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화물연대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발표2016.10.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9.27 철도노조파업에 이어10일부터 실시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인천항 화물적체 등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피해를 입은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이 지났더라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항만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해 필요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컨테이너화물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은 3일, 원목·사료 등 산물은 10일로 되어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
관세청 "'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사실 아냐"2016.10.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13일 '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관세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중국 세관이 한국정부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FTA 특혜관세보다 2~3% 포인트 높은 일반 관세를 내고 통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은 올해 연말 정식 개통 전에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한 모든 CO는 당일에 중국세관에 통보되고 있는바, 자료교환이 먹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사안은 중국내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CO번호 입력실수("-" 삽입)로 일부 CO(64건/4151건)조회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어 "중국세관에서 통관 당시 전자 CO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통관 이후에 FTA 특혜를 적용받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어 관세할인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서울본부세관, 9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2016.10.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김대보 관세행정관 등 3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지난 8월까지 96회에 이른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조사분야 김대보 행정관은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불법 반입한 후 ‘옥션’ 과 같은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판매한 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김지원, 유승주 행정관이 각각 FTA, 심사 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FTA 분야 김지원 행정관은 UN 통계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정보분석 방법을 통해 협정세율 적용받은 수입 콩 통조림 등이 역외산 원재료로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여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유승주 행정관은 정밀분석을 통해 원재료가 허위표시 된 건강기능 식품 및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된 폐기물 관리대상 물품을 적발하는 등 국민건강보호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서울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
감시정 고장으로 제주세관 관리해역 해상감시 54일 공백2016.10.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의 고장으로 관리해역의 해상감시 공백기간이 54일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시정 보유 및 고장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세관 감시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미운용 기간은 ▲2014년 57일 ▲2015년 48일 ▲2016년 117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9월 10일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54일이나 미운용 되었는데 이 기간 다른 감시정이 대체투입 되지도 않았다. 관세청에서는 감시정 고장 발생 시 감시정 1척 이상 보유세관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을 대체투입하며 감시정 1척 보유세관은 인근 세관 감시정을 대체투입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세관의 경우처럼 감시정이 1척뿐인 동해, 경남서부, 포항, 대전, 광양세관은 감시정 고장발생 시 인근세관의 감시정을 대체투입 해야 하나 실제 대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의원은 “감시정이 고장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마약 총기류 밀반입 방지 등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
-
[관세청국감] 이종구, “‘관세소송’ 입증책임 납세자에 물려라”2016.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소송 관련 납세자에 입증책임을 더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보호 측면이 있지만, 과하게 다국적 기업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과세관청이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건 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발언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독일과 미국에는 납세자 입증하는 내용이 있다”며 “청이 연구해서 개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무역 수출입 관련된 다국적기업은 6000개 정도로 관세청의 지난해 관세불복 환급액은 2013년 336억원, 2014년 1457억원, 2015년 2267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천 청장은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 승소율이 좀 더 높았다”며 “승소율을 높이려면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
[관세청국감] 유승민 “기업범죄는 면세점 심사 논외 사항?”2016.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처럼 총수와 경영진의 횡령배임, 각종 비리로 기소된 기업에 대해 면세점 면허심사를 할 때 이를 고려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관세청은 면세점 입찰시 특허심사위원회 12개 세부 평가항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심사위의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업범죄나 경영진 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항목은 없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역여론반영 및 사회공헌도 등의 항목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유 의원은 “사회공헌과 비리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비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지 뒷말이 없다”고 말했다. 천 청장은 “(잠실점 등) 이번 심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의원님 질의 사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경관리 일선으로서 관세청의 테러 능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경찰, 국정원과의 공조하에 항구, 공항 등 입국 일선을 맡고 있다. 관세청은 내부적으로 대테러 상황실을 만들고 20개 세관에 126명의 테러 관련
-
[관세청국감] ‘면세점 독과점 규제’…롯데 앞엔 공수표2016.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롯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편의를 위해 고의로 규제를 회피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3월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놓고, 법령개정도 하지 않고 신규공고를 냈다”며 “시장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신규공고를 낸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한 이야기를 뒤집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면세점 추가모집을 하려면 전년도 관광객 유치상황을 비교해서 해야 하는데 그 보고서인 관광동향연차보고서는 7~8월에 나온다”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추가모집하는 것은) 롯데에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롯데가 미르재단 기부 및 자사 골프장을 사드배치지역으로 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정부가 면세점특허를 내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천홍욱 관세청장은 “정부의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법 개정 이전에 면세점 모집 공고를 냈다”며 “공모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법 개정 전 참여한 공고에 대해 면제점 제도개선방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
