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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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봄의 향연 '벚꽃' 만개...손에 손잡고 설레는 외출2024.04.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주말 시민들이 서울의 주요 명소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몰 후까지 이어진 벚꽃 행사에서는 조명을 받아 색다른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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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개혁신당 후보, '서민특별법' 제정 공략 내걸어2024.04.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혁신당 장석현 인천시 남동갑 국회의원 후보가 살기 좋은 남동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면서 ‘서민은행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물가 폭등으로 장보기가 두렵다는 주부, 가게 월세 걱정에 한숨짓는 소상공인, 박봉에 고심하는 직장인까지 서민의 삶이 고달프다”고 선거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의 하소연을 전하면서 정치 교체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서민은행 특별법’을 제정해 남동구의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동구청장 시절 4년간 월급을 사회에 기부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4년 세비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게 기부하겠다”는 혁신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석현 후보는 또 “남동구청장 시절 남동구의 빚을 다 갚았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면서 “그는 ”자신은 항상 남동 주민의 편에서 일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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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개 작품 본상 수상2024.04.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자사가 시공한 3개 현장의 출품작 모두 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인정받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을 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개최된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서 각 분야 작품의 심미성, 혁신성, 신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심사를 거쳐 매년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대우건설이 본상을 수상한 출품작품은 대치 푸르지오써밋 놀이시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와 하남 감일 아클라우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숲과 빛의 풍경’ 조경 등 총 3곳이다. 우선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 조성된 놀이시설인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놀이 공간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복합놀이 기구 중심의 놀이터에서 탈피해 원형 패턴 위에 3D펜으로 그려낸 듯한 자유로운 형태의 놀이기구를 도입했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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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화생명 전보2024.04.09
◇일시 : 2024년 4월 1일 ◇ 지점장급 전보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청계지점장 류용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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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12. 가업승계 중심의 연부연납제도2024.04.0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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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딜레마에 빠진 우수대부업자…저신용자 죽이고 대부업 살리자는 언론들2024.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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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26일 만에 한때 7만2천달러선 회복2024.04.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지부진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날 낮 12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24% 상승한 7만1천780달러(9천726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7만2천700달러선까지 급등하며 7만3천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7만2천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26일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7만3만780달러를 찍은 이후 급락해 6만 달러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가에도 다가서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반감기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은 "지난 3월 말 2주간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2분기 들어 유입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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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뿔났다'...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불법’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4.4.10 총선에 나온 서울 동작갑 장OO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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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美IR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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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 담보가치 부풀리기' 은행권 자체점검 주문2024.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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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 11번째 모임 개최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회원간 친목을 위해 문우회를 비롯해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등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당구클럽에서 제11회 모임을 개최했다. 임승룡 당구동호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을 미루어 왔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편집위원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요즈음 실버당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체력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러 스포츠 TV에서 프로당구 경기를 중개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동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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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vs이디야vs투썸’ 디저트 신제품 격돌..당신 취향은?2024.04.08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를 이끌고 있는 맏형들격인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가 새봄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을 맞아 디저트 신메뉴를 각각 출시하고 소비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우리 소비자들은 과연 어느 회사 메뉴에 더 후한 평가를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간편한 한 끼 식사 위한 핫 고메 샌드위치 3종 출시 이들 3사 중 제일 먼저 신제품을 선보인 곳은 투썸플레이스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를 지향하는 투썸플레이스는 부담 없는 가격대에 따뜻한 식사로 즐길 수 있는 핫 고메 샌드위치 3종을 지난 1일 출시한 것. 이는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시기를 맞아 잘 차려진 한 상 식사보다 간단하게 ‘빵식’으로 식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늘어나는 추세를 겨냥한 승부수다. 간편하면서도 맛 좋은 음식을 찾는 젊은 층의 식습관을 반영해, ‘가심비’와 다양한 고객 취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핫 고메 샌드위치 신규 라인업을 선보인 것인데, 대표 제품인 ‘오븐에 구운 몬테크리스토’, ‘부드러운 에그 잉글리쉬 머핀’, ‘칠리 미트 고수 샌드위치’ 등 클래식한 머핀부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국적인 맛을 구현한 메뉴까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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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산 장애인복지사업 후원금 1억5천만원 전달2024.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 대표,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교체 사업 ▲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 ▲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 등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도 국내외 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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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SG, 국내 38개사 배당안건 '반대'…"과소배당 주주가치 훼손"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리서치전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연 기업 가운데 40개사의 결산‧배당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RESG’가 올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기업 대부분은 과소배당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KRESG’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기주총을 개최한 기업 630개사의 결산‧배당 안건에 ‘찬성’ 의견을, 40개사에는 ‘반대’ 의견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KRESG’가 ‘반대’ 의견을 권고한 40개사 가운데 과다배당이 주원인인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38개사는 모두 과소배당으로 인해 ‘반대’ 의견을 권고받았다. 