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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말많은 1급지 통합인천본부세관장 인사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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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中企 본격 지원 나서2016.01.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우리 중소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중소 수출입기업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들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활용 때에는 관세혜택 등 실익 품목의 수출중기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대응 방법 등도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3일부터 한달 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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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해외직구 주춤…직구족 지갑 닫은 이유는?2016.01.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달러 환율상승과 반품 등이 어렵다는 불만들로 인해 해외직구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1586만건에 15억2천만 달러(약 1조8400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2% 증가했으나 금액으로는 1% 감소하면서 2011년부터 매년 40%이상 가파르게 치솟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상승세가 주춤하게 된 원인으로 ▲환율상승(주요반입국 미국) ▲사이즈 상이, 반품 어려움 등 소비자 불만 ▲K-Sale, 병행수입 활성화 등 국내 소비 진작책 등을 꼽았다.국가별로는 미국(73%)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율이 하락한 유럽(8→11%)과 일본(2→5%)에서의 반입건수는 50%이상 증가했다.또 환율이 상승한 중국(11→5%)과 홍콩(4→3%)에서의 반입 건수는 20%이상 감소해 중국·홍콩에서의 구매 수요가 유럽ㆍ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과거 매년 약 38%씩 반입량이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 증가에 그쳤으며, 일본은 전년동기 대비 115%, 유럽은 54% 증가한 반면, 중국과 홍콩은 각각 53%, 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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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무엇을 말하는가2016.01.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14차 협상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던 한-중 FTA가 우여곡절 끝에 중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를 하게 되었다.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GDP 비율 과거 60%에서 73%까지 단숨에 올라가게 되었다. 역내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답답한 경제흐름 속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실제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인 GDP가 0.96%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무역수지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약 5,005억)가 개선되며 우리 모두의 화두인 5만3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한-중 FTA가 완결되면 관세 절감액이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한-미 FTA 9억3000만 달러의 약 6배, 한-EU FTA의 13억8000만 달러의 약 4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기가 이전보다 못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최대교역국으로서 중국을 빼놓고는 한국의 수출시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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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1급지 통합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관세인들 뿔났다2016.01.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8일 개청 예정인 관세청 통합인천본부세관 1500여명의 리더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 중인 김대섭 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초대 통합세관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전직 관세공무원들이 정부에 신임 세관장으로 관세전문가를 선발해 달라고 호소했다.관세동우회(전직 관세청직원 모임), 이관회(전직 관세청이사관 모임), 관우포럼(전직 관세청 서기관 모임)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통합인천본부세관은 직원수가 1500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세관이고 유일하게 1급 기관장의 세관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직위인 만큼 최고의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발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이 정부가 한중 FTA 시행에 따라 한중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급 기관장인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통합하여 1급 기관장으로 만든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대섭 국장에 대해 “경력과 근무연한 면에서 너무 의외의 인물이 내정됐다”고 비판했다.특히 1급인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관세청 본청에서 통관·조사·심사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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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재수출용 수입품 담보 없이 면세 가능2016.01.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부터 관세 등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관세청은 지난달 행정예고 된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세액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천 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현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지정을 받으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 앞으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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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나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 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 취득하거나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용품·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다.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관세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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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우회, 2016년 신년인사회 성료…관우(關友)간 우애 다져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동우회(회장 김경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8일 서울 뉴힐탑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경태 관세동우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관세동우회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우간의 공고한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김경태 회장은 신년인사말을 통해 “우리 관세행정은 여러 관우후배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크나큰 발전을 이룩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선진통관시스템을 저 멀리 아프리카 카메룬에 2700억원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후배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그는 “차가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우리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다짐하며 긍정과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며 신년인사를 마무리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축사에서 “관세청은 대내외적으로 가장 일 잘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는 선배들이 물려준 훌륭한 전통을 관세청 전직원이 이어받아 헌신적·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그동안 다방면에서 관세청을 지원해준 여러 선배들의 숨은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우리 앞에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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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4분기 FTA 무역리포트 발간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리포트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FTA 무역 현황 및 성과, FTA 동향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호에는 한국-호주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과의 교역 동향(수출·수입·무역수지), 각 국의 산업별·품목별 FTA 활용현황 및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분석해 실었다.