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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밀수·불법외환 등 7조1461억원 적발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밀수입,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7조1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발표하며, 전체 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146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총 4136명에 달했다.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적발 건수가 5206건, 이후 2010년에는 4976건, 지난해 3998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은 5억원(2005년), 11억2000만원(2010년), 17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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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비관세장벽2016.02.0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암울한 경제여건 속에서의 한줄기 빛(?)‘중국증시 서킷브레이커 쇼크!’라는 반갑지 않은 기사 머리글이 병신년(丙申年) 첫 근무일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첫 면을 장식하였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수출액은 5,272억 달러로 2014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368억 달러로 16.9%나 감소하였다.무역규모로 비교해 볼 때에도 9,640억 달러로 2014년 1조982억 달러에 비해 큰 낙폭을 보였다.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오던 교역규모 1조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수출통계에 있어서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소한 결과로 2012년 -1.3%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통계치라 아니할 수 없다.그럼 새해의 경기 전망은 어떨까? 이러저러한 경제연구소에서부터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새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저유가가 지속하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불안요소와 엔저 등으로 경기 회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여건’은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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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설 명절 맞아 장애복지시설 방문2016.0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일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으며, 서울세관 나눔 봉사단이 장애우들의 식사를 거들고 실내를 청소하는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윤원 세관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나눔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요양원을 방문해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월 자발적으로 마련한 희망펀드 기금과 사랑의 일일찻집으로 거둔 수익금 등을 모아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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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관세 추가 인하 여부 등 점검"2016.0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이번 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 측에서는 데니스 페레이라(Denise Pereira)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8월 진행된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논의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또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소속 6개국은 관세 추가 인하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해 11월 서명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 경제협력작업반 및 투자작업반도 함께 개최된다.이에 따라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원산지규정 해석 등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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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채경식 관세행정관 선정2016.01.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6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채경식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채 행정관은 북해산 원유에 대해 노르웨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야 함에도 한-EU FTA 특혜 관세로 잘못 받은 사실을 적발해 109억 원을 추징한 공로로 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또, 청렴분야에는 신규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청백리의 고장인 전남 장성군을 찾아 청백리 자연밥상 및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백리 역사기행을 주도한 김보람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수입통관한 후 강판 절단 과정에서 중국산(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142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최순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감시분야에는 조미한 오징어다리(732톤, 110억 원 상당)의 경우 관세율이 20%에 달하는데 대장균 검사 등을 합격해야 하는 등 통관을 위한 서류 구비 등이 어렵다 보니 이를 미가공한 오징어다리(관세율 10%)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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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간전문가와 ‘감사·청렴정책 추진방향’ 논의2016.01.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9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자문위원회(위원장:이돈현 관세청 차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청 내부위원들과 공동으로 관세청 감사 및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조언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이날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체감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패근절 노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청렴성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해 관세청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방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청렴선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은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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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년간 로렉스·루이비통 등 1조6천억 규모 ‘짝퉁’ 적발2016.01.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이 최근 3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한 액수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재권 침해로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828건으로 정품가격으로는 1조5568억 원에 이른다.적발 물품과 금액을 살펴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정품가격 2076억 원)가 1위, 시계 브랜드인 로렉스(정품가격 1629억 원)가 2위, 가방 브랜드인 루이비통(정품가격 1445억 원)이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또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인 씨알리스(정품가격 1084억 원), 까르띠에(정품가격 993억 원)가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은 비아그라가 1922만 점으로 1위, 뒤이어 씨알리스(807만 점), 산업용 절단석 상표인 3M(363만 점), 레비트라(106만 점), 닌텐도(83만 점) 순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국내 브랜드인 삼성(이어폰‧휴대폰 충전기‧케이스 등)이 총 63회로 1위를 차지했고, 루이비통(가방류‧의류직물류 등)이 49회, 샤넬(신변잡화류‧의류직물류 등)이 40회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제품군별 적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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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對) 중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적극 지원…2016.01.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발효 2년차인 올해 중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실제로 2012년 515건에 머물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간접검증 요청 사례가 지난해 1천535건에 달하는 등 3년만에 198% 이상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자로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검증조직 재정비 방안,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16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이날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낮아진 관세혜택에 편승하여 부정·불법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탈루한 세수를 환수할 것을 강조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원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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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디지털 세관 구축 시급”2016.0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5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제관세의 날’은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고, 이날 행사는 ‘디지털 세관: 더 나은 협력(Digital Customs: Progressive Engagement)’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인 ‘디지털 세관’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물류기업과 관련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관행정의 정확성·신속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세수확보’, ‘무역원활화’, ‘우범여행자 및 위험물품 적발’을 위해 디지털 세관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행사에서는 ▲유니패스 미래발전 전략 및 해외보급 사례(조훈구 정보협력국장)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활용 사례(이명구 FTA 국장) ▲AEO 제도의 활용 확대(이찬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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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對중국 수출기업 집중 지원 나서2016.01.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FTA 컨설턴트와 중소 수출입업체 직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컨설팅 사업의 세부내용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YES FTA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로 구성된 전문 FTA 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세관은 지난 2011년 최초 사업 개시 이후 2015년까지 678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15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기업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수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대섭 인천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FTA 혜택을 향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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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2016.01.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관세청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줄 계획이다.아울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작년 설 연휴에는 2320개 업체에게 2252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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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제제재해제 '특수'... 수출기업 지원 러시2016.01.2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17일부터 UN안보리 제재 및 미국-EU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이란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이란에 진출할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지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지난 21일 △무역보험 한도책정 확대 △EPC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금융약정 체결 △국별인수방침 전격 정상화 등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올 한해 이란지역 단기수출보험 지원규모는 연간 2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주력수출상품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금년 1월에만 이미 2000억원 내외의 무역보험한도를 신규 지원했다. 우리 EPC기업의 신속한 이란 플랜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이란 정부와 2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금융약정을 1분기 중 체결할 예정이다. 22일부로 이란에 대한 각종 인수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인수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단기보험상품에 대한 국별인수방침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재하던 건별승낙, 결제기간 180일 이내 등 수출보험 이용제한이 완전 정상화됨은 물론, 수출채권유동화 상품(선적후 보증 등) 등 금융성 종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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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한달… 대한상의, 원산지증명 발급 3300건 돌파2016.01.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 달 만에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전국상의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지난 20일 기준 33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말연시임에도 문의·상담이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하고, 하루 평균 발급건수도 한중 FTA 발효 첫주째 60건에서 이번주 27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중 FTA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발효 초기 관세 혜택이 큰 화학제품이었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원산지 발급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국내기업의 원산지 발급수요는 지난해 13만9000여건에서 최대 112만5000건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대비해 대한상의는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개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오는 3월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합의된 양국 세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해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진행중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수”라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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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5월까지 3개월 연장2016.01.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SK네트웍스가 21일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의 3개월 연장을 신청했다.SK네트웍스는 이날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SK네트웍스 관계자는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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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 취임…45년만에 첫 1급 세관장 시대 열려2016.01.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8일 오전 세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대 김대섭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지며, 5국·58과·1364명을 관할하는 전국 최대 규모 세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된 한중 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효율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통합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김 세관장은 1970년 관세청 개청 이래 45년만에 최초의 1급 세관장이자 비고시 출신으로 관세청 내에서 1급 자리까지 오른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김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수출・중소기업의 FTA・AEO 활용 및 전자상거래 逆직구 수출지원 등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전한 무역 생태계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과 불량 수입식품, 마약・테러 물품 밀반입 등 사회적 범죄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해외 여행객 5천만 시대에 걸맞게 보다 양질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서비스 제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