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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5.04.09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A는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아들을 위하여 프랑스 소재 아파트를 미화 시가 80만불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A는 자금을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니 부부에게 송금한 후 언니 부부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조세금융신문)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부동산취득 거래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과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격의 적정성, 취득목적과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참고).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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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회사 설립시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2015.04.09
(조세금융신문) 샐러리맨으로 일하다 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회사를 설립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다.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이는 사업을 처음 하는 이들이 묻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딱히 어느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법인사업자가 영업상 좋을 때도 있고, 경영편의상 개인사업자가 편리할 때도 있다. 보통 사업가들이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어느 쪽,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관점에서 법인을 선택할까, 개인을 선택할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가 오르고 난 뒤에도 법인으로 전환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법인으로 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법적 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 설립에 대한 고민은 세무적인 관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 전환의 요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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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사업관련 질의에 답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사업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애로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새누리당은 기술개발제품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을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액 공개수의 계약(2천만원~5천만원)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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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료를 보며 준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안동현 서울대 교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광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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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발표하는 오윤 교수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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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발표하는 박훈 교수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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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축사하는 주형환 차관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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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축사하는 정희수 위원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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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황영기 회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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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강석훈 의원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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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두산인프라코어 120개 협력사 FTA 활용지원2015.04.09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8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 협력사 120여개 업체의 FTA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세관장 차두삼)는 8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 협력사 120여개 업체의 FTA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세관 방문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세청 규제개혁 BEST5 소개와 함께 FTA 원산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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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분기 담배 유치실적 전년比 768% 증가2015.04.09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올해 1분기 5306건으로 전년동기(611건)와 비교해 76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2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도 44건에 달해 전년 6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는 금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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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렸다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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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양국 관세협력사항 논의2015.04.08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한·일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작년 기준 교역규모가 859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1297만7천명) 중 일본 여행자가 약 17%를 차지할 만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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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조세청장 등 대표단 인천공항세관 방문2015.04.08
박철구인천공항세관장(왼쪽에서4번째)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한 리쉬드 모하메드 바데 탄자니아 조세청장(오른쪽에서4번째)등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일 선진 관세행정 견학 차 방문한 탄자니아 조세청장(리쉬드 모하메드 바데) 등 대표단을 맞이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했다.인찬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날 대표단은 여행자 통관의 효율적 위험관리방안과 수출입신고 전 과정이 전산화돼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원스톱(One-Stop) 통관서비스인 UNI-PASS의 현장 활용기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철구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