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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립 가능해진다2014.11.04
(조세금융신문)앞으로개발이제한된자연취락지구에도요양병원을지을수있게된다.4일국토교통부는자연취락지구에요양병원의설치를허용한다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기존에는자연취락지구로지정될경우관련시행령에따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등7개의시설과의약품판매소,의료기기판매소만설치할수있었다.그러나이번개정안을통해지자체에서조례로허용할경우 요양병원도자연취락지구내설치가가능해진다.이번에통과된시행령은▲생산관리·생산녹지등에모든식품공장의입지허가▲계획관리지역내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1만㎡미만공장증·개축허용등5가지개선안을포함하고있다.국교부관계자는“이번시행령개정으로농어촌주민의생활여건개선과일자리확대,기존공장의시설투자애로해소등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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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진료비, 전남 고흥군이 가장 높다2014.10.30
(조세금융신문) 지난해우리나라의1인간연간진료비는전남고흥군에서가장높았고,수원영통구에서가장낮았다.30일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간한‘2013년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따르면우리나라건강보험과의료급여진료비를합친‘의료보장진료비’는지난5년간꾸준히증가해지난해에는56조2579억원을기록했다.전체의료보장인구가5천1백만명인것을감안하면1인당연간약109만원을진료비로쓴셈이다.1인당진료비는시군구별로전남고흥군(1백97만4340원)에서가장높았으며경남의령군(1백97만3404원)과전북부안군(1백92만5191원)이그뒤를이었다.이들지역의진료비가높은이유는노인층이많은농어촌지역이기때문으로보인다.반면수원영통구의1인평균진료비는76만1590원으로전국에서가장낮았다.이는전남고흥군과비교해약2.6배차이나는금액이다.그외에도차례로창원성산구(83만3609원),용인시수지구(85만3585원)의진료비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1인당입내원일수가가장길었던지역은평균36.8일인경남의령군이었고,가장짧았던지역은진료비와마찬가지로수원영통구로평균15.6일이었다.한편고혈압,당뇨병,관절염,정신장애등7개의주요질환별로인구1천명당발병건수는당뇨병과정신장애가4.4%가증가해두드러졌으며,간질환은오히려1.4%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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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요양원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2014.10.29
(조세금융신문) 취약계층이이용하는어린이집, 요양원 등에대한안전관리가강화된다.29일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이장시간이용하는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을중심으로안전강화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우선화재 예방을위해소방·안전시설과관련된법안을강화하고,정신병원,산후조리원에자동화재속보설비를의무화한다.또한국시설안전공단과MOU를통해무상안전점검대상을현재1100곳에서2000곳이상으로확대하고,소방·전기·가스에대한시설점검을연1회 실시할 계획이다.그외에도사고발생시현장대응력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재난매뉴얼을추가적으로개발하고사이버교육개설,시설종사자대상순회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관계자는“취약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한다”면서“현장에서차질없이진행되도록 지원하고,미흡한부분은 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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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울한 중년 남성 증가했다2014.10.27
(조세금융신문) 50대이상중·장년층남성의우울증발병률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2009년부터2013년까지건강보험및의료급여심사결정자료를분석한결과,우울증으로진료를받은환자는지난2013년약66만5천명으로5년동안10만9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연평균4.6%씩증가한수치였으며,여성보다남성의증가폭이컸다.우울증은우울감및의욕저하등이나타나는정신적인질환으로수면장애나불안,성욕및집중력저하등의증상이나타나는질병이다.일반적으로임신,분만,폐경기등호르몬변화가심한여성이남성에비해우울증에노출되기쉽다고알려져있다.그러나지난5년간우울증으로진료를받은남성의연평균증가율은5.4%로여성4.2%에비해1.2%포인트높았다.전체환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도지난2009년30.5%에서2013년31.4%로증가했다.남성환자연령대별로는50대이상의중·장년층이전체의절반이상으로높았고꾸준히증가해지난2013년에는57.2%를기록했다.남성우울증은여성에비해자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실제로통계청의‘2013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지난2013년우리나라의자살로인한사망자수는여성(4367명)에비해남성(1만4427명)이2배이상많았다.심가평가원박두병심사위원은“남성의경우명예퇴직,감원등사회적압박으로우울증이오는경우가많으며,자존심때문에치료받을시기를놓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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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해야"2014.10.24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 강화정책에도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해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이같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의료비 증가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명칭·코드·가격· 진료량·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시자료에 의하면,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항목 진료비용인 유방에 대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최저가격(5만원)인 대구의료원과 최고가격(20만1천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20.4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항목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이 10개 항목(37개 세부항목)에 불과하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153개소)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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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환모델동물 국제교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2014.10.22
