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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 제공2015.09.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혜택받는 관세액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FTA로 혜택받는 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TA-PASS에서는 중국의 관세율표, 일반세율,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기업들이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FTA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한편 이 서비스는 FTA-PASS 홈페이지(http://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042-481-3228) 혹은 국제원산지정보원(031-6000-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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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 FTA 특별지원팀 가동…수출기업 본격 지원2015.09.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 즉시 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이에 특별지원팀은 한·중 FTA 혜택을 한발 앞서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와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중국 수출기업 1만6476개사로 배포했다.‘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는 한·중 FTA협정 발효 전에 대중국 수출기업이 가인증을 받고, 발효와 동시에 본인증으로 전환되어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지원으로 인증을 취득하면 원산지 입증서류 확인절차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또한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를 통해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주요 핵심내용인 ▲증명서 유효기간 1년 ▲700불 이하 제출면제 ▲서류 보관의무 3년 등 10가지 사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이외에도 세관은 9일 기업지원센터 및 산하세관 메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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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직구 세금 30% 줄어든다2015.09.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내달부터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이 30% 인하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를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는 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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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럼, AEO 제도와 기업성과 향상 방안 논의2015.09.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한국관세포럼(회장:이명구 관세청 국장)은 9월 5일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에서 ‘AEO 제도와 기업성과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제55차 관세포럼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명구 관세포럼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통관절차상 우대혜택을 주는 AEO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성과를 핵심주제로 토론했으며, 기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 관세평가 등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주제토론에서는 장근호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정기섭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과 심갑영 관세청 FTA 협력과장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이어 원광대학교 최영란 교수의 사회로 한일권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정기섭 과장은 ‘AEO제도 도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한국형 AEO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필요성과 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AEO 제도 고찰의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심갑영 과장은 WCO 원산지 인증교관으로서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FTA 목적 관점・검증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관점・검증행정의 예측성 관점 그리고 FTA의 주인공 관점에서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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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양국간 협력 강화2015.09.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에서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한국-카자흐스탄 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또,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 경험과 지식 공유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통관 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들 국가와의 원활한 무역과 교역증진을 위해 세관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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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 관세불복소송 패소 연간 수백억씩 국고 손실2015.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관세불복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 패소금액도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도 소송가액별 관세불복 소송 처리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기간 중 100억 이상 소송가액 관세불복 소송에서 9건에서 패소했으며 2건만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소송가액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 5건에서 모두 패했으며, 패소금액은 2312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100억 이상 소송 1건에서 패소해 패소금액은 225억원이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이 없었다. 2013년에는 3건의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에서 1건에 대해 패소했으며 패소금액은 123억원이었다. 2014년의 경우 2건의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에서 모두 패했고, 패소금액은 534억원이었다. 반면 1억 미만 소송가액의 관세불복 소송에서는 국가의 승소비율이 높았다. 2009년 소송가액 1억 미만 관세불복 소송 총 14건(2건 취하) 중 8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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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이달의 세관인’에 이시경 행정관 선정2015.09.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7일 우범화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국민안전 위해물품 등 밀반출입을 차단한 이시경 관세행정관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시경 행정관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등 총 23건, 16억상당의 밀수입·부정수입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했으며, 신생포워드 분석 기법으로 시가 200억상당의 지재권침해물품을 적발하는 등 화물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심사분야’ 유공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바이오디젤 등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유의 수량이 원료(경유)수량과 동일한 점에 착안해 경유혼합유에 대한 내국세 68억원 등 총 75억원 상당을 추징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어은실 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감시분야’ 유공은 선용품으로 화장품을 신고한 후, 실제로는 의약품 72만점(범칙시가20억상당)을 밀수출한 조직 9명 전원을 검거한 박만근 행정관이 선정됐다.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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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카메룬과 '초대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 체결2015.09.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4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현지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고, 2억 3천만 불(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카메룬 정부의 구매 결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번 사업이 카메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을 전하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3년(4300만 불)에 걸쳐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유지보수 1만8700만 불) 동안 유상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장기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 범위도 그간의 특정 기능 위주의 부분적인 시스템 수출에서 벗어나, 수출입통관·징수·화물·환급·심사·조사·여행자·위험관리 등 41개 모듈을 비롯해 현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보유 기능을 총망라한 전체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금까지의 수출이 우리 기업은 시스템 구축을, 도입국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온데 반해, 이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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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약품 밀수 최근 5년간 4,437억원 달해”2015.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3월 중국 위해 소재 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자동차 부품을, 안쪽에는 미신고물품인 가짜비아그라 등 정품 시가 84억원 상당품을 적입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정밀검사에 의해 적발되는 등 가짜의약품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15.6)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금액이 총 4,43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1년 1,137억 6,500만원, ’12년 58억 9,700만원, ‘13년 2,989억 9,400만원, ’14년 165억 7,900만원, ‘15년 6월까지 84억7,600만원이다.관계자에 따르면, 밀수된 가짜의약품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문자, 성인용품 판매용 봉고 등 음성적인 거래로 유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 주로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또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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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8월 으뜸이 직원 선정 및 포상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4일 황일규 관세행정관 등 4명을 ‘8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일규 행정관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10kg를 국내에 유포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돼 으뜸이로 뽑혔다.일반행정분야 허윤영 행정관은 T/F팀을 구성해 공공에너지 사용실태 분석을 통해 직원숙소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약 1억2천만원(3년기준)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FTA분야 천종필 행정관은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인도네시아에 기제출한 원산지 증명서 부본을 사후검증 사유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아 난처한 입장이었으나, 현지 관세관과 긴밀한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 으뜸이에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곽혜정 행정관은 방대한 심사자료를 분석해 LNG 운송시 수입자가 운송사에 무상현물로 지급한 운송연료인 BOG를 운임으로 보아 총 931억원을 추징한 성과가 인정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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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전 직원 대상 ‘정부3.0’ 초청강연 실시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4일 본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정부3.0의 실현’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정부3.0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재화를 도모해 정부3.0 가치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나선 인하대학교 김연성 교수는 행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세관행정 모든 분야에 체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연을 진행했다.차두삼 세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직원들이 정부3.0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부3.0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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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청장 “관세에 관심 있는 학생 많이 채용해달라”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고졸 취업자들과 일자리의 만남을 돕는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센터 채용관(YES-FTA관)’을 운영하며 FTA 전문인력과 기업 간 잡매칭에 나섰다.지난 2013년부터 ‘고졸성공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온 관세청은 FTA 전문인력과 이를 필요로하는 기업간 잡매칭을 통해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함은 물론, 기업의 FTA활용역량 제고를 통한 수출촉진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시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고졸취업박람회를 비롯한 잡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299명의 FTA전문인력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도 동 행사를 포함해 각 지역세관별로도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YES-FTA관’에서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FTA 전문인력과 실제 채용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참가해 1:1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에는 에이원, 스카이브릿지, 신한 등 관세법인, 수출·물류업체 등 20개 업체와 전국 주요세관에서 실시하는 FTA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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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생들과 취업 상담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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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부스 둘러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관세청 부스에서 면접을 보는 학생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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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직원들과 상담하는 학생들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학생들이 관세청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