 순서대로 돌면서 원유를 수집한데서 유래된 물류형태로, 일본 자동차회사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 자동차부품 운반차량(윙바디샤시)을 반입해 국내 부품생산 업체를 순회하면서 수출물품을 수집·분류·재포장작업 후 차량채로 수출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다.감사패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와 한국일본통운(주)의 대표이사가 부산세관을 방문해 정재열 세관장에게 전달했다.특히 세관이 밀크런 물류의 도입 단계부터 주도적인 자세로 각종 제도개선과 간소화된 통관·물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한일 자동차부품 조달물류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부품 수출 증대로 이어진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2010년초 일본 N자동차(주)는 동북아 중심항만인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과 부품산업이 활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성에 착안, 원가절감과 부품 적기공급을 목표로 한일간 페리선박을 이용한 밀크런물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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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관세학회, 공동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평가 발전과 복합 FTA 관세행정 대응방향’을 주제로 관세평가포럼 제2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초로 (사)한국관세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관세평가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감사하고, 보편·타당한 관세평가기법 개발을 위해서는 관세청 독자 노력뿐만 아니라 산학계의 활발한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학술대회는 관세평가 우수 연구논문 시상, 관세평가에 관한 관세평가분류원장 특강, 각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관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세평가 우수 연구논문 공모와 관련해서는 관세법인 지티엠에스 문상태 대표의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만큼, 관세평가 연구 불모지였던 학계에 저변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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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발효 앞두고 원산지증명 빨라진다"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