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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석래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합헌’ 결정2018.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과세당국의법적 근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 전 회장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거나 증여세나 다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역할을 하는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또다시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수법으로 세금 없는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을 누렸다며 증여세 등 897억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세 등 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차명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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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이달말 연봉 50% 성과급 지급2018.01.1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작년 사상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이달말 연봉의 50%를 보너스로 받는다. 이로써 석달 연속 보너스를 받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해당 직원들에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OPI는 소속된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 목표를 넘어설 경우 초과 이익의 20% 안에서 직원 개인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성과급 개념이다. 작년 초에는 메모리·시스템LSI 반도체 사업부가 연봉의 50%를 받았으며 부품(DS) 사업부문 직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에 따라 50% 지급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 대상으로 기본급의 400% 수준인 특별상여금, 12월에는 기본급의 100% 수준인 목표달성 장려금(TAI)을 지급한 바 있다. 입사 9년차인 과장급은 기본급 약 300만원, 상여금 등 포함 연봉이 6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져 총 4500만원을 보너스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장급은 석달간 억대 수준의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사상최고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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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희망나눔 성금 7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2018.01.1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코오롱그룹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눔 성금’으로 7억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일 코오롱 CSR 사무국 전무,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코오롱은 성금 가운데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하고 있는 ‘도시놀이터 개선 사업’에 지정 기탁했다. 이 사업은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지역아동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코오롱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웃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희망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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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2018.01.1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업계최초로 세계 최고 속도의 '16Gb GDDR6(Graphics Double Data Rate 6) D램'을 양산하며 본격적인 GDDR6 그래픽 D램 시대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2월 세계최초로 8Gbps의 '20나노 8Gb GDDR5 D램'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속도와 용량을 2배 이상 높인 18Gbps의 '10나노급 16Gb GDDR6 D램'을 지난달부터 업계 최초로 양산하며 프리미엄 그래픽 D램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10나노급(1x) 그래픽 D램 양산을 통해 삼성전자는 PC, 서버, 모바일용 D램에 이어 그래픽 D램까지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해 프리미엄 D램 시장에서 확고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10나노급 16Gb GDDR6 D램'은 GDDR5 D램 대비 2배 빠른 속도와 저전력 설계(1.55V → 1.35V)로 전력효율이 35% 이상 향상됐고, 20나노 공정 대비 칩 크기가 줄어 생산성이 약 30% 증가되는 등 '초고속, 고용량, 초소형, 초절전' 특성이 동시에 구현됐다. 이번 '10나노급 16Gb GDDR6 D램' 공급을 통해 그래픽 카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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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정당"2018.01.1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이사직에서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은 기업 기획과 그룹 공조 업무이사로서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되며 정상적으로 그룹 공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위해 인터뷰 했고 관련 내용을 진실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을 두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 관계자는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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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현 사장 "LG 세탁기 덤핑 여지 없어"2018.01.1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 18일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덤핑을 할 여지가 없다 ”며 선을 그었다. 송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진행된 ‘2018년형 LG 휘센 씽큐 에어컨’ 발표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한국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미국) 산업을 파괴하며 미국에 세탁기를 덤핑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송 사장은 "미국 정부는 한국 회사에 대해 강한 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내달 3일께 세이프가드 발동여부가 최종적으로 판정 난다"며 "현재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사장은 "미국 고객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라며 "2주 정도 뒤엔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위원회(ITC) 권고안에 따라 내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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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적용 '휘센 씽큐 에어컨' 출시2018.01.1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가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를 적용한 ‘휘센 씽큐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형 LG 휘센 에어컨’ 신제품발표회를 열었다. 기존 휘센 에어컨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을 학습하던 것에 비해 신제품은 온∙습도, 공기질, 생활환경 등은 물론 고객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패턴, 사용자의 언어까지 학습한다. 2018년형 LG 휘센 에어컨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플랫폼 딥씽큐의 활용 범위를 대폭 키운 ‘인공지능 스마트케어’다. 인공지능 스마트케어는 실내기와 실외기에 달린 센서들을 활용해 고객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뿐 아니라 실내∙외 온도, 습도, 공기질 등을 감지한다. LG전자는 고객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해 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성도 확대했다. 신제품은 LG전자의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허브(ThinQ Hub)’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네이버, SKT, KT 등 여러 기업들이 내놓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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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사건’ 항소심서 승소…1심 판결 뒤집혀2018.01.