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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 FTA 발효대비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2015.10.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7일 서울·경기 소재 대(對)중국 수출‧생산기업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중 FTA 발효대비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5일 미국·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한중 FTA 정식 발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발효 즉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세관은 한중 FTA 추진현황과 지원정책, 관세양허유형 및 원산지기준, 가인증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특히,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설명회 현장에 가인증신청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가인증 유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서윤원 서울세관장은 “우리 기업이 한중 FTA 혜택을 즉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을 접촉해 가인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행사에 이어 28일 충청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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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박재형 행정관 선정2015.10.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7일 인천세관 박재형 행정관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박 행정관은 세관-성실무역업체(AEO) 간 동반관계에 기반한 심사 모델을 개발해, 705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이 심사모델은 세관이 생산한 위험정보를 심사대상 업체에 우선 제공하여 업체 스스로 사전에 점검할 기회를 주고, 세관-업체 간 협의‧이견 조정 과정을 통해 추징세액을 확정하는 새로운 모델이다.‘통관분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신청을 한 수입신고 물품의 사후 성분 분석결과가 수입신고 당시와 달라질 경우 FTA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FTA 특혜적용 대상이 아닌 타피오카 수입업체로부터 10억3천만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박상용 행정관 이 선정됐다.‘조사분야’에 선정된 대산세관 김인수 행정관은 중국산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한 후 조립 과정에서 'Made in Korea'로 표기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4억 원 상당을 유통시키려던 업체를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지역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세관과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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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사랑의 운동화’ 5천점 라오스 기증2015.10.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6일 세관 개청 13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우리나라와 국교수립 20년이 되는 라오스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운동화 5010켤레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 중구 세관 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캄수와이 께오다라봉(Khamsouay KEODALAVONG) 주한라오스대사 부부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 외 한국라오스친선협회(회장 오명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협회 측에서는 기증에 대한 고마움에 표시로 부산세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한 운동화는 작년 6월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으로 통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밖에 없으나 자원재활용을 통해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산세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기관 및 상표권자와의 수차례 협의 아래 무상기증이 이뤄졌다기증행사에 앞서 9월부터 10월초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한 상표제거작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약에 따라 부산동구시니어클럽 소속 노인인력 공동작업장에 의뢰해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노인인력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작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날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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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2015.10.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개최 10주년으로 고위급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장, 필리핀 관세청 차장 등 아세안 6개국 8명이 참석했으며,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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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세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2015.10.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아세안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세미나는 한국-아세안 양측의 관세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세안 회원국 관세행정시스템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해 왔다.세미나는 이날부터 29일까지 4일 간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및 고위급 인사 8명이 참석했다.이날 김낙회 관세청장 및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 참석해 조훈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대신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관세청은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위험관리기법, 전자상거래 등 관세청의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캄보디아․미얀마․말레이시아 등 참가국들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조기 이행을 위한 관세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세관직원 능력배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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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 축사하는 아르투로 라키카 차장2015.10.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필리핀 관세청 아르투로 라키카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개최 10주년으로 고위급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장, 필리핀 관세청 차장 등 아세안 6개국 8명이 참석했으며,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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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회사하는 조훈구 국장2015.10.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 조훈구 정보협력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개최 10주년으로 고위급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장, 필리핀 관세청 차장 등 아세안 6개국 8명이 참석했으며,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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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조훈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2015.10.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아세안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 조훈구 정보협력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개최 10주년으로 고위급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장, 필리핀 관세청 차장 등 아세안 6개국 8명이 참석했으며,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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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직구’ 반품 전년比 3배 늘어…1위는 '의류'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들여오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직구물품의 반품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 따르면, 개인이 수입신고해 들어온 물품을 반품하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3934건, 환급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326건(환급액 8억원)과 비교해 3배(환금액 2.6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주요 반품 대상은 의류 57.9%, 신발 16.2%, 가방 9.5% 등이었으며, 반품사유는 상품 하자를 비롯해 인터넷 화면으로 보고 구매한 물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구매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세관 관계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마다 환불 기간이 각기 다르고 별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입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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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95.5t 적발…5억2천만원 규모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세관은 올해 냉동고추 등으로 위장해 반입하려는 중국산 마른고추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시가 5억 2천만 원 상당(6건, 95.5t)의 밀수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2건) 보다 3배 늘어난 수치이며, 적발된 건고추는 컨테이너 5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세관 조사 결과 밀수업자들은 높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컨테이너 문쪽에 냉동고추(관세율 27%) 또는 고추씨가루(관세율 3%)를 쌓고, 안쪽에는 건고추(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를 넣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을 사용했다. 20㎏짜리 포대 상단에 냉동고추를, 하단에는 건고추를 넣는 등 지능적이면서도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연말 김장철을 앞두고 냉동고추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할 정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사율을 높이는 등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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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검증 우수직원 선정…김송영 행정관 ‘최우수’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올해 3분기 원산지검증 분야에 공이 큰 우수직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에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송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우수상은 국제 현지검증을 통해 싱가포르산 팜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권일 행정관과 터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오류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미애 행정관이 각각 수상했다.그 밖에도 부적정하게 인증수출을 받은 불법특혜업체를 적발하는 등 수입 및 수출 분야 검증업무에 기여도가 높은 4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 정확한 품목분류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검증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검증 업무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FTA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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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부산세무고, 관학 업무협약 체결2015.10.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과 부산세무고등학교(학교장 문병준)는 21일 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배출하고자 지역 최초의 관세·세무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세무고등학교와 관세행정 주무 부처인 부산세관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부산세관은 이번 MOU을 계기로 수출입통관, FTA, AEO 등 관세행정 실무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부산시 및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매년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졸업예정 학생을 초청, 구인업체와 구직 희망 학생간 만남의 장을 제공할 방침이다.문병준 부산세무고등학교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용 태블릿 PC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국의 우수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며, 부산세무고를 지역의 일류 특성화 고등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정재열 부산세관장은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육 강의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과의 잡매칭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전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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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한 섬유 수출기업, 원산지 관리에 힘써야”2015.10.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2일 대구본부세관에서 섬유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청 등 지자체 비롯하여 섬유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구·경북 소재 섬유 수출업체 및 관련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섬유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지만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달라 원산지 관리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FTA를 적용받아 수출한 우리나라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한미‧한국-유럽연합(EU)‧한국-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또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EU나 터키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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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 모두발언 듣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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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외경제장관회의', 대화 나누는 유일호-김낙회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유일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