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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이종찬 관세행정관 선정2016.06.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금괴․담배․녹용 등 시가 2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한 이종찬 관세행정관(53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찬 관세행정관은 금괴 30kg, 담배 14만보루, 녹용 380kg 등을 진공․방수 포장, 해상에 투기한 후 수거용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일당 전원(17명)을 2개월간의 섬지역 잠복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통관분야’ 유공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수출신고서류를 위조, 미말소된 중고자동차 부정수출 업체를 적발한 김기성 관세행정관(36세,남)을 선정하였고, ‘세관장표창’은 적극적 동태관찰로 여행자를 통한 담배(571보루) 및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박종완 관세행정관(43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은 중국어 소통이 필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중국인 조사업무에 통역을 지원한 김진주 관세행정관(32세,여)에게 돌아갔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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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전 세계 ‘조사정보네트워크’ 선도2016.06.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6월 1일부터 3일 까지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개최되는 ‘제20차 WCO Global RILO 정례회의’의 의장으로서 불법무역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WCO)는 1953년 정식 창설되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관세 관련 국제협약‧원산지협정‧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등을 관장(180개 회원국) 하고 있다. 그리고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운영하고 있다. 이 회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산하 전 세계 11개 지역정보센터 대표는 물론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마약・무기류 등이 국가 간 불법거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이다. 센터는 올해 1월 의장단으로 선출되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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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국 연내 ‘종이없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방식’ 시행2016.06.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3일(금)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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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 열띤 토론 펼쳐2016.06.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내․외부 관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3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순 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 의사를 표하고,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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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10월 4일까지 접수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6월 3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하고,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1년의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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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2016.06.01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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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 칭다오 진출 한국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2016.06.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과 KOTRA 칭다오무역관(관장 박용민)은 5월 31일 중국 칭다오 샹그릴라 호텔에서 칭다오주재 한국기업 임직원 2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행사에는 포스코대우 청도지사 지사장, 고려제강 중국본부 본부장 등 민간기업 중국지사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도대표처 수석대표, 청도 한인상회 회장 등 경제단체도 함께 참석했다. 중국 칭다오 간담회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과 현지 통관애로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FTA의 주요 이슈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에서의 비관세장벽 통관 피해사례를 KOTRA와 업체로부터 청취한 뒤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섭 세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교역량 증가세 둔화와 중국 내수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국 칭다오 현지 진출기업이 비관세장벽 등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칭다오해관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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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호국보훈의 달 맞아 천안함 견학 안보체험2016.06.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안보현실을 체험하고 역사를 돌아보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신임관리자와 신규 채용자들이 천안함을 견학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일 신임관리자 및 지역인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신규채용자 교육생 43명을 대상으로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 등을 찾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을 방문해, 천안함 선체 관람을 시작으로,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수리357호정, 서해 수호관 등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해 역사 전시관을 찾았다. 연수원은 지난 5월 초부터 교육중인 신임관리자 및 제2기, 3기 신규채용자 교육생들이 공직적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세법 등 이론교육 이외에도 공직가치관ㆍ국가관 관련 교과목을 종전보다 확대ㆍ운영해 오고 있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이번 현장학습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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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임성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취임...경력개방형 직위 체제 첫발2016.06.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13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이하 ‘연수원’)에 임성만 원장이 1일 취임했다. 연수원은 1일 오전 10시 연수원 본관 2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만 신임 연수원장에 대한 취임식을 개최하고, 최초 경력개방형 직위의 연수원장 체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신임 임 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코오롱 전략기획 상무와 세스코 HR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연수원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수원이 올해 책임운영기관 전환 원년을 맞이하여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받고,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과 합심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을 통해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 직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스스로의 건강을 잘 살펴 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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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2016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 ㊥2016.05.31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에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신고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줬고,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이 원산지확인 증명비용 경감 및 FTA 활용 관세혜택을 받았다. 이밖에도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하여 일반 개인들도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하게 개선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세관에서 2016년 관세행정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회의에서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20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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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와‘스마트클린’ 협업 실시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와 해상특송 및 이사화물 검역·통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스마트클린’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클린이란 특송화물(Special express), 이사화물(Moving goods)을 세관(Customs)과 검역본부(Quarantine)가 협업을 통해 Q(C)lean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인천본부세관은 ‘스마트클린’을 통한 특송·이사화물 합동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역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개선추진과 함께 원활한 검역·통관업무 추진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대상은 미검역 목재포장재·이사화물 자동차에 부착된 흙· 식물류·건조식품류 등으로, 해당물품이 반입되면 금지·외래병해충 국내유입 가능성이 증가되어 국내 식물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검역본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국내 식물검역보호를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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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유자농가대상 한·중 FTA 교육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 FTA1과는 고흥군청과 협력하여 고흥군청 대강당에서 유자생산농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30~31일 이틀간에 걸쳐 한·중 FTA 적극적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원산지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내수시장의 포화로 고흥생산 유자차의 판매가 저조하고 재고가 누적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한 이때에, 한·중 FTA 체결과 한류열풍의 강세로 중국시장에 판매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유자생산농가 및 조합원들이 FTA에 대한 이해부족과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의 복잡화와 중간상인들의 가격후려치기로 실질적인 농가의 수익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세관이 농가 및 조합원이 직접 수출로 전환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류보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FTA1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이나 농가컨설팅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중국측의 동향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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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의 관세인’ 부산세관 양기근 관세행정관 선정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31일 부산세관 양기근 관세행정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양 관세행정관은 일본산 수입 활어를 보세운송하는 차량을 미행하여, 운전기사가 수조에 몰래 숨겨 들여온 수입금지 일본산 실뱀장어 43kg(7억 원 상당)을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국내 업자에게 전달하는 밀수 현장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심사분야’에는 발전소 건설용 발전세트(관세율 8%)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원동기(터빈), 발전기 등 부분품으로 나누어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25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진선미 씨가 선정되었다. ‘조사감시분야’에는 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메트암페타민 29.9g(9천만 원 상당)을 양주에 녹여 액체 상태로 밀반입하려한 여행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광주세관 전문경력관 김연수 씨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련 상담 등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미애 씨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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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칭다오해관간 교류협력회의 개최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 중국 칭다오해관에서 장위지안(臧玉健, JANG YUJIAN) 해관장 등과 제4차 인천세관-칭다오해관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0년 양 세관간 체결한 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그 네 번째로 중국 칭다오해관에서 개최했다. 양 세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FTA 활용도 증진, 인천-칭다오간 해상배송체계 구축 및 조사․감시분야 정보교류 활성화 등 양 세관의 관심사항과 기업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 방문단은 중국 칭다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활용 및 중국 현지에서의 통관애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인천세관은 올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관할하는 거대 세관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중국의 대표적인 세관인 칭다오해관과 지속적 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국의 교역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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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주요 추진 성과 ㊤2016.05.30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단속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류 92Kg과 신종 향정신성 마약 카트(Khat) 9.5톤 적발 등 사상최대의 마약류 단속성과를 달성해 빈번한 마약류의 국내반입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율 향상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휴대품 자진신고율을 2015년 기준 60%로 대폭 제고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도 보세운송특례 적용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누리는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혜택!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받던 특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