올해 ‘반대’ 의견을 권고받은 40개사는 전체 결산‧배당 안건 분석대상 기업 676개사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 2023년 ‘반대’ 권고 기업 20개사(3.0%)에 비해 2.9%p(퍼센트포인트)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 20개사가 ‘KRESG’로부터 ‘반대’ 의견을 권고받았다. 이 가운데 17개사는 과소배당으로 인해 ‘반대’ 의견을 받았고 나머지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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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1주년' SK그룹, 창업‧선대회장 생가 공개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창립 71주년을 맞은 SK그룹이 8일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이 태어나 40여년을 보낸 SK가(家)의 생가를 대중에 공개했다. 이날 SK그룹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생가를 복원해 국가경제 성장사와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관 ‘SK고택(古宅)’으로 개관했다고 전했다. ‘SK고택’은 1111㎡(약 336평) 대지 위에 75㎡ 크기의 한옥 형태 기념관과 94㎡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한옥 기념관은 최종건 창업회장이 회사를 설립하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제품 수출과 사업고도화에 전념했던 1950∼1960년대 모습을 담았다. 당시 생활상 재현을 위해 내부에는 실제 사용했던 유품과 시대상을 반영한 전시품으로 채웠고 처마에는 ‘학유당'(學楡堂)’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붙었다. SK그룹 측은 현판에 대해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부친인 최학배 공의 ‘학(學)’ 자와 느릅나무 ‘유(楡)’ 자에서 따왔다”며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고향의 느릅나무 한 쌍을 낙양으로 옮겨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다는 유래와 연결해 ‘창업자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직물을 보관하던 창고는 SK의 경영 철학을 조명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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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매년 50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신규 외감대상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게재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및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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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로보에테크놀로지와 스마트 물류실현 협약 체결2024.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종속기업이자 종합 물류 전문 기업인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이종철)가 로보에테크놀로지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물류로봇 개발 및 스마트 물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용마로지스 김포센터 본사에서 이종철 용마로지스 사장, 이상훈 로보에테크놀로지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용마로지스는 로보에테크놀로지의 AI 물류로봇 ‘MBR(Mobile Box handing Robot, 모바일 박스 핸딩 로봇)’ 개발을 위한 물류 현장 및 정보를 제공한다. 로보에테크놀로지는 물류 현장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작업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물류로봇을 개발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물류센터 효율화 증대 ▲인력난 해소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는 용마로지스는 전국 35개 물류센터, 6개 운송영업소 및 35개 배송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 물류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물류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로보에테크놀로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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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 이어 테무도…공정위, 전방위적인 조사 착수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유통 플랫폼 테무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 중이다.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고객센터 및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후 현금성 쿠폰과 사은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규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불만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알리코리아에 조사를 착수하면서 중국계 유통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쿠팡의 회원별 가격 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무는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 2월 국내에 설립한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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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취득세 탈루 법인 세무조사…1분기 동안 22억 추징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 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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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도 공사비 인상 예외 없어…3기 신도시 공사비 30% 급등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고금리‧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공공사업도 공사비 상승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최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A2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증가했다. 입주 예정일도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2026년 6월이었지만 2026년 12월로 밀렸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8월 진행된 3기신도시 첫 사전청약인 인천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당시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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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치 프리미엄 -下2024.04.08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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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대파 vs 삼겹살…'4.10 총선 국민이 행복한 투표!'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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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내달 5일까지 대학생 인턴 모집 ‘인사‧홍보‧재무’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내달 5일까지 ’2024년 하계 대학생 인턴’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인사, 대외협력 및 홍보, 재무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국내 거주하는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다. 지원처는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사이트와 BAT로스만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전형 ▲전화 인터뷰 ▲대면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인턴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8주간이다. 인턴 참여자는 현업에 배치돼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직무 교육, 1:1 멘토링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다. BAT로스만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BAT로스만스 측은 “‘스텝업 인턴십’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개인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며 “실무 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적의 임직원들과 협업하며, 글로벌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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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가능…내달 13일까지 신청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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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입찰담합' 책임 통감… 윤리경영 최우선 가치로 설정"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한샘이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정위는 한샘을 포함한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발표가 나온 직후 한샘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샘은 재발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이 발표한 행동강령에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