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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 등 제출해야2016.07.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모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며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영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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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상호 협력 방안’ 논의2016.06.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은 30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6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청장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그간의 관세행정 변화와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효 5년차에 접어든 한미 FTA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 현안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무협력을 강화하는 등 품격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지속해온 양 관세당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테러 위협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교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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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 기념 식수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30일 개최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왼쪽 맨앞)과 외빈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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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테이프 커팅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30일 개최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외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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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화물 전담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개최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7월 1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2010년 약 896만건에서 2015년 한해에만 약 2천308만건에 달하는 등 5년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특송물품 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세관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10년 464건에서 2015년에는 731건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통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특송화물 통관장소가 공항전체에 산재(지정장치장 2, 자체시설 14)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여 인력운영 및 감시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 등을 악용한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와 함께 카페·블로그 판매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해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화물 전담 세관의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송물류센터 신축에 나섰다. 관세청이 신축한 특송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5,600㎡, 연면적 35,600㎡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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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우수 감시정’ 선정...불법 유통 해상면세유 52톤 적발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 상반기 우수 감시정에 여수세관 전남321호를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321호(웅비호)는 총톤수 30톤, 최고속력 32노트(시속 약 60km)인 고속 감시정으로서, 올해 여수항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 3건, 약 52톤을 적발했다. 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과 적재된 선용품 등을 적발하여 관세국경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시정은 외국무역선의 입항․출항과 관련된 각종 관세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입 단속, 총기류 밀반입 방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업무 등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항만)에 감시정 37척을 운용하고 있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감시정을 포상하여 감시정 운용직원들의 역량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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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북항 부두운영사, 관세국경관리 양해각서 체결2016.06.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9일 인천세관에서 북항 부두운영사인 대주중공업㈜ 및 ㈜동방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본부세관과 두 부두운영사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140. 것으로 보이는 선박․화물․사람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위해물품 식별교육 등 관세행정 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북항 12개 부두운영사(돌핀부두 포함) 중 10개 운영사와 MOU를 체결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북항 부두운영사 전체와 민관협력 관세국경관리 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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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이종찬 관세행정관 선정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6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종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중국에서 평택항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이 서해안 해상을 지날 때 배에 숨겨놓은 밀수품을 바다에 던지고 보트나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괴, 담배, 비아그라 등(25억 원 상당)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외국산 담배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과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며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허유석 씨가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영국산 담배 50만 여 갑(23억 원 상당)을 선편으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다시 스페인으로 밀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최혜영 씨가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97억 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박근태 씨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평택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문 강좌를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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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중기 자금부담 완화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물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에게는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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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쌍용자동차 협력사 대상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6.06.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8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쌍용자동차㈜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및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72개 국가에서(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천세관이 상대적으로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FTA 활용방안과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하였다.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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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령 전부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세액만 내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전면개편된 FTA관세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또한 FTA 활용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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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7일 서울세관을 방문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 인 서울' 행사를 열어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적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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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공감(共感) in(人) 서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이 일선직원 그리고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들을 만나 새로운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천 청장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을 방문해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共感) in(人) 서울”을 진행하고 경제단체 등 각 업계 대표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관내 수출기업인 ㈜쎄코를 방문해 수출입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3조원 상당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서울세관의 지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총력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천 청장은 서울세관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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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저질해삼종묘 37만마리 밀수입 조직 검거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여 지자체의 해삼방류사업에 고가로 납품 후 연근해에 방류시켜 국산해삼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 K(남, 당 50세)와 운반총책 M 등 해삼종묘 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삼종묘 양식장을 운영하는 K는 운반총책인 M과 공모하고, 운반총책 M은 퇴직 후 무직인 5~60대 남성 H 등 9명을 포섭하여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삼종묘 37만여 마리(0.7ton, 시가 약 2억상당)를 밀수입하였다. (1인당 1회 밀수 약 50Kg)이들은 세관 X-Ray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내반입용 캐리어만을 이용하면서, 비즈니스목적의 해외출장자로 위장하고자 반드시 양복 정장만을 착용하고,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운반책들을 매회 3인 1개조로 운용하여 분산반입하면서 공항에 입국할 때에는 각각 서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특히, 주범 K는 밀수입한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신의 해삼종묘양식장에 일시 방류한 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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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세관순시 스타트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임 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세관순시 활동을 시작했다.천 관세청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활력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세관 순시 및 수출입기업 현장방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2/3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본부세관을 23일 방문했다.이날 천 청장은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트렉스타를 방문하여, AEO MRA 등 미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EO 공인인증 취득, FTA 활용 컨설팅 등 시장 개척에 필요한 관세행정 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EO MRA란 자국 세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미국(C-TPAT)의 경우 검사비율 축소 뿐 아니라 대형 수입업체가 AEO 취득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어 상설매장에서 등산화 등 우수 중소기업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면서 지역 신발 수출입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환경 하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