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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기자간담회', 차에서 내리는 신동빈 회장2015.10.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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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롯데 '형제의 난' 2라운드...시내면세점 수성 큰 타격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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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간전문가와 손잡고 청렴정책 추진2015.10.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청렴성 제고와 관련해 감사방향 및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민관 협의체로서,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를 위원으로 하여 지난 2013년 6월에 발족했다.이번 위원회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부패척결 및 공직사회 개혁과 연계하여 관세청의 청렴성 향상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관세청이 올해 추진한 청렴·감사활동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앞으로 추진할 청렴성 향상 추진과제와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벌였다.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이 청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청렴정책들을 제때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렴시책을 마련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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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성실무역업체(AEO)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2015.10.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6일 관내 수출입분야 성실무역업체(AEO) 약 120개사의 수출입 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AEO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는 수출입 물류공급망 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당국에 의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수출입 검사생략, 관세 심사 시 혜택 등 관세행정상의 편의가 제공된다.세관에 따르면, 현재 10월 기준으로 728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서울세관은 전국 최다인 318개 업체를 관할해 AEO의 사후관리 선도 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성실무역업체의 사후관리에 필수적인 법규준수도의 신설 평가기준인 종합심사 협력도와 AM 협력도에 대한 안내 및 AEO의 핵심인 상호인정약정(MRA) 활용방법을 수출국별로 설명했다.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개국과 MRA를 체결헤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MRA체약국 변동사항 등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할 사항은 설명회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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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 초청 ‘밀수정보 교류 간담회’ 개최2015.10.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6일 민‧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수출입 관련 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명예세관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명예세관원은 수출입관련 각 분야별 종사자 중 대표 1명씩 선발해 세관의 조사, 감시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밀수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밀수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법 위반사건 등 최근 5년간 550억 상당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본부세관의 최근 주요 검거사례 및 밀수 동향 소개하고, 명예세관원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윤이근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은 명예세관원이 세관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사범 및 외환사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명예세관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관행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며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더욱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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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0.0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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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이달의 인천세관인’에 박재형 행정관 선정2015.10.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6일 업체와 소통하는 새로운 AEO 종합심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박재형 관세행정관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박 행정관은 AEO공인기업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오류에 따른 세액 누락 요인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39개 오류 사항 발굴을 주도해 숨은 세원 705억원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통관분야’에는 품목번호 오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입업체 우범요소를 발굴하고 고세율 품목의 특성을 분석하여 품목번호 오류 140건(20개업체) 5억9천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명훈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감시분야’ 유공은 지속적인 해상감시로 외국무역선에서 불법유출한 면세유(72,103L)를 국내유류공급선에 이적해 국내로 불법유출행위를 적발한 고정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세수증대 및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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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보세창고업자 등 관세행정 종사자 불법행위 ‘꼼짝마’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를 확립하고자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수입 화주와 공모하여 중국산 임가공 의류 1백만여 점을 수입통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9억 원 포탈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해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 중국산 콩 105톤을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불량 저급 콩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 유통하기도 했다.이에 따른 특별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다.관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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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도국 세관공무원 초청 관세현장 교육 실시…2015.10.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의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 관세행정을 소개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세계관세기구(WCO)의 능력배양사업의 하나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을 찾아 첨단 통관·검사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국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 검증 등 우리나라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론 교육도 받는다.WCO는 179개국이 가입한 관세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로, 품목분류·관세평가· 통관제도 등 관세 관련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개도국 공무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국내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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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원산지정보원 매출 80% 관세청 위탁사업”2015.10.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체 매출액의 80%가 관세청위탁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벌어들이고 있어 기형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수입 48억1천만원 중 관세청 위탁사업이 38억7600만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관세청 위탁사업의 경우 원산지정보원의 연구원들이 수행 중인데, 총 13명의 연구원들이 위탁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원들이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 80%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원산지정보원의 매출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위탁사업 비중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위탁사업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75%, 2013년 80.4%, 2014년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한편, 박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과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사에 응시하려면 응시료 5만원을 내야 하는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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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감사 답변하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2015.10.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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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2015.10.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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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합격률 '들쑥날쑥'…시험 난이도 일관성 유지해야"2015.10.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재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며 “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관리사 시험 관리를 부실하게 해 합격률이 들쑥날쑥하고 응시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사가 국가공인으로 인증된 2012년 말 이후 최근까지 원산지관리사 합격률이 25%(응시자 6693명, 합격자 1679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시험차수별로는 12회 31%, 13회 16%, 14회 10%, 15회 38%로 평균 합격률 수준에서 지나치게 들쑥날쑥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 및 신규교재 발간일부터 짧은 기간에 시험일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13회 시험의 경우 12회 시험이 높은 합격률을 나타냄에 따라 난이도를 다소 상향해 출제하고, 14회 시험은 연초에 신규 FTA 협정 및 국내 법령 등을 반영해 교재를 개정·발간하고 있지만, 교재발간일과 시험일간 충분한 시간여유가 부족해 응시자의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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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희수 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2015.10.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영(오른쪽)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정희수 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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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정년퇴직자 계약직으로 편법채용2015.10.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정년퇴직자를계약직으로 편법 채용하는 등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일 열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서 정년퇴직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썼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에서 퇴직한 A모씨, B모씨, C모씨를 2014년 1월 채용하면서 정년퇴직 나이인 60세가 넘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나이에 제한이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즉,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직제상 현원에도 잡히지 않아 이 직원들은 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이와 함께 원산지정보원에는 원장, 본부장 2명, 전문위원 1명 등 간부 4명이 모두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점, 팀장급 8석 중 3석을 관세청이 차지하고 있는 등 ‘관피아’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