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 예산보다 7~8% 늘어난 5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방향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기반 구축이 될 예정이다.

 

다만 급격한 재정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출 증가 규모를 조정하고, 정부지출 구조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방향성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조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토대 구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타진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방침으로 하되 정부 지출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등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본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은 9.1%에 달했다. 앞선 2019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세 차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은 올해 총지출 규모에 맞춘 7~8%로 관측된다. 이 경우 예산 규모는 550조원 안팎 수준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3차 추경을 발표 시 밝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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