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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키로2017.0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일컫는다. 관세청은 약정 체결이 성사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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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반부패 청렴실천 선포식' 개최2017.0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공직기강 재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이어온 서울세관의 청렴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했다. 또 인사이동과 맞물려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아 공직자로서 흔들림 없는 업무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그동안 추진해온 청렴활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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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금란된 계란, 미국산 계란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소비자 물가와 관세2017.02.1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가 요동쳤다. 특히 명절 음식으로는 빠질 수 없는 각종 전거리들, 떡국 등에 들어가는 계란 값은 고공행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30개 한 판에 평균 9491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당장 미국에서 300만개 달걀을 수입해 와 계란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에 관여한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다음은 1978년 9월 6일 동아일보 1면에 실린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예전의 기사를 보아도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만 빼고 본다면 오늘의 기사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평균세율 25%로 관세제도 전면개편물가평형 신설” 재무부는 6일 중화학공업에 대한 관세보호를 강화하고 경공업에 대한 과다보호를 시정하며 곡물, 육류, 유지원료, 낙농품 등 식료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물가평형관세제도를 신설, 물가변동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관세율 체계를 전면재조정, 평균관세율을 현행 36%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올렸다. (중간 생략)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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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③]'담합' 확정된 LG CNS, 박근혜 특별사면 면죄부 받았다2017.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담합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았던 LG CNS가 소송을 통해 처분을 회피하다 종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사실상 거의 모든 제재에서 벗어난 것이 확인됐다. LG CNS는 이 과정에서 1400억대 정부 사업까지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받아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제재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G CNS는 전산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정보처리용역의 제공 및 전산자원의 대여 등을 주업으로 하는 IT전산시스템 구축업체다. 사안은 지난 2009년 3월로 올라간다. LG CNS는 당시 서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에 참여했으나,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 CNS는 담합이 아니라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대법원은 LG CNS가 입찰담합업체라고 확정판결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LG CNS에 대해 24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LG CNS는 행정처분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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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조사감시분야 우수직원 선정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지난 2016년 조사감시분야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분야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최우수 직원’에는 부산세관에 근무 중인 김현구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김 행정관은 시가 60억원대 국내 최대 담배 131만갑 밀수출입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진품시가 21억원대 가짜 말보로 담배 47만갑 반입사범을 검거한 실적이 있다. 업무분야별 ‘우수 직원’에는 정규원 관세행정관(일반조사 분야), 김대보 관세행정관(사이버조사 분야), 김대보 관세행정관(사이버조사 분야), 김유정 관세행정관(외환조사 분야), 권영규 관세행정관(마약조사 분야), 김수복 관세행정관(관세국경감시 분야)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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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사탕류 수입액 사상 최대치인 3억 7천만 달러 기록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발렌타이데이,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수입액이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9일 발표한 초콜릿‧사탕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초콜릿‧사탕류 수입 총금액은 3억 7000만 달러로 지난 2012년에 비해 54.2%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갱신했다. 초콜릿 수입액은 2억 2000만 달러로 2012년 대비 30.0% 늘어났고, 사탕류 수입액의 경우 2012년 보다 무려 110.6%나 증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초콜릿‧사탕류 수입의 경우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년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초콜릿‧사탕류 총 수입액은 1100만 달러로 300만 달러였던 2012년 보다 279.7%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콜릿‧사탕류의 경우 계절에 따라 수입량도 달랐다. 초콜릿은 9월에서 1월사이, 사탕류는 1월에서 2월 수입이 집중됐는데 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월 14일 발렌타이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전에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초콜릿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17.4%), 이탈리아(12.5%), 중국(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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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2017.02.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관세사, 관내 수출입 통관업체 임직원, 보세사 등을 대상으로 보세화물, 수출입 통관, FTA 심사 등 올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설명하는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 공장자동화 감면품목,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의무 삭제, AEO 공인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등 법령 개정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Q&A 시간 등도 설명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점을 해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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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육 수료시 증명서 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 부여2017.02.