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기업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밝혀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원은 YES FTA 사업으로 총 1만8천633명을 교육했다. 이 중 서울지역의 수강 인원은 9천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지역의 수강 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수강 인원도 3천165명인 17%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했다.
같은 자료에서 수출 활용률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제주 외에도 경남 53.8%, 충북 55.6%, 경기 56.3%, 세종 59.8%였으며, 비 서울 소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56개국과 16개 FTA를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도 지역 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두관 의원은 "정보원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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