(조세금융신문)질환모델동물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신약개발과생명연구에쓰이는질환모델동물개발을위해오는28일오전 10시부터서울서대문구그랜드힐튼호텔에서‘질환모델실험동물의개발전략국제심포지엄’을개최한다고22일 발표했다.질환모델동물이란질병연구와의약품개발을위해암,당뇨같은인간의질환을인위적으로발생시킨동물을의미한다. 이렇게개발된 동물들을 이용하면신약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절감할 수 있다.질환모델동물의세계시장규모는지난2013년11억달러였으며국제적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현재미국의질환모델동물은7000여종에이르며일본역시5100여종을보유하고있다.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개발이완료된질환모델동물은유방암1종,치매7종,당뇨7종등총13종으로미국과일본에비해적은숫자이다.식약처는질환모델동물개발을위해올해3월부터4년간83억원의연구비를투입해60여종의질환모델을개발할계획이다.이번심포지엄은질환모델동물연구사업의일환으로국내제약사,실험동물생산·분양기업,국내·외관련전문가150여명이참석할예정이며▲우리나라와중국의생명연구자원정책동향안내▲질환모델동물개발기술현황과상품화사례▲동물실험윤리를고려한활용방안모색이주요내용으로진행될예정이다.식약처관계자는“이번연구사업단과심포지엄을통해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정책과질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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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영 원장의 건강 칼럼]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피부 관리2014.10.19
어느나이대든잊지말아야할기본은바로꾸준한보습이다(조세금융신문)아침저녁으로일교차가큰것이몸소느껴지기시작한다.이제제법선선한바람이불면서끝나지않을것같던여름도끝이왔지만,우리의피부관리는끝이아니다.뜨거운열기에지친피부가한숨돌리기도전에돌입해야할환절기케어.만약지금피부를방치해둔다면오는가을,그리고겨울에더심한피부스트레스를받을수도있다.연령에따라피부의특성이있으므로피부관리에중점을두어야할부분에차이가생긴다.그러므로연령에따른피부관리에대하여알아보자.20대:수분케어+트러블관리20대는건조와각질걱정보다는과도한피지분비와피부트러블,블랙헤드등이더욱신경쓰이는피부다.피부의재생능력도뛰어나고탄력도많이떨어진상태는아니기때문에탄력과관련된안티에이징제품을사용하는것보다앞으로의안티에이징을위하여각질제거와충분한보습등을통해피부기반을다지는것이더욱중요하다.각질제거만잘해주어도트러블이생기는것을방지할수있지만,만약각질제거를너무과도하게할경우피부가예민해질수있으니적절한보습과병행하도록해야한다.특히유분이많은지성피부였다하더라도20대후반으로넘어가면서피부는건조해지기때문에,각질제거를끝낸후에충분한수분공급을해준다면다가올겨울에발생할건조함,더나아가앞으로찾아올잔주름은걱정하지않아도될것이다.또환절기에는트러블이발생하기쉬운데,이때트러블부위를손으로만지지말고여드름용스팟으로관리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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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4.10.16
(조세금융신문)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다.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년 1월 양쪽 눈에 총 10회로 확대)까지만 보험혜택이 부여돼 주어진 횟수를 초과해 사용 시 여전히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황반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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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시 스마트폰 이용 목디스크 유발한다2014.10.13
(조세금융신문)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목 디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3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최근5년간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심사결정자료를이용해디스크에대해분석한결과지난2009년224명이었던디스크환자는2013년271만명으로20.8%(47만명)증가했으며,같은기간진료비는5967억원에서7737억원으로29.7%의증가율을보였다.디스크의제대로된병명은‘추간판장애(탈출증)’로척추뼈사이에쿠션 역할을하는디스크조직(추간판)이밖으로밀려 나오며통증,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심하면마비까지오는질환이다.크게는목 디스크로불리는경추간판장애와허리 디스크로불리는기타추간판장애로나뉜다.이번조사에서지난5년간목디스크(29.7%)가허리디스크(18.4%)에비해크게증가했으며,특히2011년에는전년대비12.2%가급증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목디스크 발병 증가가스마트폰,태블렛PC등스마트기기의보급 증가와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실제로도이동중스마트기기사용은목에무리를준다고알려져있다.목디스크의증상으로는뒷목,어깨부분의통증이가장흔하며,병의발생부위에따라어깨와팔의통증이나타나기도한다.또심한경우척수에손상을입혀다리의힘이빠지거나마비가발생하기도한다.이러한증상이나타날경우빠른시일내에전문의를찾아가정확한진단과치료를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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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심물질 ‘트리클로산’ 논란 속 한국소비자원 ‘뒷짐’2014.10.06
(조세금융신문) 치약 및 비누, 손세정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포함된 ‘트리클로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안전 책임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의 트리클로산 대응 실태를 파악했으나, 소비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 구강청결제 품질비교 보고서에서 2011년도 식약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트리클로산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정자의 형성 및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바가 있었으나, 정작 후속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거나 해당 제품의 리콜조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의원은 “‘트리클로산’ 성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한국소비자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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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젊음의 묘약 ‘성장 호르몬’2014.10.05
