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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기간 불법수입품 678억원 상당 적발2015.10.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기간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해 이중 A모씨(남, 47세)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 405억원,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 99억원 등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346억원, 상표권침해 159억원, 밀수입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이다. 특히, 중국산 마른 고추(관세율 270%) 2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물품인 냉동고추(관세율27%)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또한 중국산 북어채(관세율 20%) 54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70%로 낮게 신고하거나, 중국산 홍어(관세율 20%) 527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80%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억 원을 내지 않고, 중국산 냉동고추를빻아서 만든 고춧가루 45kg에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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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여성용품(자무스틱) 비누로 둔갑시킨 밀수입자 검거2015.10.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성이 냉대하증 치료 등으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산 자무스틱(Jamu stick) 1만52개를 밀수입한 A모씨(27세, 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자무스틱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품명을 비누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한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주성분은 일명 백반(명반)으로 불리는 황산알루미늄칼륨으로, 안전성이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무스틱이 자무(Jamu)라는 천연 식물성추출물(혼합물)로 만들어져 여성의 냉대하증 치료, 냄새제거, 세정 및 수축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며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황실에서 은밀하게 사용해오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효과가 뛰어난 제품인 양 구매 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 1만원 상당인 제품을 한 개당 무려 17만원에 판매해 17배의 폭리를 취했다.인천공항세관은 자무스틱이 비누로 수입되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기획수사를 통해 A씨 등이 국내에 유통하려던 자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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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청도해관, 제3차 교류협력회의 개최2015.10.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장위지안(臧玉健, JANG YUJIAN) 청도해관장과 제3차 세관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양 세관은 지난 2010년 체결한 MOU에 따른 협력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정보․인적 교류확대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양 세관 간 정보교환 및 증거입수 협력 확대 및 자유무역구역・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대한 합동 홍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AEO 운영기법, 전자상거래, 감시분야 정보교류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차두삼 인천세관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상호 세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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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청렴 우수부서에 ‘통관지원과·용당세관’ 선정2015.10.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2일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조직문화 내재화에 노력한 공로로 ‘부산세관 통관지원과’ 및 ‘용당세관’을 3분기 청렴 우수부서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 통관지원과는 선박화재 피해를 입은 컨테이너의 심야 하선작업 지원과 적하목록 정정 컨설팅 등 적극적인 현안업무 지원과 함께 물류업체 대상 반부패신고 안내 등 청렴문화 조성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용당세관은 청렴생활화와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기양양 프로젝트’ 추진과 민관 규제발굴간담회 등 대외소통 강화에 적극 노력해 우수부서로 선정됐다.정재열 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3.0 기조에 맞춰 관세청 청렴 조직문화의 대내외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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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 발간2015.10.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3일 지난 3년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통관애로 해소 사례를 엮은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사례집에는 수출입 시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들이 FTA 협정별‧통관애로 유형별로 수록되어 있다.통관애로 9대 유형은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협정해석 차이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3국 무역·직접운송 ▲기타 등이다.사례집에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거꾸로됐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세관에서 낭패를 당한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미국의 한 세관과 서면검증을 진행하는 도중 또 다른 세관으로부터 검증자료 제출을 통보받고 당황했던 사례 등 100가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FTA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통관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기업들의 사전대응 능력도 높이기 위해 FTA 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와 협정 상대국별로 특히 주의할 점도 함께 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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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9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포상2015.10.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2일 백철형 관세행정관 등 5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백철형 행정관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비정상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약 50억원의 세액을 징수한 공로가 인정돼 으뜸이로 뽑혔다.일반행정분야 이연희 행정관은 기존 속초세관 도서관의 개선 공사를 통해 청초북카페를 만들고, 도서를 확충해 도서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문지현 행정관은 유통이력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국종망 4세대 유통이력 업무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FTA분야 장철훈 행정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활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업체의 수출을 지원해 으뜸이에 선정됐다.조사분야 문주혜 행정관은 뉴스 및 협력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모로코산 뱀장어 치어를 홍콩산으로 원산지 세탁한 업체의 혐의점을 분석한 성과가 인정됐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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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제1회 청(淸)·청(晴) 문화제 개최2015.10.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0월을 ‘청렴문화 확산의 달’로 지정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제1회 청(淸)·청(晴)’를 12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청·청 문화제'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이루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기면서 청렴의지를 재충전하고자 인천세관에서 마련한 문화제다.이에 문화제 첫날인 12일 ‘세관장이 출근하는 직원에게 전하는 청렴비타민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청렴특강 ▲청렴퀴즈 대회 ▲청렴 문화탐방 ▲새내기 직원의 청렴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또한,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을 주제로 작성한 청렴수기, 영화포스터 패러디 전시회 등을 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문화제에서는 김시업 실학박물관장을 초청해 ‘실학과 다산, 오늘 우리에게 실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산의 공직윤리 특강과 함께, 최근 강화된 공무원의 주요 3대 비위(성범죄·금품 및 향응수수·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자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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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2015.10.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관세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20~21일 이틀간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20일)과 부산세관(21일)에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무역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 예정이거나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방법 ▲관세조사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또,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3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1:1 기업상담 및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보다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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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홍균 대표이사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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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동빈 "롯데면세점, 면세점업계의 삼성전자처럼 만들 것"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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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발표하는 신동빈 회장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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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인사하는 신동빈 회장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서 PPT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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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인사말하는 이홍균 대표이사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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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목 축이는 신동빈 회장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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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입장하는 신동빈 회장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