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 성실신고 및 K스마일캠페인 전개2016.07.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재)한국방문위원회 미소국가대표 6명과 함께 하계휴가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K스마일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친절과 미소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해 펼치고 있는 K스마일캠페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반입제한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실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인천세관은 자진신고자는 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 세액을 갑면받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 미신고자(2년내 3회) 납부세액의 60%로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해외여행자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홍보 활동에서 벗어나 ▲여행자 통관 제한물품 및 유치물품 전시 ▲여행자 성실 세관신고 체험 ▲성실신고 관련 안내문 및 기념품 전달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K스마일 캠페인 등 여행자 참여형으로 진행되었다.…
-
인천본부세관, FTA 실무인재 양성교육 실시2016.07.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인천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인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와 경기 남부 지역 특성화고에서 자체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FTA 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ㅇ이번 여름방학 FTA 교실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FTA 인재를 양성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늘(25일)부터 3주간 운영될 예정이다.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7.25∼7.29, 1주 총 15시간), 문학정보고등학교(8.1∼8.5, 1주 총 20시간), 경기 남부지역 특성화고(8.8∼8.12, 1주 총20시간)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FTA 교실을 운영한다.교육과정으로는 FTA 기본이론을 포함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출입기업에 취업하면 바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 실무,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관리 업무시스템(FTA-PASS)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교육 수료자에게는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시 활용가능토록 교육이수증을 제공하고, FTA 실무인력 수요가 있는 관내 유망한 중소 수출입업체와의 상시 취업 연계를
-
‘7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강대용 씨 선정2016.07.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인천세관 강대용 관세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2일 시상했다고 밝혔다.강 행정관은 가치가 없는 시멘트 벽돌을 109억 원 상당의 중앙처리장치(CPU)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고 수출가격을 부풀려 수출한 후 세무서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아 가로채려한 조직(15명)을 적발하여 국고 누수(2억7천만 원)를 차단한 공로가 인정되었다.‘일반행정분야’에는 여러 기능을 갖춘 다목적 특수선박(관세율 5%)을 관세가 없는 기타 선박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하여 26억 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김상훈씨가 선정되었다. ‘통관분야’에는 특송화물 안에 몰래 숨겨 들여온 메트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733g(3억6천만 원)을 밀수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박명기씨가 선정되었으며,‘심사분야’에는 신규 출시된 수입 의약품의 이전가격과 외투기업이 수입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가격 심사를 통해 28억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이동진씨가 선정되었다.
-
여름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단속2016.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이번 안내‧홍보에서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관세청은 7월
-
우리기업 수출경쟁력 위해 인도 관세법 번역본 발간2016.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대인도 수출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인도 관세법을 한글로 번역한 책자(전자문서)를 발간해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인구 12억 2천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인구대국이며,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규모 7위에 해당하는 국가다. 2030년에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2010년 1월 한-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출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 대인도 수출은 120억불(수출 상대국 중 7위)에 달하고 있다.인도의 관세제도는 연방제 국가인 만큼 기본관세 외에 추가관세, 특별추가관세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이 책을 통해 우리기업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
-
천홍욱 관세청장, 소통‧공감의 인천본부세관 순시 '눈길'2016.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20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을 방문해 ‘솔직 담백한 우리 이야기’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업무현장과 민원부서를 돌아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천 관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이 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면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공직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천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개청 이래 최초의 1급 세관으로 거듭난 인천세관이 한중 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지난 1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통한 만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천 청장은 특히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로 단합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공존하는 관세청을 함
-
일반인은 잘 모르는 샤넬 싸게 사는 법2016.07.1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한 것이다. 역사상 최저 금리 수치이다. 잠깐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였던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렇듯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은행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았을 때 마이너스 금리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는 예적금을 통해 돈을 차근차근 모으기도 힘들고 설령 모았다 하더라도 굴리기는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소비의 재테크는 어떨까? 한 가지 팁으로 세관 공매제도가 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 만약 1인당 면세한도1)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자. 이 여행자는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귀국 시 국내로 바로 반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에 압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관에 보관된 물품이 한 달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
-
서울지역 무역수지 29억 7천만달러 흑자…전년比 10.3%↓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이 발표한 ‘올 2분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46억 1천만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16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4억 8천만 달러(10.3%) 감소한 수치다.서울세관은 “서울지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 반도체 등 전기․전자기기류의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수출비중이 높은 아세안 및 중국向 수출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액은 국내 경기둔화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를 보였으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44.3% 대폭 증가하여 전체 수입금액이 0.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서울지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5.1%), 직물류(△17.0%) 등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감소하였으나, 화장품류 수출은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다.서울세관의 주
-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사전 방지한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들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
-
한-인도 수출고속도로 전면 개통 …'AEO MRA' 내년 1월 1일 이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해 10월 8일 체결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했다.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
휴가철 맞아 안전 위해 수입용품 대상 특별단속 실시2016.07.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국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용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안전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또,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만약 단속 과
-
7월 15일부터 한-콜롬비아 FTA 발효…커피 관세율 철폐2016.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5일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커피원두를 더 싼 값에 즐길 수 있게 된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인해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관세율(54%)이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롬비아 FTA’)이 7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액(수입금액+수출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15억불에 불과하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데다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특히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인해 향후 양국간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세청은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관세청이 밝힌 한국-콜롬비아 FTA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수입품의 경우 커피, 철광,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철폐되고, 화초류는 5년 내 철폐된다. 단,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됐다. 수출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비알콜음
-
천홍욱 관세청장, WCO 총회서 전략적 관세외교 펼쳐2016.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에 참석해 1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을 홍보하고 테러방지 공조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WCO 회원사들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해 세관당국간 국제공조 및 경찰·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한국 관세청도 WCO의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3.3억불의 UNI-PASS를 수출했으며, 이번에 각국 세관당국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UNI-PASS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천 청장은 또 이번 총회기간 동안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체결, 자유무역협정(FTA)의…
-
대기업 면세점 공적 기여도 미미2016.07.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 수수료 등 공적 기여도는 미흡해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예결위 결산심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위성곤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은 2011년 5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5년 9조1000억원으로 신장했다. 4년새 72% 증가한 것이다. 이중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3200억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원에 불과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면세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면세점들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또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
-
관세청,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7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5년 교역규모가 83억7천만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 EU 제5대 교역국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1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의 예방·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와 함께 국제테러 위협과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