(조세금융신문) 외모 경쟁력 시대. 언제부턴가 ‘키’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키는 단순히 외모, 외향적인 면에서 벗어나 연애나 취직, 자신감 등과 직결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평가기준이자 잣대가 되었다. 이토록 주목받고 있는 키 성장을 비롯해 신체의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며 체내에서 뼈나 연골의 성장과 지방 분해,단백질 합성 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 이름 그대로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같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뼈를 키우고 근육을 증가시켜 골격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사춘기 무렵 급성장시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른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이 멈추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분비되고 이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의 몸에서도 성장 호르몬은 인대와 뼈,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콜라겐을 증가시키며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20대 초반까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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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이혼·사별 구별은 차별"2014.10.01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면 차별이라는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규정상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미혼이어야 하는데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은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인권위는 이혼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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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감기 아니에요!2014.09.15
(조세금융신문)환절기 발작적인 기침이나 맑은 콧물, 코막힘 중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이 계속된다면 감기 외에도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봐야한다.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급 자료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총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진료인원은 60만 1026명으로 2008년부터 연평균 5.6%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된 발병 층은 집단생활을 하는 9세(20.4%) 이하의 어린이와 사춘기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10대(14.7%) 청소년 이었다. 계절에 따라서는 환절기인 9,10월이 나머지 달보다 1.6배 높았다.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성 질환으로 코의 점막이 특정 물질(항원)에 반응하며 발생한다. 9,10월에 계절성으로 발병하는 경우 대부분은 쑥이나 돼지 풀 등 가을에 꽃을 피우는 잡초의 꽃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증상은 재채기, 콧물 외에도 심한 경우 눈부심, 과도한 눈물, 두통을 일으킨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약만 섭취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후각장애, 중이염, 축농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행이 이 둘 사이엔 다른 점이 존재한다. 감기로 인한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의 경우 길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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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이상 많다2014.09.10
(조세금융신문) 바람만스쳐도아프다는‘통풍’이여성보다는 남성이10배이상많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통풍(M10)’질환으로인한건강보험진료비지급자료를분석한결과 남성이더취약해지난해(2013년)의경우남성이26만6,378명,여성은2만5,731명으로남성이여성보다10.4배많았다고 밝혔다.인구10만명당의경우도남성이1,066명,여성은104명으로남성이여성보다10.3배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연령대별인구10만명당진료인원은70세이상이1,273명으로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많았고,다음은60대(1,232명),50대(989명),40대(743명)순(順)으로많이나타났다.(2013년기준)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류마티스내과이찬희교수는“바람이스치기만해도통증이느껴진다고해서이름이붙여진통풍은병중의왕이라불릴정도로통증이심한질환이다.정상적으로우리의몸에는적절한수치의요산이있는데,요산이함유된음식을많이먹거나,몸안에서요산이많이만들어지거나,신장으로배설이제대로되지않으면요산수치가올라가게되고,이로인해염증이생긴다.통풍은대개술을많이마시는건장한체격의중년남성에서잘생기며,여성호르몬이요산수치를떨어뜨리는효과가있기때문에폐경기전의여성에서는잘생기지않는다”고설명하였다.“통풍은고혈압,비만,고지혈증,대사증후군등다른질환과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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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몰라도 너무 몰라'2014.09.03
(조세금융신문)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이용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농어촌에서는 10명중 4명 정도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어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노인복지 서비스(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의 인지도는 평균 38.9%였으며 도시의 경우 53.7%였다. 노인복지 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농어촌이 67.2%, 도시가 89.1%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12% 정도나 인지도가 낮았다. 안(眼)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촌(29.3%)과 도시(36.2%) 모두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노인복지 서비스 경험률의 경우 인지도와는 반대로 농어촌(17.9%)이 도시(14.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도시에 비해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