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 기호 2번 유영조입니다.
저는 2003년 제4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1년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출입,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전국의 지방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 업무를 우리 업무로 가져오는 쾌거’를 이루는데 역할을 하여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세무사회관 기념판 최상단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선출되어 4년 동안 감사의 중임을 다하였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째 우리 세무사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챗(Chat)GPT와 같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 등으로 우리의 업무를 대신하고,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를 빼앗으며, 우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수수료 문제, 직원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무실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현재의 세무사제도가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무사로서 첫발을 뗀 순간부터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장에 뚜렷한 소신과 목적을 갖고 활동해온 저는 그동안의 회무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국회와 관계부처를 출입하면서 맺어온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들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국내 대기업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진급할 때까지 평탄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진급을 목전에 둔 어느 날 과감히 사표를 내고 세무사에 도전,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0년 이전, 주위 선배 세무사님들로부터 세무사로서 황금시절을 보냈다는 수많은 경험담을 들으며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십 명에 불과하던 합격자를 2000년부터 700여 명씩 선발, 자동자격이 부여되는 세무사들까지 연간 총 1,000여명의 신규 세무사들이 진입하는 와중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심지어 경영지도사와 행정사들까지도 우리 업무를 침범하려 하고 있어 세무시장은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집행부가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업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은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개업 후 이 대열에 합류하여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와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자동자격 폐지에 앞장서고 업무영역 수호와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자동자격 폐지와 업역 수호에 집중한 지난 12년 간의 집행부 활동은 간과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 과거 조용근회장 집행부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당시 수십조에 이르는 중소기업청 예산의 단 1%라도 우리 세무사의 수입으로 만들자는 일념 하에 당시 임원들이 청와대를 방문, 정부 중소기업정책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 관련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세무사회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소상공인진흥원장이 우리 세무사회를 찾아와 배우고 우리 회에 정부 용역까지 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국세 징수기관 국세청이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국세의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실시하고 신고납세제도 하의 모든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신고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세무사가 필요 없는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겠다.’ 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달성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협조한 세무사를 도외시한 국세행정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저출산과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직원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AI 시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리의 빈틈을 노려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업무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 원로회원님과 젊은 세대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사무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오랜 회직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사무국 시스템을 개편하여 모든 회무를 자동화하고 집행부 임원은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청명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회원 모두와 소통하고 화합하여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뜨거운 마음과 . 노력으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세무관련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 대처
• 한국세무사회 소유의 자체 플랫폼 구축
• 삼쩜삼과 같은 사업자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사전 대응
• 원천적으로 법령 및 제규정 개정 추진(원천징수세율 3%->2%)
2. ‘분야별 전문 세무사제도’를 도입하여 컨설팅 업무 확대를 통한 회원 수익증가 모색
• 분야별 전문 영역에 대한 전용 솔루션을 개발 및 지원
• 수임업체와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과 양식 개발
•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설팅 매뉴얼 제공
3. 세무사에게 최적화된 독자적인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과 ‘재산제세프로그램’ 개발
4. AI시대와 국세청의 ‘세무대리인이 필요 없는 세무신고 도움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적극 가동
• 세무대리인이 필요 없는 세무신고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오류, 책임소재 문제를
국세청에 적극 어필하고 대안을 제시
•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컨설팅 자료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확대 보급
5. 세정당국, 유관기관과 관계 강화 및 신뢰를 구축하여 업무영역 재정립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 전가로 인한 고충 해결
• 4대보험 신고 간편화 추진(지급조서 제출과 보수총액신고 일원화)
• 4대보험 사무대행 수수료 상향 추진
6. 전자신고 세액공제 상향(개인 법인 구분 없이 세무사 1인당 500만 원)
7.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8. 세무사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회원들이 중소기업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추진
9. 법학을 전공한 사람과 입법 일관 법률관계 , 실무에 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세무사 법무팀’을
신설
• 세무사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 능력 확보
•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의 업무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방세무사 제도’ 도입 적극 저지
•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 관련 능동적 대처 및 세무사법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
• ‘요식업조합중앙회’등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 근절
• ‘보험모집인’등을 통한 불법 업무 탈취행위 근절
10.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원관리 플랫폼’ 개발
•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신규 직원 및 경력 직원 양성반 운영
(전국 7개지방세무사회 동시 지원)
•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제와 경력인증제를 통한 경력 부풀리기 폐해 방지
• 직원급여의 경력별 / 수준별 ‘기준보수표’ 추진
11. 회원 연수교육에 대한 전면 개편
• 지방회의 자율권을 강화
• 지방회별 강사풀(POOL) 확대
• 지방회 및 지역회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칙과 제규정 개정
• 연구 및 저술활동 지원 및 조세전문서점 활성화
12. 수익증대 및 덤핑 방지를 위해 세무사법에 ‘표준세무대리시간제’와 ‘표준보수제’ 도입 추진
13. 청년회원을 위한 제도 및 지원책 추진
• 청년회원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전용창구 신설
• 청년 및 신규세무사 아카데미 설치 운영
• 청년회원에게 소호(soho) 사무실 제공
14. 원로 회원님과 신규, 청년 회원들을 위한 ‘명예승계제도’ 도입 추진
15. 공제기금 운영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공제금 지급연령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추진
16.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세무사회 ‘자유게시판’ 전면 오픈
17.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개정 추진
•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한 과도한 징계 방지를 위하여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과 같은 상황별 징계양정규정으로 개정 추진
18.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과 회원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19. 임원 등 선거관리 규정 개정
• 회칙에 규정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행부와 선관위가 임의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획기적으로 회칙을 개정
20. 서울회장 선거를 본 회장 선거와 일치하도록 회칙 개정
• 서울 회원님들의 선거에 대한 불편과 예산 낭비를 한 번에 해결
21. 세무사회 집행부의 모든 임원을 회원 공모와 추천으로 구성
22. 세무사 선발 방식 개편
•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과 관서 출신으로 분리된 ‘세무사선발방식’을 일원화하고 선발 인원의 적정화를 위한 세무사법 입법 추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open AI인 챗봇은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세무사회에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감사 지방회장으로 활동한 12년은 우리 세무사회의 모든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풍부한 회무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준비된 회장’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세무사회만이 세무사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미래의 세무사 업역 확보를 위해 먼저 기획하고 원로 세무사님들의 당면한 고충을 ,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젊은 청년 세무사님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젊고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영조로 언제나 회원과 함께’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젊은 세무사회!
능력 있고 신속한 LTE급 세무사회!
미래를 선도하는 일등 자격사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세무사회!
언제나 회원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장후보 기호 2번 유영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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