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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사업관련 질의에 답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사업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애로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새누리당은 기술개발제품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을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액 공개수의 계약(2천만원~5천만원)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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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료를 보며 준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안동현 서울대 교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광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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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발표하는 오윤 교수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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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발표하는 박훈 교수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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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축사하는 주형환 차관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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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축사하는 정희수 위원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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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황영기 회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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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강석훈 의원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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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두산인프라코어 120개 협력사 FTA 활용지원2015.04.09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8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 협력사 120여개 업체의 FTA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세관장 차두삼)는 8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 협력사 120여개 업체의 FTA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세관 방문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세청 규제개혁 BEST5 소개와 함께 FTA 원산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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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분기 담배 유치실적 전년比 768% 증가2015.04.09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올해 1분기 5306건으로 전년동기(611건)와 비교해 76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2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도 44건에 달해 전년 6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는 금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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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렸다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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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양국 관세협력사항 논의2015.04.08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한·일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작년 기준 교역규모가 859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1297만7천명) 중 일본 여행자가 약 17%를 차지할 만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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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조세청장 등 대표단 인천공항세관 방문2015.04.08
박철구인천공항세관장(왼쪽에서4번째)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한 리쉬드 모하메드 바데 탄자니아 조세청장(오른쪽에서4번째)등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일 선진 관세행정 견학 차 방문한 탄자니아 조세청장(리쉬드 모하메드 바데) 등 대표단을 맞이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했다.인찬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날 대표단은 여행자 통관의 효율적 위험관리방안과 수출입신고 전 과정이 전산화돼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원스톱(One-Stop) 통관서비스인 UNI-PASS의 현장 활용기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철구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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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연말정산 보완책 ‘공평과세 깨지고 우왕좌왕’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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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청장 “무역·외환 비리 정상화에 조직역량 집중할 것”2015.04.08
김낙회 관세청장이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는 추진위원장인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일석 기획조정관 등 관세청 내부 위원 8명과 공동 추진위원장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및 법조계·학계·소비자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단속,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불량&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