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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불공정한 한중 FTA', 뿔난 주얼리산업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근조 주얼리산업'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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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재협상 촉구!'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한중 FTA 재협상 촉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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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얼리산업협회,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 개최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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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시험 부산서도 개최…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2015.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보세사 시험은 급증하는 지방수험생을 위해 부산에서도 분산 개최되며, 지체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및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세사자격 수험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종전에는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보세사자격 시험을 부산에서도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수험생들의 추가비용 및 시간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청은 앞으로 수험생 분포도 및 증가추이를 감안해 다른 지역의 추가 시행여부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시험부터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응시생을 지원하는 한편, 응시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뇌병변, 상지지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1.5배 연장,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또, 응시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수험번호만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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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현 관세청 차장, 28일 IDB 연차총회 참석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이돈현 관세청 차장(사진)은 3월 28일 오후 6시부터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2015년 IDB 연차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남미 관련 행사로, 48개 IDB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대표, 양지역의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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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개 업체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받은 업체가 29개 신규 공인 업체를 포함, 653개로 늘어났다. 이는 EU(1만2,931개), 미국(1만832개), 중국(3,360개), 캐나다(1,540개)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3월 26일 서울세관에서 2015년 제1회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 ㈜광진윈텍 등 14개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해 총 29개 업체를 AEO로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또 이번 29개 업체의 AEO 신규 공인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총 653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AEO(성실무역업체)로 공인 받은 중소 수출기업은 (주)광진윈텍, (주)대하전선, (주)동서전자, 상신이디피(주), 선린전자(주), 승산산업(주), (주)아미코스메틱, 유일고무(주), (주)일지테크, 제이아이유압(주), 조인셋(주), (주)케이앤씨, (주)포스콤 등 14개 업체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한 AEO공인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대구텍(유), 네오피델리티㈜, 에이엔씨관세법인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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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싱글윈도 관세청이 책임진다2015.03.27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사진=관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적극 증진하는 한편 에티오피아의 싱글윈도 구축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관세청(청장 김낙회)은 3월 2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조세청장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통관단일창구(이하 ‘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조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세관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티오피아는 작년 12월 싱글윈도 구축을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2차례나 방문해 공항세관과 관련 기관 등 싱글윈도 실제 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한 후, 관세청과 세관현대화 및 싱글윈도우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한국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관세청이 에티오피아 세관현대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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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공무원 재산공개…김낙회 청장 전년比 7300만원 ↑2015.03.26
<참조 : 관보 제18477호>(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김낙회 청장을 포함한 관세청 주요 고위공무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한 가운데, 김 청장의 재산이 한해 전에 비해 73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청장의 자산은 부동산 주로 집중돼 있으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3억4천만원)를 포함해 성북구(1889만원)·성동구(5억1천만원)·강남구(7억5644만원) 그리고 대전 유성구(5500만원)에 있는 다세대·단독주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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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안 신종마약단속 작전 세계관세기구서 채택2015.03.26
세계관세기구에서 개최된 조사감시위원회의에서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작전을 제안하는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관세청 주도하에 전 세계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합동단속 작전이 전개될 전망이다.관세청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조사감시위원회’에 참석해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 작전을 제안한 결과,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WCO의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중 관세청 주도로 전 세계 모든 관세당국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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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관세행정관,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 선임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년 연속 세계관세기구 기술위원회 의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관세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세계관세기구(WCO) 본부에서 열린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에서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Review Sub-Committee) 의장에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김 의장이 작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돼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영상겸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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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군, 군수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2015.03.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공군은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참석해 서명식을 가졌다.그간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이에 따라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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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검사·검역기관 공조로 국민건강 지킨다”2015.03.25
부산본부세관은 24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검사·검역기관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4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검사·검역기관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부산세관을 포함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부산지역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수입물품 검사·검역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보교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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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제13회 부정물질연구회 개최2015.03.25
인천공항세관은 24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4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공항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인천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8명이 참여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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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미활용기업에 안내서비스 강화2015.03.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관세청은 23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4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하기로 했다.그동안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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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2015.03.23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AEO MRA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이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