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친 ‘YES FTA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수출입 기업체 직원, 관세사, 대학생 등 FTA 교육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FTA 개요‧법령, 원산지증명실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결정기준, 검증실무 등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수료자에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활용 가능한 FTA 교육이수증이 제공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교육 수료생들도 실무에서 이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032-452-3634)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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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담배 1위 수출국 등극, 작년 10억 달러 수출 달성2017.02.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담배수출액이 지난 2015년에 이어 최고 수출액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담배수출액은 총 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 2014년 7억 200만 달러에 비해 44.4% 증가했으며 2016년 수입액 4억 1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2.5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출 대부분은 궐련담배(9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궐련담배 제조 원료인 담뱃잎이 71.0%를 차지했다. 이는 원료를 수입 가공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담배 수출입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최대 담배 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36.9%)로 2015년 보다 22.8% 증가한 3억 75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뒤를 이은 2위 수출국 일본은 지난 2012년 9위에서 2014년 2위 수출국으로 껑충 뛰었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61.9% 성장률을 보여줬다. 작년 담배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수입액을 기록했다. 수입품목으로는 담배 제조 원료인 담뱃잎(71.0%)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담배 수입국은 브라질, 인도, 필리핀,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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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기자수첩]'묻지마 특별감면'…청와대 기준만 맞으면 OK2017.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사면권은 크게 개인의 형사처벌 및 법규위반 관련된 사면·감면·복권, 업체에 대한 행정재제를 감면해주는 특별감면으로 나뉜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우 사면법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서 임시 소집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학계의 중론이다. 사면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부장, 그리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다섯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수만여건의 안건 중 3시간의 회의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이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대상이 되는 소수의 재벌총수 등이 한계다. 실제로 현재 공개돼 있는 2008, 2009년 사면심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사면방침이, 2009년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건이 논의 대상이 됐다. 업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의 경우엔 아예 중간 검토 단계가 없다. 청와대에서 기준을 정해 각 행정부처로 감면대상 후보를 제출하라는 기준을 내려주면, 행정부처는 해당 기준에만 맞으면, 후보를 선정해 청와대로 상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는 곧바로 감면대상이 된다. 정부에선 중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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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육군 제37사단 방문 군 장병 위로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7일 천홍욱 관세청장은 충북지역 방위를 맡고 있는 충북 증평에 위치한 육군 제37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천 청장은 관세국경에서 테러 및 유해물품 차단을 하는 관세청 입장에서 국경 수호를 위해 밤낮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공감의 뜻을 전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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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어도 협정세율 적용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한-중 양국간 무역거래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작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에 이어 향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인 8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중국에 제출한 전자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중국 세관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진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통관‧물류비용이 절감돼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관세청에 의하면 작년 한해 기준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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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나선다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수출가격 고가 조작 등 허위거래로 금융기관의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 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이하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총 14개팀 80명으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으로 편성됐으며,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됐다. 정보분석팀의 경우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해 집중분석을 실시 후 혐의내용이 드러날시 수사팀에 전달한다. 수사팀은 전달받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이 모여 구성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번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은 7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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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 막히면 YES-FTA!’ 컨설팅 지원 개시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6일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으며,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세관 지원 방안이 소개됐다. 신청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측에 따르면, 올 YES-FTA 컨설팅 지원 대상은 약 250여개 업체로 예상된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YES-FTA 컨설팅을 신청해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YES-FTA 컨설팅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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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활용지도 공개…FTA활용현황 한눈에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률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자체별 활용률을 새롭게 추가하여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었고,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FTA 협정별 활용율 지난해 수출활용률은 72.2%로 전년대비 0.3%p, 수입활용률은 73.1%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다. 특히, 발효 2년이 된 호주·캐나다와의 활용률이 크게 증가해 FTA 활용이 안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는 수출이 7.7%p 상승해고, 수입은 15.7%p 올랐다. 캐나다는 수입 9.2%p, 수입 13.9%p 상승했다. 한편, 복잡한 원산지기준, 상대국의 불투명한 통관행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아세안과 인도의 활용률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수출활용율(%)은 (‘13) 36.4 → (‘14) 37.0 → (‘15) 42.5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