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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반도체 신화에 가슴 아픈 고 김우중의 꿈2026.04.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전 세계의 산업이 일대 혁명적인 전환기에 이르러 천지개벽의 AI 시대가 막을 열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를 주도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며, 이 두 회사를 볼 때마다 7년 전 별세한 고 김우중 회장의 가슴 아픈 꿈이 떠오른다. 1980년대 정부에서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을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모색했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중 표준 제품, 대량 생산, 높은 단가의 제품에 올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딱 반도체였다. 더구나 반도체는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이었기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정부는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국산화를 천명했다. 구미에 정부가 한국반도체공장을 설립해 산업의 태동을 알렸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진입 장벽, 기술 축적의 미흡으로 지지부진했고, 장기 투자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로 인해 민간 대기업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대기업이 외면했다. 그때 대우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이 필자를 불러 그룹 차원의 인수를 지시하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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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집기, 취득세 부과대상 아냐"2026.04.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음향, 주방가구 등 집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 측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인 2019년 10월 취득세 등 15억여원을 신고·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비용들이 '취득가격'에 산입돼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구청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친 뒤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조합 총회 운영 관련 비용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조합 사업 홍보에 쓰인 광고 및 기타사업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주방가구 비용 등의 사업 비용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세법은 아파트 취득세를 매길 때 취득 당시의 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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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우회적 위협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롱과 협박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회적으로 위협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고 적었다. 이 같은 글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도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로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도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할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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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보다 달에 더 가까이 갔다…'아르테미스 2호' 순조로이 비행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가 이제는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중하라, 우리는 달로 간다"며 "'아르테미스Ⅱ' 우주비행사들이 목적지(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NA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미 서부시간 기준) 현재 달까지의 거리는 11만 마일(17만7천㎞)이다. 발사 5일 차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의 영향권에 진입한다. 이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을 뜻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탑승한 오리온 캡슐의 도킹용 해치 너머로 보이는 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순조로이 비행 중이다. 당초 발사 3일 차에 궤도 조정을 위한 추가 점화 작업을 계획했지만,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취소했다. 남은 중요한 임무는 달 뒤편을 돌며 지금까지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달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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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가 뭔지 아나?"…'북미조약기구' 제목 오류에 NYT 망신살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나토)를 '북미조약기구'(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라고 잘못 쓴 헤드라인을 뽑아 인쇄해 조롱거리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뭔지(무슨 말을 나타내는지) 아나?" 3일 오전(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탐사보도 총괄 책임자인 사샤 이센버그는 소셜미디어 X 게시물로 이날자 뉴욕타임스(NYT) 국제판 종이신문 A8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지면의 통단 제목(신문 지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통째로 사용하는 큼지막한 제목)에는 "A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Without America?"("미국이 없는 북미조약기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다룬 분석기사였다. 여기서 '북미조약기구'란 표현은 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쓰려다 착각해서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워낙 황당한 실수이다 보니 X 등에는 "진짜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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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고용 '깜짝증가'·무역적자 감소에 "고마워 관세씨!"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자리 증가와 무역적자 감소 통계가 자신의 관세정책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제 (발표된) 일자리 수치가 훌륭했을 뿐 아니라 무역적자는 55% 감소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라며 "고마워 관세씨!(THANK YOU MR. TARIFF!)"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과 동시에, 핵을 가진 이란을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일자리 수치'는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8천명 증가했다는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전날 발표를 두고 한 말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23만7천명 증가) 이후 가장 큰 일자리 증가 폭으로, 5만9천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다우존스 집계 기준)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무역적자 55% 감소'는 올해 2월 무역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고용 호조와 무역적자 감소가 관세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한 셈인데, 무역적자에 대한 언급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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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차기의장 인사청문회 16일 개최"…인준안 통과는 불투명2026.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미 CNBC 방송의 지난 4일 보도를 인용해 타전했다.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은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상원 은행위는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겨눈 수사 의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원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파월 의장을 향한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와 별개로 인준 표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워시는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면담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는 열릴 것이다. 