[관세청국감] 野,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국감하라고”…‘기승전 자료’2016.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문제로 난맥에 빠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정부의 자료미제출이 일상화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을 근거로 “관련법에 의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관세청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며 “거부를 하려면 관련 법령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증감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자료제출을 두고 국회와 피감기관의 밀고 당기기는 전 국정감사의 공통사항이지만, 이날 야당 위원들의 고성과 호통은 더욱 맹렬했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미르재단 거액기부와 면세점 특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자료미비로 실질적인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오후 두 번째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까지 제출을 하지 않
-
[관세청국감] 면세점 심사위, 명단·회의록 공개…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2016.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을 공개했지만, 로비위험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심사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관세청에 지난해 1~2차 면세점 심사와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천 청장은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위원 정보가 노출되면 업체 로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의 면세점 점유율은 86%를 넘는다. 과거 관세청은 공정한 경쟁과 독과점 해소 등을 위해 공정한 심사를 약속으로 내걸었으나, 위원회 운영과 평가 방식, 배점 등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해두어 ‘밀실심사’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송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SK하이닉스가 68억원, 롯데가 48억원을 냈고, 이들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신청을 냈는데, 심사위원이 이들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
중국 수출 차량용 철강제품에 대한 통관애로 없앤다2016.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해외로 수출하는 차량스프링용 철강제품인 와이어로드(wire rod)에 대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와이어로드’는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되어 5.2% 관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와이어로드는 올해에만 중국에 210억 원 상당을 수출하고 있어 매년 13억 원 이상의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수출업체, 관세청,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을 정립하고, 주중 대사관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지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은 실제 문제를 제기한 천진·대련 세관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양국 관세청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 해관총서와 공식적인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중국세관의 무관
-
“관세청의 정부3.0 생활화 우수사례를 찾아라”2016.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5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3.0의 철학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경진대회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총 35건의 성과사례 중에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분야 에서는 한중 FTA를 활용한 유자차의 대(對) 중국 수출길을 개척한 사례 등 4건이 발표됐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및 내수 침체로 국내 유자농가의 매출이 급감하자, 유자 수출을 통한 농가 지원을 위해 유자농가‧가공업체, 고흥군, 관세청 등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對) 중국 수출의 최대 관건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를 중국에서 적용받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체가 ‘한국산 유자차’임을 입증할 수
-
관세청, 범정부 차원의 해외통관애로 대응방안 모색2016.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해외통관애로 해소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해외통관애로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불인정, 사후 특혜관세 배제 및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물품인 정보기술(IT)관련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외통관애로 해소 대책협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해결팀을 파견하고, 외국 관세청과 합동으로 현지기업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FTA 체결국과의 ‘이행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주요 무역국과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통관애로는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출 관련 단체와 재외공관·대한무역투
-
관세청, ‘공직기강 사령탑’ 19일까지 감사관 공모2016.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3년간 청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유능한 외부 인재를 영입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오는 19일까지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나라일터에 공고했다. 채용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기간은 기본 3년이며, 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이다. 주요업무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46개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복무감사 ▲청렴·공직윤리 업무 등을 주제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전산감사 등을 지휘하게 된다. 경력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접
-
서울세관, 국민 1등 신뢰 세관 ‘청렴문화제’ 개최2016.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4일부터 한 주간을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청렴정신을 되새기는 ‘청렴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청렴문화제는 전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열리는 서울세관 고유의 문화제로 지난 2010년 첫 개최된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청렴문화제는 청렴을 주제로 한 작은 음악회, 선비밥상 체험, 영화포스터 패러디 전시회, 청렴백설기 나누기와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백리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및 권익위원회 청렴 담당 사무관을 초빙해 특강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자세에 대해 귀 기울였다. 노석환 세관장은 “이번 청렴 문화제를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지속하여 기관 자체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 ‘4일차’…관세청 한 시간 만에 종료2016.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이 계속되는 가운데 30일 예정된 관세청 국감도 1시간만에 파행으로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기재위원 14명 전원은 관세청 국감장으로 지정된 국회의사당 4층 기재위 회의실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이 국무위원 해임 가결을 이유로 국감을 파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조경태 위원장은 당론에 따른 사회기피를 더이상 하지 말고, 국민과 공직사회의 뜻에 따라 사회를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주에는 반드시 국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위원들은 여당의 국감참석 촉구 및 K스포츠와 미르재단 의혹 규탄 등 자유발언을 하다 오전 11시 해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4일 한국은행, 5일 조달청·통계청, 13·14일 종합감사를 열 계획이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이어 관세청 국정감사가 모두 파행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일정도 미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