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S 협정, 동등성의 원칙 규정2015.12.0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식품안전과 관련된 갈등의 폭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통제하는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하였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일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9.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반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이 패널 설치를 재차 요구해 패널은 자동 설치된 것이다. WTO 사무국은 향후 3인의 패널 위원을 선정하고 구성 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심리 등 법리 공방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그야말로 강대강(强對强)인 것이다. WTO에서의 일본과의 정면충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SPS협정문과 중국과 러시아의 더욱 강력한 일본 수산
-
인천세관,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2015.12.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3일(목) 관내 수출입업체 부문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80개 업체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 방법 및 업무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인천세관은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별로 상이한 MRA 활용방법을 집중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내년 AEO 공인업체 종합심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있었다.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일본·캐나다 등 세계 최다인 12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활용방법이 달라 일부 공인업체는 AEO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권오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AEO 공인 업체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우리나라의 AEO 공인 업체 수는 지난 11월 기준 728개 업체이며, 이중 인천본부세관은 191개 업체(약 26%)를 담당하고 있다.
-
인천공항세관 “스마트폰으로 휴대품통관 민원서비스 이용하세요”2015.1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스마트폰으로 휴대품통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웹 민원인서비스를 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기존 휴대품통관 민원인서비스는 PC형태로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이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분실물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제공되는 조회서비스는 반송물품, 휴대품통관진행정보, 장치기간, 분실물·휴대품, 인천공항 통관정보 안내 등이다.여행자민원 모바일서비스는 관세청 모바일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여행자휴대품통관 메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여행자민원 모바일웹 서비스를 더욱더 발전시켜 각종 신청 등록서비스와 납부고지서 조회 서비스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 통폐합 마무리 단계…1급지 세관 탄생 ‘코앞’2015.1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앞두고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통합되어 1급지 본부세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현행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축소하는 등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폐합으로, 통합 세관의 명칭은 ‘인천본부세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관세청은 한중 FTA를 비롯해 계속되는 FTA 체결에 따라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인천공항세관에 1000여명의 직원과 인천세관에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통폐합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본부세관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세관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이 될 예정이며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다. 지금껏 관세청 내 고위공무원 가급은 차장 자리 하나 밖에 없었으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가급 자리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통합되는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4자리 가운데…
-
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 상표·품목 확대2015.1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들여올 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 물품 상표가 111개 늘어난다. 품목도 3개 확대될 전망이다.관세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699개에서 810개로, 품목은 89개에서 92개로 늘리고, 통관표지의 보안기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새로 통관표지가 부착되는 상표에는 여성용 신발·가방을 판매하는 마놀로블라닉(Manolo Blahnik), 시계 브랜드인 위블로(Hublot) 및 예거 르쿨트르(Jaeger Lecoultre) 등이 포함됐다.트렉(Trek)·프라이탁(Freitag) 등 자전거, 크레메소(Cremesso) 캡슐커피 등에도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왔다.이번에 확대한 대상은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한 상표다.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www.customs.go.kr)이나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
-
김낙회 관세청장 “지속적인 AEO 확대로 수출입기업 지원할 것”2015.1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업체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728개 업체가 AEO를 획득하고, 중국·미국·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라며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수출입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글로벌환경 속에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오늘 발표할 AEO 활용 우수사례는 예비심사를 거친 엄선된 사례들로, 이번 사례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등 관련 업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세청의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천주 한국 AEO진흥협회장은 축사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AEO를 획득하고 있다”며 “오늘 공유되는 우수사례들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AEO를 획득하고, 기존에 획득한 업체는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대회는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해 세관 검사 생략 등…
-
[포토]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2015.12.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주최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포토] 박수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2.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주최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자이 박수를 치고 있다.
-
[포토] 축사하는 김천주 한국AEO진흥협회장2015.12.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주최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천주 한국AEO진흥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포토] 관세청,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5.12.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주최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포토] 개회사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12.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주최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내년 1월부터 사후면세점서 세금 즉시 환급2015.12.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은 시내 면세판매장에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항 출국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그동안 면세품 구입액 중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항 출국장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올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9%는 물품 구매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5명중 1명은 시간부족이나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즉시 면세제도와 함께 공항 출국장 환급절차도 간
-
서울세관, 안전성 미검증 흰개미버섯배지 부정수입 업체 적발2015.1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흰개미버섯배지를 표고버섯배지로 위장해 부정수입한 국내 유명 외식업체 대표 K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배지는 균·세포 등 조직을 배양하기 위해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포함한 고형의 재료로, 고대 중국황실의 진상품이었다는 흰개미버섯배지는 중국에서 ‘삼팔고’라 불리며 중국의 일부 음식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식용근거가 없는 버섯이다.세관에 따르면, K씨는 국내법에 따른 수입통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선족 수출자로부터 올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흰개미버섯배지 45톤을 구매해 평택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버섯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아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표고버섯배지로 품명을 허위로 바꿔 수입 통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경기도 과천 소재 농장에서 이 버섯을 재배했으며, 생산된 버섯은 ‘천수고(千壽菇)’라는 상표명으로 ‘신이 인간에게 준 지구상 최고의 식품’이라 광고하며 시중에 판매했다.K씨는 이 흰개미버섯이 식용뿐만 아니
-
남태평양 어획 판매대금 400억 싱가폴로 빼돌린 일당 세관에 ‘덜미’2015.1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에서 자금을 빼돌려 구매한 선박으로 남태평양에서 비밀 조업해 벌어들인 400억원 가량의 한화를 싱가폴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로 빼돌린 일당이 세관에 발목을 잡혔다.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내에서 허위 용선료 등 명목으로 싱가폴에 자금을 빼돌려 비밀리에 구매한 선박 9척으로 남태평양에서 비밀 조업하여 벌어들인 어대금 등 미화 3천7백만불(한화 393억원)을 싱가폴 페이퍼컴퍼니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A해운사 대표 최모씨(남, 52세), 상무이사 이모씨(남, 47세) 및 수산사 임원 이모씨(남, 57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지난 11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로 수취할 용선료를 해외로 수취하거나, 수입선박 가격을 부풀려 사기대출받은 후 초과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운임 명목으로 허위송금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싱가폴에 18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선박9척(조업선5, 운반선4)을 비밀리에 구매해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서 피지·투발루 등 남태평양 수역에서 비밀리에 고급 횟감용 참치를 포획했다.이후 이들은 일본 등지에 판매한…
-
한중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 가능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한중FTA는 작년 11월 협상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는 약 6개월 만이다.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정부는 한중FTA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