지연되는 것은 표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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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회 로또 1등 '3, 28, 31, 32, 42, 45'...2등 보너스 '25'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28, 31, 32,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7억1천44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천42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89명으로 17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81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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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오는 10일 본격 출범2026.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4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OECD의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젝트,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질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우는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미나 사회는 이환구 변호사 맡았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전문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들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백연하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사무관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션 3에서는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법무법인 화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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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식량가격지수 2.4% 올라…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 모두 뛰어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28.5로 전월대비 2.4% 올랐고,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가격도 모두 뛰었다고 밝혔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반등한 데 이어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곡물 가격지수는 110.4로 전달보다 1.5%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은 미국 내 가뭄과 호주의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른 파종 감소 전망으로 4.3% 올랐다. 옥수수는 북반구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비용 부담 우려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이 비교적 풍부해 0.9% 상승에 그쳤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0% 오른 127.7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고, 브라질의 수출 가능 물량 감소로 쇠고기 가격도 올랐다. 반면 닭고기는 브라질 내 공급이 충분해 소폭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19.4였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제품 가격지수는 탈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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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 다주택에 재산 82.4억원 신고2026.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4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아파트를 15억9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을 18억원에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23억6793만원의 본인 예금과 배우자가 보유한 미국 아파트 2억8494만원 및 예금 18억5692만원 등도 신고했다. 병역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해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영국 국적인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는 1959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영국 임마누엘 고등학교와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까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지낸 후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런던정경대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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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 응시율 75%…작년보다 소폭 하락2026.04.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7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8천578명 중 8만1천479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 75.2%, 2024년 75.8%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9급 공채 경쟁률은 28.6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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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 이란전쟁 피해 고객 지원…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2026.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양생명은 최근 이란전쟁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가입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유류비 급등으로 경영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다. 동양생명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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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케미칼, 고성능 수처리 응집제 2종 개발..."환경사업 경쟁력 UP"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KG케미칼이 고탁도 수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수처리 응집제 개발에 성공하며 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렸다. 4일 KG케미칼에 따르면 기존 정수장용 PACS(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대비 성능을 20~30% 향상시킨 고성능 수처리제 2종을 새롭게 개발했다. 정수,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탁도 저감 한계와 처리 안정성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기철 원수의 탁도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기존 응집제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탁도 급변 상황에서는 약품 투입량 조절과 응집 반응의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 효율 저하와 운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G케미칼이 개발한 신제품 2종은 탁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응집 반응을 유도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운영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공인기관의 공식 테스트를 거쳐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KG케미칼은 이번 신제품이 정수장 등 공공 수처리 현장의 계절별 수질 변동 대응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과 처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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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공식 블로그 오픈하고 '금융 꿀팁' 제공2026.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유용한 금융 정보를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는 공식 블로그(KakaoBank answer)를 새롭게 선보였다. 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해당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세금, 투자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시리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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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페이먼츠, 금융·IT 업계 최초 '양자내성암호' 도입2026.04.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바리퍼블리카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계열사 토스페이먼츠가 국내 금융 및 정보기술(IT) 업계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QC)'를 도입했다. 4일 토스페이먼츠에 따르면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으로도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암호 체계를 말한다.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데이터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전자결제서비스 접점에 양자내성암호 체계를 도입했다. 자체 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AWS) 등 인프라 환경 전반에 걸쳐 적용을 마쳤다.