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KT 가입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 KT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KT에서 해커 2명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커들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KT는 이러한 유출사태를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 KT는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뒤늦게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객들은 KT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KT가 강씨 등에게 1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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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주총회 분산 개최로 주주친화경영 강화2018.01.1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가 주요 계열사와 정기 주주총회를 나눠 열기로 하는 등 주주친화경영 강화에 나선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하이닉스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주총을 3월 중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별 자세한 주총 일정은 추후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주총 분산 개최는 국내 대기업 지주사 중 최초로 SK㈜ 측은“복수의 회사가 동시에 주총을 열어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 기존‘수퍼주총데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SK㈜는 지난해 12월에도 주요 지주사 중 최초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해 오는 3월 정기주총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SK㈜ 주주들은 주총참석이 보다 쉬워지고 해외에 있거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당국과 재계는 SK㈜가 도입한 전자투표제, 주총 분산개최 등이 기업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는 지난 2016년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투명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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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빅3 남녀 평균연봉은?2018.01.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업계 '빅3'의 남녀 직원 평균연봉 격차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연봉은 남자 7500만원, 여자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남자 7000만원, 여자 4700만원이며 LG전자는 남자 6200만원, 여자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녀 직원 평균연봉은 3사 모두 남성이 높았다. 평균연봉 격차는 SK하이닉스가 2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삼성전자가 2300만원, LG전자가 2100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자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근속 연수가 더 높은 반면 평균연봉 격차는 가장 컸다.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남자는 LG전자가 11.8년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삼성전자가 11.4년, SK하이닉스가 10.7년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의 경우 SK하이닉스가 11.3년, 삼성전자가 9.6년, LG전자가 8.6년 순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여자 직원 가운데 고졸, 전문대졸로 입사를 일찍한 직원들이 많아 근속연수가 남자보다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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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화학부문 임원인사… 허수영 BU장 부회장 승진2018.01.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롯데는 지난 10, 11일 진행된 39개사의 임원인사에 이어 롯데케미칼이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함에 따라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실적과 성과 중심, 전문성 갖춘 미래 인재 발굴, 젊은 대표이사 전진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임원인사가 단행된 만큼 롯데케미칼 임원인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두드러졌다. 우선 허수영 화학BU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수영 화학BU장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입사해 롯데대산유화, 케이피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거쳐 2017년 화학BU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롯데의 화학사들이 최고의 경영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허 BU장도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롯데케미칼의 미국법인인 LC USA의 신임대표로는 황진구 프로젝트담당이 전무 승진과 함께 선임됐다. LC USA는 미국 화학사 액시올과 합작해 연산 100만톤 규모의 에탄 크래커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연산 70만톤 규모의 에틸렌글리콜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1995년 입사한 황 신임대표 내정자는 연구와 생산, 신규프로젝트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미국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롯데는 올해 50세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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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레드 TV 인천공항서 만난다2018.01.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4곳에 'LG 올레드 TV' 40대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는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설치했다. 마일러클럽, 프레스티지 등 라운지에도 LG 올레드 TV를 설치했다. 대한항공은 VIP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장 어울리는 TV로 LG 올레드 TV를 선택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는 설치시 두께가 4mm인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 로비에도 올레드 TV 29대를 설치했다.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블랙을 표현할 수 있다. 현존하는 TV 중 가장 자연색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한다. 또 시야각이 뛰어나 좌우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색의 변화가 없고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시청해도 동일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대한항공 라운지에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LG 4K UHD 프로젝터’도 설치했다. 이 제품은 4K UHD 해상도에 2500안시 루멘 밝기를 갖췄고 150형 대화면을 보여준다. 또 LG전자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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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평창올림픽 응원영상 조회수 200만 돌파2018.01.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9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새로운 기업PR캠페인을 선보인 후 15일만에 조회 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캠페인에 스피드 스케이팅, 봅슬레이, 스키, 아이스 하키, 스키 점프 등의 스피드 경쟁에 국민들의 응원이 더해질 때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SK이노베이션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상에 공개된 이번 캠페인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스키 점프 선수의 유니폼에 숫자 23을 새겨 넣어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자 했다”며, “스키 점프 선수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듯 한국 대표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한껏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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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2018.01.1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인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등에 효성그룹이 수백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것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미인대회 출신 20~30대 여성들을 촉탁직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련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이 출석할 경우 이 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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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인기2018.01.1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출시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주 동안 건조기의 판매대수가 직전 모델 대비3배를 넘어선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가 최근 2주 동안 판매한 전체 건조기 가운데 2/3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신제품이다. 일부 유통에서는 구매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신제품의 낮은 전기료, 짧아진 건조시간 등이 건조기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세탁물 5킬로그램(kg)을 표준코스로 건조하는 경우 전기료는 ‘에너지모드’ 기준 117원에 불과하다. 또 ‘스피드모드’를 이용하면 80분대에 건조가 끝난다. ‘살균코스’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 등 유해 세균들을 99.99% 없애준다. LG전자가 신제품에 적용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에서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인 실린더가 2개다. 기존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에 비해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냉매량이 15%까지 늘어나 효율과 성능이 높다. 건조기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