‘FTA 집중분석’에서는 유아용품 시장의 소비성향인 ‘골든키즈’ 육아행태가 반영된 상반기 우리나라 유아용품의 FTA 활용 수입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FTA 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신규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 방안과 관세사의 역할에 대한 안치성 관세사회 회장의 기고문을 수록했다. ‘FTA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모델’에서는 수출기업(대기업)과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FTA 활용 모델을 비롯해 8가지 유형의 모델을 소개했다.‘FTA 최근 동향’에서는 ‘2015년 상반기 수출품 검증 현황’,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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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개성공단 업체 대상 ‘한중 FTA활용 매뉴얼’ 발간2016.01.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수출물품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중 FTA 역외가공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한중 FTA발효 직후 제작된 이번 책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중 FTA 역외가공 규정·허용품목’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다.특히 서울세관은 컨설팅을 실시했던 개성공단 업체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세관에서만 발급되는 ‘역외가공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프로세스’ 및 ‘증빙서류 작성사례’를 최초 수록하는 등 입주기업의 FTA 활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윤원 세관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FTA뿐만 아니라 다른 FTA 역외가공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의 FTA 활용 빗장을 열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공단, 한국무역협회 등과 3차례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입주기업에 FTA 활용 사전교육 및 1:1 기업 맞춤형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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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4개 특성화高 대상 겨울방학 FTA 교실 운영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천지역 4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FTA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高 겨울방학 FTA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인천세무고등학교 및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세관 측은 이번 교육 과정이 수출입통관실무는 물론 FTA 개요, 인증수출자제도 등 기업에서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인천세관은 관내 유망한 중소 수출입업체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소개하는 등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작년 12월 20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발효가 시작되어 FTA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교육과정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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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FTA 수출입기업 조기 지원 나서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달 20일 한중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기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중FTA 특별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월 2‧3‧4째 주 수요일마다 FTA 상설교육(정식명칭 ‘YES FTA 아카데미’)을 실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한중FTA의 발효를 계기로 한중FTA 특별강좌를 별도로 신설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YES FTA 아카데미’는 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지정요건을 위한 관세청 인정교육으로서 1회당 3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시 수료증을 교부하고 시간당 2점을 인정해 준다.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이번 한중FTA 특별강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한중FTA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한중FTA 특별강좌를 비롯한 FTA교육 신청은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seoul)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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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책환급품목 4231개 확정…작년比 15개 추가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6년 적용 대상품목 4231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히며, 이날부터 품목별 개정된 환급률을 시행한다고 전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이 방법을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 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조정했다.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했다.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 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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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경제회복 골든타임, 관세청이 잡는다"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수출입기업과 직접 맞닿는 현장 행정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궤도로 올라가도록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하자”고 새해 의지를 전했다.김 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의 결실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정부 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인사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정부부처 중 가장 일 잘하면서 깨끗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며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그는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전했다.우선 김 청장은 "수출 부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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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에 남성훈 사무관 선정2015.12.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올해의 관세인’에 관세청 정보기획과 소속 남성훈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남 사무관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상 최대 규모인 2700억 원 상당의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계약을 카메룬 정부와 성사시킨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 수출계약으로 20여 개 중소 정보통신(IT) 기업의 해외 진출과 33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관세청은 이날 4600여 관세청 직원 중 올 한해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직원 8명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청렴분야’ 최고유공자에는, 다양한 부패척결·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해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 등에서 주관하는 부패척결·청렴분야 평가에서 관세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유태수 행정사무관이 선정됐다.또한 ‘통관분야’ 최고유공자는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 검사로 발암물질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수입물품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문상호 행정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는 기업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