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핵심 접점인 결제창 전면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이며, 이로써 사용자는 별도의 기술적 대응이나 설정 변경 없이도 최고 수준의 양자 보안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게 됐다.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양자내성암호를 지원하는 최신 브라우저로 토스페이먼츠 결제창에 접속하면, 서버와의 통신 과정에서 양자내성암호가 자동으로 활성화 되는 방식이다. 한편, 보안 업계에서는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점을 2030년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의 위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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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 1930원대·경유 1920원대…기름값 연일 상승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38.6원으로 전날보다 6.8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6.3원 상승한 1천929.4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은 오름폭이 더 컸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76.7원으로 전날보다 9.2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8.4원 상승한 1천952.3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강화 계획 발표에 따른 중동 전쟁 지속 가능성으로 상승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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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2026.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부여하는 경우의 공·사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시 교육감 등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그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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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운항 일시 중단…4월 노선 취소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국 국적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6년만에 재개한 평양행 직항편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어차이나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양방향 정기편의 4월 운항을 중단했다.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소 이유와 재개 일정 문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는 6일 예정됐던 양방향 노선은 취소됐으며, 13일·20일·27일 운항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월의 경우 노선은 배정돼 있으나 티켓은 현재 구매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돼 있다. 4월 운항편도 구매 비활성화 상태였다가 중단 전환된 것이어서, 언제 관련 노선이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에어차이나 측이 수요가 적은 베이징-평양 노선을 기존 계획대로 정기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승객이 부족한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재개됐던 노선이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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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 고용 '깜짝 증가'에 반등…1,511.40원 마감2026.04.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며 1,510원을 살짝 넘어섰다. 미국의 3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며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30원 하락한 1,511.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5.20원 대비로는 6.20원 높아졌다. '성 금요일'을 맞아 주요 금융시장이 대부분 휴장하면서 거래는 한산한 편이었다. 뉴욕증시도 문을 열지 않았고, 뉴욕 채권시장은 현지시간 정오에 조기 마감했다. 달러-원은 1,500원 후반대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1,510원 위로 올라섰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7만8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12월(+23만7천명) 이후 1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6만명 증가를 점쳤다. 이전 두 달 치가 7천명 하향된 수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호조를 보인 셈이다. 3월 실업률은 4.3%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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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밴스 부통령이 '세금사기' 단속 총책임자 맡는다"2026.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JD밴스 부통령이 복지예산 부당수급 등 세금에 대한 '사기 행위'를 차단 및 단속할 총책임자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밴스 부통령이 이른바 '사기 차르'(FRAUD CZAR·사기 단속 총책임자)를 맡아 행정부 내 "많은 훌륭한 인물들"과 공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모두를 위한 공짜" 정책을 펴는 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네소타·메인·뉴욕주 등 이른바 '블루스테이츠'(Blue States·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민주당 인사가 지자체장인 주에서 허위자료 등으로 혈세를 챙기는 '세금 사기' 내지 '복지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권의 2인자인 밴스 부통령에게 단속 총책임자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다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적자없는) 미국의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밴스 부통령은 헝가리 총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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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 제한·호르무즈 개방 수용하고 美는 제재 풀어야"2026.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의 주역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종전 조건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리프 전 장관은 이날 '이란은 어떻게 전쟁을 끝내야 하는가: 테헤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라는 제목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란이 명백히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승기를 잡았을 때 오히려 종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제한 수용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란 측이 양보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에 가해진 모든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리프 전 장관은 "과거 미국이 거절했던 이 제안을 현재의 달라진 전황과 지정학적 구도 아래서는 미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이렇다. 우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현재 60%까지 높아진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다시 낮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를 비준해 모든 핵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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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佛대통령 "140년간 쌓아온 신뢰로 한-프랑스 경제협력 강화해야"2026.04.0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프랑스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불수교 후 14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두 국가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공동으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Korea-France Business Dialogue for our Future)'를 열었다. 마크롱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롱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첫 유럽 정상으로, 2017년 취임 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방한 경제사절단 70여명과 프랑스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 [인사] 금융위원회2026.04.03

  ◇일시 : 2026년 4월 3일 ◇ 부이사관 승진 ▲ 은행과장 신장수 ◇ 서기관 승진 ▲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 중소금융과 허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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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약식기소2026.04.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천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사건의 수사 일정을 미루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