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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선용품 시장 활성화 위해 공급업체와 간담회 가져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0일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권역내 선용품 공급업체 25개사를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선용품 공급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선용품 적재대행 기준 완화등 그간에 추진해온 관세행정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선용품 공급업체 1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선용품 정기재고 조사 결과’ 및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정확한 선용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높은 법규준수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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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 초도 순시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이 21일 중앙관세분석소를 초도 순시하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분석 실험실 현장을 둘러보며 현안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상목 분석소장은 이날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분석 적발, 농산물 등 세액탈루 우려물품 기획분석, 최신 분석기술 연구개발 등 국민건강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금년 한해 분석소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했다.이에 김 청장은 수출입기업, 세관 통관부서 등 관세기술행정 수요자에게 최고의 분석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분석소가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김 청장은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확대, 해외 직구 급증, 부처간 협업검사 강화 등으로 인해 향후 분석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직원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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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한다”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 원에서 8076억 원으로 1212억 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월별납부 제도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7월∼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해 이루어 진 것이다.9월 말 현재 약 2800여 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관세청 전체 징수액의 약 50% 정도가 월별납부로 납부되고 있다.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 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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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0월 ‘우리세관 사랑상’에 노경국 행정관 선정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일 ‘10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수상자로 노경국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노경국 관세행정관은 약 19억원 상당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를 검거해 지하경제양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노 행정관은 외화 밀반출 사건을 단서로 약 1년 6개월간의 자금추적과 해외수사를 통해 실제수입가격의 10% 수준으로 신고해 약 19억원 상당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를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봉사‧일반행정, 통관, 심사, 조사감시, 중기지원‧규제개혁 등 각 업무분야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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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자 45명 발표2015.10.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지난 10월 15일자로 5급 사무관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대상인원은 총 45명으로, 행정사무관의 경우 일반승진 30명과 특별승진 10명 등 총 40명 그리고 공업사무관 3명, 방송통신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이 승진 대상자다.이번승진인사에서는 국정철학과 관세청의 미래발전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보유자로서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자들을 선정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심사 단계에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반영해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외부업무실적평가, 수시역량평가, 성과역량점수를 4:4:1:1로 반영한 종합평정서열을 적용했다. 그리고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내부공적평가, 외부공적평가, 수시역량평가, 성과역량점수를 4:4:1:1로 반영한 종합평정서열을 적용하여 특히 탁월한 성과를 내고 향후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관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인사분포를 보면과거와 같이 본청에서 가장 많은 승진비율을 차지했다. 본청은 그간 승진인사에서 30% 중·후반대의 점유비를 기록해 왔으나,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무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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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목 축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0.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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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안보고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0.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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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낙회 관세청장과 악수 나누는 최경환 부총리2015.10.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낙회 관세청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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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대화 나누는 김낙회-유경준2015.10.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오른쪽) 관세청장과 유경준 통계청장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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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MEGA FTA 시대 맞아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개최2015.10.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EGA FTA) 시대를 맞아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퍼런스에는 WCO 사무총장, RCEP‧TPP 등 해외 원산지전문가, 국내 대학 FTA 관련 교수, 관세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Commonizing Origin Procedures in the era of MEGA FTA)’ 라는 주제로 원산지 누적규정, 직접운송과 제3국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 간 원산지 절차의 조화와 이행 등 FTA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이고 시사적인 토의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는 WCO 사무총장(Mr. Mikuriya)이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과 세관당국 간의 원산지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주제강연을 통해 FTA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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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관세청, 세관현대화 세미나 개최2015.10.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스리랑카 관세청 고위급 10명을 초청해 ‘한국-스리랑카 세관현대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관심을 가진 스리랑카 관세청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최근 스리랑카는 고속성장으로 교역량이 급증하고 세관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신속한 통관과 무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세미나에는 스리랑카 관세청장(R. Semasinghe)과 관세청 차장이 참석해 세관현대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양국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위험관리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관세행정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게 된다.또 스리랑카 대표단은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및 감시장비 운영현황도 살펴볼 예정이다.한편, 세미나에 앞서 양국 관세청장은 면담을 갖고 2016년 실시예정인 스리랑카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 등 양국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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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2015.10.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 서울세관에서 FTA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한중 FTA 발효대비, 2단계 특별지원’을 주제로 ‘신속한 이행 준비’, ‘불법‧부정 특혜 무역 차단’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한중 FTA 발효 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중국시장 조기 선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FTA 활용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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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자 70개 협력사 대상 FTA·AEO 활용 지원2015.10.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5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삼성전자㈜의 70여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FTA·AEO 활용 설명회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 주요내용과 업체준비 사항, FTA 및 AEO 관련 중소업체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설명회와 병행해 세관 FTA·AEO 전문직원과 공익관세사의 개별업체별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FTA 원산지관리와 가(假)인증수출자 제도, AEO 공인절차와 혜택을 안내했다.권오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FTA 및 AEO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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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 관세관 초청 전자상거래 세미나 개최2015.10.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5일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한국 및 중국 주재 관세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각국 관세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지난 2008년 중국에서 각국 관세관의 정보교환 창구로서 ‘Customs Attaches‘ Club’이 구성돼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총 30개국 40여 명의 관세관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가 올 3/4분기 회장 국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새로운 무역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국 관세청의 대응 현황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관세청은 엑스레이(이하 X-Ray) 화물정보 동시구현 시스템, 신고내역 문자서비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한 대응방안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도입,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신설 등 전자상거래 무역을 신(新)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영국·호주·이탈리아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각 국의 대응방안을 설명했으며, 특히 중국 관세청은 올해 3월 항저우를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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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면세점 업계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방안 논의2015.10.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3일 호텔롯데, 신라, 신세계, 에스엠 등 인천공항출국장에 제3기 면세사업 업체로 선정돼 입주하고 있는 7개 면세점업체 및 면세점협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세관은 향후 5년간 효율적인 면세점 운영‧관리를 위해 면세점 보세화물 반출입관리 등 관련 규정 설명하고, 구체적인 불법‧위반 사례 등을 공유,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중요한 내용 등을 작성‧배포하여 운영‧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면세점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세관은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업계상생을 위해 기존의 대기업 기반시설 및 시스템을 활용하고, 관세행정차원의 사전 점검‧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면세점업계가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향후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업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