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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무료 세법강좌 개설2015.04.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5월에도 무료 세법 강좌를 이어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2015년 5월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5월 교육은 6일과 7일 ‘소득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12일 ‘법인세신고실무(기초)’, 13일 ‘일감몰아주기과세’, 14일 ‘소득세신고실무 심화과정’, 18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 19일 ‘법인세 세무조정실무’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어 20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2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26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 27일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무’가 실시된다.세법강좌를 듣기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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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이 국회 기재위에는 무슨 일로…국세청 차세대 TIS 결함과 관계?2015.04.17
차세대TIS 사업을 추진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과 삼성SDS 직원들이 근무하는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출입을 담당하는 삼성 직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최근 들어 출입이 잦아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원래 삼성 직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나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출입한다”면서 “최근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종종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까지 삼성 수원공장의 무단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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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위원회' 개최2015.04.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7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감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청렴·감사시책 추진 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들을 위원으로 하고, 지난 2013년 6월에 발족한 이후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의 올해 청렴감사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이에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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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6세이하·출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전환해야”2015.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의료비, 교육비, 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자녀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의 중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이 통과될 경우 5월달에 이들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최 의원은 그 대책으로 개정안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 중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또한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액소득자에 대해 현행 2,5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해 해결하도록 했다.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저소득층이 기존 소득공제 수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교육비, 자녀·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했다.구체적으로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출생시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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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근로자·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2015.04.1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분이 당초 기대보다 적어(정부안 15%)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심 의원은 “유럽의 영국·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로 공적연금 여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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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세법·건축법 짓밟는 국세청…준법정신 '나몰라라'2015.04.16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도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 강남세무서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가 지난해 6월 신청사 완공 이후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건축법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2년 11월 신청사의 건축을 위해 구 청사를 철거하고 인근에 있는 청담빌딩(청담동 52번지)으로 임시 이전한 후 약 1년 7개월 간의 공사 끝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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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中企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 시행2015.04.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채산성 악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경남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5)'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작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정·수정신고에 따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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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네이버 통해 무료 세무상담 펼친다2015.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회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손잡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펼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지난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 포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와 ‘지식iN’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들은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네이버 ‘지식iN’ 코너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하루 접속자가 3000만명 이상이 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며 “어려운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네이버 ‘지식iN’ 코너의 세무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네이버㈜ 이태호 센터장은 “세무사회가 그동안 펼쳐온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에서 무료 세무상담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500명의 세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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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전개2015.04.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포세관은 15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이용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포세관은 이날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신고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안내했다.김정곤 김포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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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 개최2015.04.16
X-ray 영상판독 전경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세관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하는 ‘민관 엑스레이(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불법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은 총기류·마약류·고가 상용품 등이 숨겨진 물품을 영상으로 판독한 엑스레이(X-Ray) 화면을 보고 제한시간 내에 은닉된 물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또,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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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임명장 수여하는 이돈현 차장2015.04.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을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대표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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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현판 제막식2015.04.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을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내빈들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종우 서울세관 심사국장, 최선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이돈현 관세청 차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 홍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장, 정승환 심사정책과장, 조재규 부산세관 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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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박수치는 안치성 관세사회장2015.04.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을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안치성 신임 관세사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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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팀 신설…“끝까지 찾아낸다”2015.04.15
관세청은 15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5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갖고, 고액·악성 체납을 척결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팀으로서 서울·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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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인사말하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을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