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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전자납부 가능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일부터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담배소비세는 ’15년 7월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했지만,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또,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관세청은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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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 관세인’에 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선정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정 행정관은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치밀한 자료준비와 논리적인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통관분야 유공직원에는 특송화물로 반입한 기계 속에 숨겨진 메스암페타민 970g(시가 29억원)을 엑스레이 검사로 적발한 인천세관 김성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직원에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발수코팅제 등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잡한 거래를 악용하여 원재료의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에 19억원을 과세한 부산세관 김우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수출물품이 없는데도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은행에 제출해 수출대금을 편취(미화 1천809만 불)하고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376만 불의 무역금융을 받아낸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박용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서는 미군에 물품을 납품하고 환급신청을 할 때 미군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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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섬유수출기업 FTA 지원에 앞장설 것”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서울 더펠리스 호텔에서 섬유수출기업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간담회에는 원사생산, 직물제조, 섬유제품 수출 분야 대표기업들과 관련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방안 및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동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FTA활용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 CEO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검증방식에 준한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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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세관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FTA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관내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기관간 사업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과제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세관은 각 기관별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한·중 FTA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십분 활용하여 인천·경기 지역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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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공조수사로 중고차 455대 밀수출 3개 조직 적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단속으로 적발됐다.25일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중고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 가운데 차모(47)씨 등 7명을 구속, 김모(42)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4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또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한 결과,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밀수출 총책 김모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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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청과 손잡고 국내브랜드 베낀 ‘짝퉁’ 단속 강화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이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손잡았다.양 기관은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 양기관은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해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해 국내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날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준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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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기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 개최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4일 서울시 논현동 소재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1기 해단식 및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관세청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제2기 기자단을 모집한 결과, 대학생과 일반인 등 총 35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발대식은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전년 기자단과와의 토크콘서트, 세관 현장체험 등으로 진행됐다.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관세청 주요행사와 국민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관세청 블로그(http://ecustoms.tistory.com)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tacustoms) 등 SNS를 통한 관세행정 홍보와 더불어 정책현장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발대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 정책 기자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콘텐츠로 관세행정을 홍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께 전하는 이야기가 관세청과 국민과의 소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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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4세대 국종망 맞춤형 시범운영 서비스 제공…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의 개통을 앞두고 제2차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면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 등 관세행정 유관업체가 4세대 시스템 환경에 사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서울세관은 관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문 등을 통해 시험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이번 시험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4세대 국종망(http://4sedae.customs.go.kr)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업체에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등에서 가점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서울세관의 관계자는 “국종망 시스템이 개통된 후 준비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출입관련 업체가 이번 시험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은 4월 16일 오전 8시 입출항·반출입 등 물류업무를 시작으로 오후 4시에는 수출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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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렴도’ 이어 '부패방지시책'평가도 최우수 선정2016.02.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작년 12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반부패 의지·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정도로 구성되며,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 및 제도화 노력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징세·수사·규제단속기관 중 최초의 사례로 관세청의 청렴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관세청은 김 청장 취임 이후 ‘청렴’을 관세행정의 최우선가치로 설정하고, 비리척결과 아울러 부조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역점 추진해왔다. 관세청 직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세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인증세관’을 선정·포상 및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청렴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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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하루만 발급 늦어도 무효”2016.02.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아서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23일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APTA가 정한 발급기한인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경과하여 발급되어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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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FTA 활용 총력지원 체제 가동”2016.02.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이날 관세청은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출지원·테러예방·불량식품 근절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15개 세관의 비즈니스센터 전환, 한·중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 등 FTA 활용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수출통관 인증제(QR코드 부착) 및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를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관세청은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 활력 제고 ▲국제테러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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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세납부 최대 1년 연장2016.02.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이 지난 10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22일 관세청은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아울러 해당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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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조배터리·케이스 등 22억 상당 휴대폰 짝퉁제품 적발2016.02.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보조배터리와 케이스 등 실생활에서 주로 소비되는 휴대폰과 관련된 위조품들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이 가운데 관세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40일 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을 적발해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9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 휴대폰 관련제품의 위조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민 생활주변에 위조품이 정상품으로 둔갑‧유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특히 정상적인 제작‧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가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말연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화물 반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위조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천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천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천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천263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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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밀반입경로 수입화물·선원으로 다변화2016.02.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경로가 기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외에 수입화물, 선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입화물‧선원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지난 2014년 260g으로 전체 대비 0.36%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52kg으로 전체 대비 56.7%를 차지했다.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고, 전년에 비해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이 72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12.1k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6kg) 순으로 확인됐다.이중 작년에 적발된 필로폰 72kg(’14년 50.8kg)은 2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이다.한편, 지난해에는 필로폰 대형밀수와 소량 밀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4년 1kg 이상 대형밀수의 건당 평균 적발량이 6kg였는데 작년에는 건당 평균 8.3kg으로 2.3kg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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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적극 지원할 것”2016.02.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올해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G마켓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 청장은 작년 11월 27일부터 구축해 시행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에 대한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신고가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해외판매 후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반품되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등 면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업계는 한중 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상배송과 관련하여 대(對)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 품목인 ‘화장품’에 대한 중국 측의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 지정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애로해소를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용제한품목 완화 등 해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 속에서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