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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 회견에 나선 리커창 총리2015.03.15
양회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는 리터창 총리 [사진 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 후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외신기자 회견에 나섰다.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주택은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문제이다. 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소득의 주택 빈곤층에게 주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올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역 정부는 노후 된 판자촌과 도시와 농촌의 위험 건축물 개조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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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순자본수출국 전환 기대…경제역사 전환 원년2015.03.15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의 해외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서, 순자본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경제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금융분야 제외)은 동기대비 1.7% 증가한 1195.6억 달러였는데 비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028.9억 달러로서 동기대비 14.1% 증가하였다. 양자 간의 차이는 16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중국경제는 30년 이상 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홍콩, 타이완 등이 지속적으로 중국 투자를 늘려온 영향이 크다. 1978년 중공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 개방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정식으로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중국이 과거의 폐쇄 정책을 끝내고 외국인 투자 유치(引進來)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이후,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 했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 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투자(走出去)”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M&A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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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 간소화 '각종 증명서 하나로 통합'…처리기간 5일로 단축2015.03.13
국가공상총국 장마오 국장이 양회 업무보고에 맞춰 기업 등록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2015년 기업 등록 간소화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조직기구코드증(組織機構代碼證)·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기업들이 통합 등록을 하게되면 현재 20일 걸리는 등록 기간이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가공상총국의 장마오(張茂)국장은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연례 회계감사를 연간 회계보고서 공시로 대체하는 개혁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의 경영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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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올해 5가지 핵심분야 사업 추진2015.03.12
국무원 신문 판공실 닝지저 주임[사진 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 중심](조세금융신문)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15년 정부업무보고서 초안 작성을 담당한 국무원 연구실 닝지저(寧吉喆) 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15년 정부업무보고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 사회 조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총 5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안정을 통한 발전 추구) 2014년의 경우 안정을 통한 발전 실현(穩中有進)을 추진했다면,‘15년에는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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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2015년 성장지수 낮아도 사회보장 지원 약속"2015.03.12
(조세금융신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양회 업무보고에서 "만약 2015년에 성장 지수가 낮아도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2014년 업무 총결산과 2015년 업무 목표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번 업무 보고는 1만8천자의 분량으로 작년 성과 보고와 올해 정책 목표를 자세히 명시했다. 2014년 총결산 보고에 따르면 경제 부문은 GDP가 7.4% 성장하였으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 성장률은 8%로써 경제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증가율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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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 개혁 방향은?… IPO 등록제‧혼합소유제 등 관심2015.03.11
(조세금융신문)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작년 11/17일 시행된 후강퉁(상해-홍콩 주식 상호거래) 거래실적이 제도적 제약 등으로 양방향 모두 당초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당국의 후속 조치에 시장참자가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련업계는 후강퉁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금년 중 자본시장 개혁은 제도 선진화 및 시장기능 확대 등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후강퉁은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상해-홍콩 상호거래 제도로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달리 자격제한 없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말한다.총한도 및 일일한도를 설정하고 유통시장에서 주식 현물거래만 허용하는 등 개방 수준이 제한적이나, 외국인이 당국의 승인 없이 A 주에 직접적으로 투자 가능해, 출범 초기 상해 A주로 자금유입이 활발했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홍콩→상해의 일일한도(130억 위안) 평균 소진율은 14.5%에 그쳤으며, 상해→홍콩(일일한도 105억 위안)은 5.0%에 불과했다.특히 3월 10일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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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무역흑자 7,374억 위안…전년比 11.6배 ↑2015.03.11
(조세금융신문) 중국의 올해 2월말가지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지난 2월 중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무역 총액은 1,7조 위안, 전년도 동기 대비 11.3% 증가를 공표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04조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48.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661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0.1% 감소 하였다. 지난 1-2월 두 달간 중국의 수출은 2,26조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고 수입은 1,53조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19.9% 감소하였다. 