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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식품 안전과 무역자유화의 조화 필수2015.10.0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멜라민 그릇, 중국산 김치, 벨기에 다이옥신, 미국과 EU간 쇠고기 분쟁, 미국과 일본 간 사과 분쟁 등은 공통점이 있다.이들은 위생검역문제로 발생했던 무역 통상 마찰을 야기시켰다. 한 나라의 국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국만의 고유한 전통적 음식을 만들고 또 섭취해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생물학,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 왔다.이렇게 과거에는 Global이라든지 International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꺼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현재에는 식품 위생과 관련한 과거에 고려치 않아도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외국의 농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국에만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충해 등이 함께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도 낳게 됐다. 그렇다고 식품에 대해서 쇄국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지금은 마트나 시장에 나가보면 외국산 과일이나 식품이 넘쳐난다. 1980년대 라면 한 봉지 100원 하던 때에 바나나 한 개(한 송이가 아니다)에 1,000원 가량 했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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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스타트'…정부, 온라인 불법거래 감시 강화2015.10.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부가 시행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불법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에 관세청은 전국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터넷 블로그‧카페 게시글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할인행사를 가장해 짝퉁가방, 짝퉁의류, 짝퉁넥타이 등의 가짜상품을 정품인 양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면세품 구매대행 및 재판매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감면받은 물품을 상업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아울러 중국산 장난감을 국산용품으로 판매하는 등 저가의 중국산 물품 등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단계별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해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관세청은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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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의 관세인’에 포항세관 손동희 행정관 선정2015.09.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0일 포항세관 손동희 관세행정관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손 행정관은 국내 대기업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수입한 발전설비의 물품대금 148억 원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11억 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청렴·봉사·일반행정분야’에는 전기·통신·냉난방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에너지 절감(Energy Saving)' 프로젝트를 추진해 통신 및 전기요금 연간 약 5천만 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서울세관 허윤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는 인천항 화물관리 정상화 방안 마련 및 보세구역 위험물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해 부정수입 23건(216억 원)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시경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조사분야’에는 일본산 화장품 68만개(16억 원)를 밀수입해 얻은 범죄수익 42억 원을 세탁한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황호면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중소기업지원분야’는 중소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 상담을 통해 통관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개 중소업체(26억 원 상당)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서울세관 천종필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한편, 이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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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경영평가는 ‘롯데’ 사회환원은 ‘신세계’ 1위2015.09.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1~12월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현재 운영자인 기존 사업자 롯데·SK와 신규 진출을 선언한 신세계, 두산 등 4개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5일 독과점 사업자의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향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롯데그룹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수성에 일단 비상이 걸렸다. SK도 워커힐 면세점을 지켜야 하기는 마찬가지다.특히 독과점 논란에다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일본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외국기업에 면세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두곳 중 한곳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에 맞서 신규진출을 선언한 신세계는 명동 본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우며 계열사 신세계디에프를 통해 입찰에 참여했고,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면세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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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념촬영하는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앞줄 가운데)관세청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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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상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수상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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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차단2015.09.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에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수입품이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됐다.앞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며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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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5.09.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정부3.0 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 민간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정부3.0의 철학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공무원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정책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보다 많은 정부 3.0 추진과제를 발굴·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전했다.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 현장에 있는 일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행정 혁신이야말로 국민중심의 정부3.0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며 관세청이 변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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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란히 앉은 김낙회-송희준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왼쪽) 관세청장과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장이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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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수치는 서윤원 서울세관장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서윤원 서울세관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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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송희준 위원장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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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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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2015.09.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관세청 정부 3.0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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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진주 중앙중 학생 초청 진로체험 행사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 진주 중앙중학교 1학년 학생 31명을 초청해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 수출입 통관의 주역으로 성장할 지역 꿈나무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분석소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시대를 맞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세청과 분석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학생들은 분석 실험실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본적인 과학실험 방법을 배우고, 마약류 등 불법의약품, 불량먹거리의 부작용과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적발사례에 대해서도 학습했다.김상목 분석소장은 “이 행사를 통해 미래의 국제 경제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동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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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 단계부터 ‘아웃’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더욱이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할 경우,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