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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관세조사 부담 최소화…경제활성화 기여2015.03.0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에 나섰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3월부터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에서 제외된다.또한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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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일일 명예세관장에 김현숙 ㈜경신 대표 위촉2015.03.06
6일 김현숙 ㈜경신 대표(가운데 우)가 인천본부세관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된 가운데,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6일 김현숙 ㈜경신 대표를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해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고 성실 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가졌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인증수출자로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AEO) 인증업체인 주식회사 경신 김현숙 회장을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김현숙 일일명예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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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중 FTA 대비 ‘인천항 민·관 청렴 선포식’ 개최2015.03.06
5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2015 인천항 민·관 Clean-Up 청렴 선포식'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은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2015 인천항 민·관 Clean-Up 청렴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는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해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 등 민·관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본부세관과 민간협회는 이날 선포식에서 인천항 발전의 동반자이자 공정무역의 선도자로서 상호협력하고, 고객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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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UAE 수출기업지원 강화2015.03.06
김낙회 관세청장은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한-UAE 양국 정상 임석하에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김낙회 관세청장, 박근혜 대통령, 모하메드(Mohammed) 왕세제, 알부스타니(AlBustani) 관세청장.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세관상호지원협정은 부정무역 단속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관세청은 지난 20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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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증명 간소화로 농산물 수출 지원2015.03.05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우)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좌)이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류로 인정되면서 원산지 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관세청은 3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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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5.03.04
<사례> ◇ A사는 중국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을 수분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2103.90-9090호의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가격에 조정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세관은 위 물품은 혼합조미료가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904.20-2000호의 고추류(분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세관은 위 물품은 고추다대기의 특성을 가진 물품이나 고추다대기로서의 구체적인 품목분류를 정한 관세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소정의 분류기준에 부적합하여 혼합조미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 관세청고시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배 및 관세청고시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주장과 같이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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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관세청 차장에 이돈현 기획조정관 임용2015.03.04
이돈현 신임 관세청 차장(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9일부로 명예퇴직하는 천홍욱 관세청 차장 후임으로 이돈현 본청 기획조정관을 임용했다.이 신임 차장은 1958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영동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에 줄곧 몸담으면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통관지원국장, 부산본부세관장 등을 차례로 거쳤으며, 10일부터 차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에 ▲관세청 기획조정관 정일석(심사정책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찬기(통관지원국장) ▲서울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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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정협조자 21명에 장관·청장표창 시상2015.03.0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3일 16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자체 시상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세정협조자 21명에 대해 공적을 치하하고 표창장을 시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이봉원(나이스평가정보), 박국현(GS칼텍스), 한종기(고용노동부), 박병흠(삼성전자), 김성태(아시아나항공), 강문식(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윤선구(LG CNS), 임병석(동성푸드), 최병선(현대로지스틱스), 전재민(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금용일(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11명이 수상했다.김낙회 관세청장 표창은 최창규(Centran Int’l Cor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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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김낙회 관세청장2015.03.02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환경 “관세청이 책임진다”(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8개월 전인 지난해 7월말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관세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또한 점점 치열해지는 무역경쟁과 각 국가의 보호주의 심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중점을 뒀다.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해외 관세관 파견 확대 등으로 수출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관분쟁을 적극 해결한 것을 들 수 있다.한발 더 나아가 지난 1월 6일에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각각 수행하던 FTA 컨설팅, AEO 인증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김 청장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대구·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김 청장은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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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 "FTA 활용 농식품 수출 지원에 손잡는다"2015.03.02
(조세금융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국정과제의 하나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정부는 오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차이나 데스크 ▲FTA종합지원센터 ▲FTA컨설팅·교육 ▲원산지관리·사후검증 등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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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YES FTA 차이나센터' 둘러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이 'YES FTA 차이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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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YES FTA 차이나센터' 둘러보는 김낙회-천홍욱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이 'YES FTA 차이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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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기념촬영하는 내빈들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돈현 기획국장, 김기영 정보원장, 정재열 서울세관장, 김낙회 관세청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한휘선 관세사회장, 정세화 무역개발원장, 이명구 FTA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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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현판 제막식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YES FTA 차이나센터' 현판 제막 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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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특별지원단 단체촬영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별지원단과 함께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