이에 무역흑자는 7,374억 위안으로 전년도 보다 11.6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해관총서 측에 따르면 ‘15.2월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은 춘절의 영향 때문이며, 중국 대외수출 기업들이 춘절 전에 집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5.1월과 2월의 수출 데이터 변동 폭이 다소 큰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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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감위원회 시중 은행 증권 사업 허용 검토 개시2015.03.11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 (조세금융신문)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의 증권 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은 증감회 정례 브리핑에서 “증감회는 현재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사업 허용 제도와 제반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시행 시기는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증감회는 ‘14.5월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련 의견’(*)의 후속조치로 현행 기본 법률 하에서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사업과 선물사업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항간에 떠도는 시중 은행 증권 사업 허용과 관련하여 ‘증감회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을 우선으로 고려 중이며 빠르면 양회 전후 발표 및 실시 될 것’ 이라는 소문에 대한 증감회의 입장을 표명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 여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은행들이 증권 사업에 뛰어 들더라도 기존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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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고도자치권은 지켜 질 것인가?2015.03.09
(조세금융신문) 지난 3일 정치협상협의회 업무 보고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강조된 반면 홍콩의 고도 자치와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은 언급되지 않아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자치 등 3개 원칙을 강조 해 왔다. 그런 중국이 이례적으로 홍콩 고도자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홍콩 행정 장관 선거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도심 점거 시위 사건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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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 척결 위해 고위 관리 기강 잡기 돌입2015.03.09
2015년 3월 3일정치협상협의회에서 발표에 나선 위정성(兪正聲)주석(조세금융신문) 중국 정치협상협의회 개막 업무 보고에서 '반부패'라는 단어가 20년 만에 정식 보고 순위에서 언급 되었다. 위정성(兪正聲)주석은 “링지화(令計劃)·쑤룽(蘇榮) 전 부주석 등 총 14명의 정협(정치협상협의회)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고 반부패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3일 양회 개막일에 맞춰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총괄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징춘화(景春華) 허베이(河北)성 공산당위원회 상무위원의 기율 위반 혐의 조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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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인민대표 자격 기준 강화2015.03.06
(조세금융신문) 지난 4일 제 12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열렸으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국내외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5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9명의 인민대표 자격을 정지 시켰으며, 인민대표의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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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 글로벌 도시화 행정개편·권한 이양 가속화2015.03.06
(조세금융신문)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경제 특구에서 운영하던 자유무역 사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정책과 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 분장을 통지했다.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지정 1년의 성과를 만족하고, 중국 경제 단계뼐 5개년 계획 추진의 가속화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하이 자뮤무역구에서 시행하던 해정간소화 권한 하부 이양 조치를 다른 지방 도시에도 확대하여 시행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복제도시를 텐진, 복주 등 신설 도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한 이양 자유무역도시 자유무역구의 활성화 행정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등에 관한 혁신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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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해운사업 외국인 투자 허용2015.03.04
(조세금융신문) 중국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국제해운업 관리 규정을 개정 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중외합자, 합작 기업이 직접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의 하역 및 컨테이너 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 사업도 가능하며, 외국인독자기업도 국제해상운수 화물의 창고 보관 사업도 가능하다. 단,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적합한 중국 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 출자 비율은 49%를 넘지 않으면 된다.또한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도 무선박 운수 사업이 가능하다. 개정법안 제15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교통운수부에 신청 시에는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이 정한 신청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합병계약과 정관,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및 신용자격증명서, 기업 이사장과 총경리 신분 증명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법안의 개정이 확정이 되면 중국과 대만의 해운 합자 회사를 비롯하여, 중국과 외국기업의 해운 합자 회사들은 본격적인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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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중국전자세금발행' 개편 시행2015.03.04
(조세금융신문)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을 새롭게 실시하게 된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창구를 찾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할 수 있으니 관리 담당자나 발급신청자 모두 편리해지게 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 업종유형, 발급한도액 등 내용을 심사하게 되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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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국내 수출경기 ‘긍정적’2015.03.02
(조세금융신문)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조치가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인민은행은 1일 부터 3개월 만에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5.35%로, 1년 만기예금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2.50%로 조정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금리 인하와 지난달 4일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은 추가조치”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질이자 부담이 높아진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IBK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양회를 앞두고 성장률 7%대 사수를 위한 정치적 조치”라면서 “이번 금리 인하조치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물 경기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기가 여전히 수출과 재정지출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26.4%로 미국, EU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수출 경기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2월 금통위, 업무보고 등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기조(금리인상)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화정책을 감안해 국내 시중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