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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세관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본격 '현장행보' 나서2016.0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17일, 18일 이틀 간 관내 보세구역을 방문, 인천항 물류프로세스 개선 및 국민안전을 위한 보세구역 관리 강화 등의 본격적인 현장행보를 시작했다.우선 김 세관장은 17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한진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북항 및 아암물류단지내 보세창고 등을 둘러보고 인천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또한 18일에는 신항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인천신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위험물 반출입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김 세관장의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인천세관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보세구역 전체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인천세관은 이 기간 동안 위험물 취급창고와 우범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LCL 화물 반입창고 등 관내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반출입신고 적정성 등의 보세화물 관리실태와 CCTV 설치·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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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공익관세사 41명 위촉…“FTA 디딤돌 역할 기대”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6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세관 별관 1층 교육장에서 민간 FTA 전문컨설턴트인 공익관세사 41명을 임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으며, 작년 방문상담 136건, 온라인 상담 38건을 통해 통관애로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올해 새로 임명된 공익관세사는 올해 말까지 ‘YES 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되어 기업 상담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YES FTA 이동상담 서비스 등 서울세관의 주요 FTA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기업 상담을 통해 접수한 FTA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공익관세사 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34개 세관(비즈니스센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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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개통 앞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범 운영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4월 16일 개통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4세대 국종망은 기존의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국경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이다.이번 2차 시험운영기간(2월 15일~3월 4일)에는 세관직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상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와 적응도를 높이고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시스템이 4세대 국종망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부산세관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는 4월 16일 이후에는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소프트웨어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업무관련 민간업체인 선사·항공사, 포워더, 하역업체, 터미널, 보세운송업체, 보세창고업체, 관세사 등이 시험운영 기간 적극 참여해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은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업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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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관리 장학프로그램 개최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Executive Program in Customs Business Administration)이 이달 16일부터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개최된다. 세계관세기구(WCO)와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세관협력기금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장학프로그램은 올해로 2회차를 맞으며,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총 7주동안 개최된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임홍재 국민대 부총장, 홍성걸 교수, B.R. Mundia WCO 능력배양 부국장, 해당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 교육 대상자인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관리자 10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2회차 장학프로그램에서는 10개국에서 방한한 관세당국 고위급 10명이 참가하며, 경영·재정·국제경제·관세행정 등에 대한 이론수업(4주)과 WCO 전문 리더십 프로그램(2주), 현장학습(1주)을 체험하게 된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세관당국의 과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무역원활화 ▲관세국경 보호 등을 지목한 뒤 “각국 세관당국의 정책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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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AEO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김대섭 세관장)은 15일 관내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중 수출입물류 71개 업체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AEO제도를 적극 활용해 마약·안보위해물품 등 우범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출입 물류업체 부문 성실무역업체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2016년 AEO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관세청 종합심사 절차 사전안내 등 AEO 공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유의 사항도 전달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금년에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수출입물류 업체가 AEO 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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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 배치…한·중 FTA 활용 지원…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특히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준다는 계획이다.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특히 A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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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이용해 와인 부정수입한 20대 세관에 적발…2016.02.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VINIQ) 와인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20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40명의 타인명의를 빌려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의 비니큐 와인을 부정수입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서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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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2.11
□과장급 전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이석문 (2016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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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설날 인천공항 근무현장 점검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설날이었던 8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근무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김 청장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물건 설치 장소와 중국인․베트남인이 밀입국한 현장을 방문, 근무체계 등을 점검하고 테러 등 위해물품 반입과 외국인 밀입국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청장은 또 수출입 화물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공항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방문해 연휴기간에도 기업들의 수출입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김 청장은 아울러 명절에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수출입 화물 통관과 밀수단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노력들이 관세청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명절 선물이라고 여기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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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및 보육원 방문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관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3일 오후 관세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고, 이어 대전시 늘사랑아동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이날 김 청장은 역전시장에서 상인대표들과 함께 제수용품의 판매동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김 청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김 청장은 대전 늘사랑아동센터를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위문성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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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신종수법 고추밀수 세관에 연속적발…7억6천만원규모…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고세율 건고추와 저세율 냉동고추를 섞는 신종 수법의 고추 밀수가 연달아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은 농산물 밀수조직이 컨테이너 속에 고세율(270%)의 중국산 건고추와 저세율(27%)의 냉동고추를 섞어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를 시도했다.이같은 신종수법을 이용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는 총 5회, 87톤, 범칙시가 7억6천억원 규모다.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다.종전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고전적인 밀수수법을 사용했으나,이같은 수법은 세관의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왔다. 이에, 최근에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하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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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뭐했나?...인천공항 100억대 마약도 무사통과2016.02.0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40대 남성이 가방에 1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넣고 버젓이 인천공항을 통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대인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범행 시간으로 이용해 공항세관 통관업무에 대대적 수술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온 44살 송모 씨는 평범한 가방에 마약 봉지를 넣고 실로 꿰멘 후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을 통과했다.필리핀 공항을 통과하면 국내 입국 때는 소지품 검색절차가 없어 특별한 제지없이 통과한다는 것을 역이용한 대담한 수법이다. 그만큼 인천공항 세관의 통관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뜻이다.밀반입한 필로폰은 KTX 특송 화물로 부산에 보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송 씨가 세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총 3kg에 달한다.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경찰은 송 씨를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송씨에게 마약 반입을 지시한 56살 김모 씨를 쫓고 있다.인천본부세관의 시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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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지난해 관세청 통합성과관리 전국 1위 달성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015년 관세청 통합성과관리 종합평가 결과 전국세관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관세청이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한 통합성과관리 CPM(Custom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은 조직과 개인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목표전략에 연결시켜 관세청 본청과 각 세관 등 56개 기관 257개 부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세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FTA 무역환경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전년대비 20% 향상시키고, 휴대반입 농산물에 대한 상표사전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세관 중 최우수세관으로 선정됐다.이 외에도 군산세관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청렴도, 내부고객만족도 및 조사행정분야 평가에서도 투명한 업무처리로 최상위 평가를 받는 등 지난 한해 관세행정 여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임성균 군산세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수출입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전국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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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대학생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7일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된다.주요 교육내용은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검증절차, 검증사례 등이다. 인천세관은 교육 참가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세관(수원·안산세관 포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경기지역 5개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면서 매월 격주 수요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지난해 12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과정이 수출업체의 FTA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7)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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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일까지 FTA집행기획관 개방형직위 공모 접수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하 FTA집행기획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FTA 업무의 기획·총괄을 비롯해 FTA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FTA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FTA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는 물론, 관세청 내 FTA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인 FTA집행기획관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이며, 응시자격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함)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