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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골프장 강제 폐쇄령 '골프 산업과 골프장 사업자 비상'2015.04.05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지난 4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상무부 주재 규율검사조직은 상무부 합작사 왕선양 사장이 당 중앙의 8대 규정 정신을 위반하였다. 기업이 주최하는 골프 행사에 참가 한 것을 규율 위반 사항에 해당 되는 바 입건하여 조사키로 결정하였다.”라고 뉴스를 올렸다. 규율 위반의 핵심은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 참가’로 되어 있지만 ‘골프’가 확연히 주목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에게나 공기업의 관리자들의 골프 행사 참석이 확연히 줄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부패 사정이 계속 진행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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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리부, 농촌 식수 개선해 보건비 부담 감소2015.04.03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지난 달 25일 중국 수리부(水利部)는 《전국 2015년 농촌음용수안전 업무책임 공고를 발표 하였다. 24개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강생산건설병단의 2015년 음용수안전 업무목표와 책임 공고를 하면서 올해 6400만 명 이상의 농촌인구 음용수안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공고의 내용은 지방의 업무를 지도 관리하는 정부 책임자를 명시하고, 각 지역에 대해서 ▲농촌음용수 안전보장에 관한 행정수장 책임제, ▲지방정부의 농촌음용수안전에 관한 최종책임 담당 관리 지침, ▲《농촌 음용수안전 공정건설 관리책임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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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처와 중국 베이처 합병 전격 추진2015.04.02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난처(中國南車)와 중국베이처(中國北車)는 지난 달 30일 2014년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국난처의 영업 수익은 1,197억 위안, 순이익은 53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20.48% 증가), 중국베이처의 영업수익은 1,043억 위안, 순이익은 55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33.03% 증가)이며, 중국난처와 중국베이처의 해외사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 ‘14년 중국난처의 신규 수출주문 액수는 3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6% 증가, 중국베이처의 수출계약 액수는 29.9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 하였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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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연예인 등 소비 과세에 '리버스 차지 방식' 도입2015.04.01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 기자) 일본의 2015년도 세제 개정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자용 전기 통신 역무의 거래에 관련된 소비세 납세 의무를 서비스를 받는 국내 사업자로 전환하는 '리버스 차지 방식'이 도입된다. 해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보수 및 상금에 붙는 소비세 과세에도 리버스 차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무 제공에 대해 적용된다. 세제 개정 법안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진행하는 연예·스포츠 등의 역무 제공에 대해,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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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단련(경제 단체 연합회), 마이 넘버 제도 대응 준비 요청2015.04.01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 기자)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마이 넘버 제도 (사회보장 · 세 (税) 번호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시구정촌의 마이 넘버 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업에서는 급여 소득 원천 징수 표 작성, 사회 보험료 지급 및 업무 절차 등에 마이 넘버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면서, 대상 업무 파악과 대처 방침의 결정 등 마이 넘버 제도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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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동·유럽 국가 관광 추진의 해 개막식 개최2015.03.31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과 중동유럽국가 간의 관광 협력 추진의 해 개막식이 지난 2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되었다. 증국 이극강 국무원 총리는 행사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하는 축하 서한을 보냈다. 이극강 총리는 축하서한에서 ‘중국과 중동유럽국가 관광협력 추진의 해는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베오그라드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 한 것에 대한 인적 교류 실현을 위한 관광협력을 상호 우로적인 이해와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중국과 중동유럽국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협력을 전개하 위한 상호 기반이 양호 하니 상호 관광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호적인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관광협력 추진을 통해서 중국과 중동 유럽간의 관광객 교류의 경제 이익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조심스럽게 추산되고 있으며. 중국은 관광 개혁을 통해서 외국투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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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중국 신경제 원동력은 인터넷·서비스산업2015.03.31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골드만삭스(아태) 투자 관리부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고속 성장의 신상태(新常態)로 진입했지만 소비, 인터넷, 문화레저, 금융서비스 등의 영역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경제의 성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점점 커져서 몇 년 후에는 부동산의 경제 영향력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콜드만삭스(아태) 투자 관리부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하행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을 주시하면서도 부동산이나 제조 생산의 외수 시장의 수출의 불안전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특유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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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마감(31일) 임박...