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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8년만의 내부 출신 관세청장...조직에 활력 불어넣나?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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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102개 확대…2016.05.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했다고 27일 공고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큐알(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화장품 상표는 니베아·피지오겔·챕스틱·라메르 등이고, 시계는 브라이틀링·라도 등, 공구는 보쉬 등이다.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 신청받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별다른 정보가 없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표지는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표지를 잊지 않고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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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국 모바일 메신저 통해 밀수한 50억원대 짝퉁 적발2016.05.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50억원 상당(4,700여점)의 중국산 위조 가방, 의류, 시계 등을 밀수입하여 서울시 양천구 및 부천시에 유통한 양모씨(남, 당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5월9일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양모씨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물품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한 수법을 활용했다.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 Chat, 중국어로 웨이신)은 중국 텐센트 회사가 2011.1월 개발한 것으로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1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물품은 1∼2개의 소량일 경우에는 특송 택배회사를 이용해 받았고, 대량일 때에는 국내 거주가 불명확한 조선족을 통해 자루 채로 직접 받는 Door-To-Door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중국 공급업자는 양모씨가 지정한 국내 반입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통해 밀수루트와 거래계좌에 대한 세관 당국의 추적을 차단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된 짝퉁을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하였다가, 최근 세관에서 사이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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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천홍욱 관세청장 취임식 이모저모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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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프로필]천홍욱(千泓昱) 제28대 관세청장2016.05.25
[천홍욱(千泓昱) 제28대 관세청장] ◆생년․본관 :1960년 / 경북 문경◆주요경력▷행시 제27회 (1983년)▷ 관세청 통관국·자료관리관실·정보관리관실 사무관, 서기관 (1984년~1996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관세협력관 (1997년~2000년)▷ 관세청 수출통관과장, 종합심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혁신기획관, 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2000년~2005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수료 (2006년)▷ 관세청 감사관, 통관지원국장, 기획조정관,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 (2005년~2013년4월)▷ 관세청 차장 (2013년4월~2015년3월)▷ 국종망연합회 회장 (2015년3월~2016년5월)▷ 관세청장 (2016년5월23일~) ◆학 력▷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1986년 행정학석사)▷ 美 Syracuse대학교 Maxwell School 졸업 (1992년 행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 (1912년 경영학박사) ▷ 서울 동성고 ◆저 서 : 일본 관세행정 4大 기본법 및 기본 통달(1909년) ◆가족사항 : 부인 오현숙 외 2남 ◆주요 업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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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제28대 관세청장 취임사 전문]2016.05.25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8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관세청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제가 오늘 관세청장의 자리에 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세행정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신 전임 김낙회 청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불확실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하였고 급증하는 불법행위에 맞서 엄정한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세청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여러분들이 쏟은 열정과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의 관세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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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행복시대 이끄는 관세청 만들겠다”2016.05.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내부승진 2번째 기록을 세우며 제28대 천홍욱 관세청장이 25일 취임했다. 천 정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행복시대를 이끄는 관세청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 정부합동청사 관세청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제28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관세청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수출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첫째,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 둘째, 기강이 바로 세워진 가운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가 공존하는 관세청을 만들 것. 셋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 줄 것. 또한 우리 모두 관세청의 주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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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류 상담'...보세창고 적극 활용2016.05.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은 24일부터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상담데스크”를 발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상담데스크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유럽 등 외국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분유 등)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중국으로 배송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업체 및 창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권역 내 창고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공항이 인접한 인천에 중국행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올해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액은 6조5000억 위안, 내년에는 8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증가율 30%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는 6월부터 권역 내 보세창고를 활용하여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보관․배송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향후 업체들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은 인천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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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임 천홍욱 관세청장2016.05.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8대 관세청장으로 천홍욱 전 차장이 전격 발탁됐다. 관세청 내부승진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제22대 성윤갑 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임 천홍욱 관세청장은 2013년 백운찬 전임 관세청장(현 세무사회장) 때 임명되어 지난해 3월 후배들을 위해 명퇴를 선택한 인물이다. 그 후 지난달 말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사장직에 재직하다 이번 인사에서전격 발탁됐다. 천 청장은 1960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한국외대 행정학과,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주일본대사관 관세협력관, 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관세청기획예산담당관, 혁신기획관, 통관지원국장, 기획조정관, 서울본부세관장, 심사정책국장 등 관세청 주요핵심 부서를 모두 거쳤다. 때문에 천 청장은 관세청의 모든 애로와 실무를 훤히 꿰고 있고, 차장 재임시절에도 굵직굵직한 업무를 깔끔히 처리하여 직원들과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과 관련업계에서는 천 청장의 발탁에 대 환영하는 분위기다. 명퇴했던 선배가 화려하게 청장으로 복기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는 한층 달아오른 분위기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관세청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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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신임 관세청장에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 임명2016.05.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사진· 60년 경북 문경·행시 27회) 전 관세청 차장이 김낙회 관세청장의 뒤를 이어 신임 관세청장에 인선됐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관세청장에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천홍욱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관세청 차장, 서울세관장, 심사정책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관세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추진력과 기획력을 겸비해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천 신임 관세청장은 지난 2013년 백운찬 전 관세청장 시절 관세청 차장에 임명된 이후 23개월여 동안 관세청장을 보필하다 지난해 3월 명퇴, 지난달 말 최종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한편, 이번 천 관세청장의 인선과 관련해 한 때 관세청장으로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산자원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비서관은 산업통상부행을 희망한데다 최근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차장에 이어 청장까지 외부인이 임명될 경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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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관세행정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2016.05.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관세행정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행복제안 코너 또는 이메일을 통해 6월 15일 까지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관세행정 중 ①규제개혁, ②정부3.0 일하는 방식, ③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과제)와 관련된 제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공무원 포함) 가능하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들 중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수상자들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상 1작품(100만원), 우수상 3작품(각 50만원), 장려상 6작품(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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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2016.05.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전 및 부산에서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12개국(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18명이 참석하고,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카메룬 등 4개 국가(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아프리카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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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K E&S 1000억원대 세금 누락 추궁...전담팀 꾸려 정밀조사2016.05.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SK그룹 계열사인 SK ES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관세를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에너지 회사인 SK ES가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탕구 지역에서 연평균 55만 톤씩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고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담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SK ES측은 이 신고 가격은 2004년에 계약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적절했으며 같은 시기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체결했다고 해명했다.만일 SK ES가 이면계약 등으로 허위신고 했을 경우 약 1000억원의 관세를 누락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탕구 개발에 투자한 회사에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SK ES는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계약을 했을 리가 없어 관세청이 이면계약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관세청은 SK ES가 어떻게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했는가에 이목이 집중된다.만약 이면계약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따로 낮춰 신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매입비용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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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선정시 개별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추진2016.05.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시내면세점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극비리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심사위원 명단도 선정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초안을 갖고 면세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면세점협회를 비롯해 롯데, 신라, 동화,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에스엠, 두산, 신세계, 인천 엔타스, 대구 그랜드, 창원 대동, 수원 앙코, 대전 신우, 청주 중원, 제주 JTO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40여명의 시내면세점 사업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 업체에 공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평가 총점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별 배점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업체 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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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법 수입물품 반입·유통 차단한다2016.05.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와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반입·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관세청의 불법․부정무역 단속 동향’, ‘주요 단속사례 및 향후 대응 방안 발표’,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대응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수입물품 차단에 앞장서겠다”며 소비자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유형․품목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소비자 단체 등은 어린이용품․전기용품 등 생활 밀착형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관 전후 단계에서 전방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또 관세청과 정기적인 정보교류 망을 구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호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