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36조5000억원 제자리 걸음…지방재정 이전 영향

2020.03.10 14:47:31

지방소비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1.5조원 지방정부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한 3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줄어든 12.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4%)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약 1.5조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방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증감 영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늘어났다. 수출, 설비투자 등 환급지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실적 약화, 수입실적 감소로 각각 0.2조원씩 줄었다.

 

소득세는 0.2조원 증가한 9.3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00억원 감소하면서 거의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다.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5000억원이 늘었다. 정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다.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로 이중 연기금 등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총 305조5000억원으로 1월 내 33조3000억원(10.9%)을 집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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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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