한국 26일 가입2015.03.30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 신청 마감이 내일 31일로 예정 되어 있다. 지난 28일 영국과 스위스는 정식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창립회원국 나라는 30개로 늘었다. 러시아,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그루지아도 지난 28일 참가 신청을 밝혔으며,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여러 나라들의 가입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26일 가입을 결정 선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한국이 막차에 편승했다는 혹평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첫차에 타든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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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아오아시아포럼 폐막-AIIB 출범과 중국 통화개혁이 화두2015.03.30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어제 2015 보아오아시아포럼이 막을 내렸다.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운명공동체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가 “신상태(新常態)”에 진입을 선언한 이래 개최 된 중요한 국제 회의이다.중국의 홈그라운드 하이난에서 세계 국가 정상들과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각 국의 행정 관리자들과 석학들이 모여서 아시아 교류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아시아 개발 연구의 장이 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번 회의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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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총국, 다국적기업노무비특허사용료 지불 조사나서2015.03.30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엄격히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서 노무비와 특허사용료의 해외 거래처 지불에 대한 정밀 단속을 펼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전국 모니터링 한 결과 다국적기업이 국외 관계사에게 타당하지 않는 비용 지불 건수들이 드러났다. 이것은 세원을 잠식하고 세금 유실을 초래하는 현상이므로 타당한 지불인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총국 홈페이지에는 "세무총국이 해외 지불 비용 관련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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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부자 등극한 한능그룹 리허쥔 회장...주가 조작, 분식회계로 구설수2015.03.28
중국의 최고부자로 등극한 한능지주그룹(漢能控股集團)의 리허쥔(李河君) 회장(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의 한능지주그룹(漢能控股集團)의 리허쥔(李河君) 회장이 중국의 최고 부자로 등극 하면서 한능그룹이 구설수에 휩싸였다. 한능그룹의 자회사 중 홍콩의 상장 법인 한능박막발전그룹유한공사(漢能薄膜發電集團有限公司, 이하 ‘한능박막발전그룹’)의주가가 27일 10.36% 급등하였고, 시총이 1552억 9300만 HKD를 넘어섬에 따라 한능박막발전그룹 97.57% 보유한 리허쥔 회장이 중국 최고의 부호로 등극했다. 리허쥔 회장은 2003년부터 중국 경제 전문잡지 신차이푸(新財富)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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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 아시아 통화와 AIIB 출범...새로운 경제시대 개막2015.03.28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2015 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 교역 시대 개막에 대한 전환점 분석이 나왔다. ○ 전환점 제 1막 “통화” – 세계 교역 지불 화폐 5위 선정 국제무역 결제 화폐로 중국 위안화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커짐을 선택한 것이므로 경제 순환의 자연스러운 기류이며 중국의 소비 시장이 세계적 우위에 있는 사실을 드러난 것이다. 위안화가 국제무역 대금 결제 및 환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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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사법체제 개혁 때 사회주의 근본 정신 지켜라"2015.03.27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사법체제 개혁의 심화 및 사법권 보장에 대한 제 2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법체제 변화와 개혁을 위한 회의 지도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개혁 시 주의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 사법 체제 개혁을 하되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유지하라 ○ 외국에서 시행하는 법률의 유익한 부분과 성공 부분을 참조하되 무분별한 모방을 하는 것은 안된다. ○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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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보아오아시아포럼(BFA) 최고의 화두는 '개혁'2015.03.27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26일 부터 중국 하이난에서는 2015 보아아시아포럼(BFA)이 개막되었다.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귀빈이 1700여명 이상 참석하였으며,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운명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다'가 주제로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간의 만남을 갖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발표함에 따라 세르즈 사르기산 아르메니아 대통령,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람 바란 야다브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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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경제특구 개발 차별화 특화 발전 법안 통과2015.03.25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구와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발표와 연관지어 광둥 자유무역시범구는 홍콩, 마카오와의 경제 일원화, 서비스무역 일원화를 위해서 협력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가공무역의 특화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대만과의 융합발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접점 및 관광 융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과 제일 가까운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