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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숙명”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28일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2018년은 세계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고유가‧고금리‧원화강세를 뜻하는 ‘신3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허 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혁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가일층 분발해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라는 큰 파도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기업들을 독려했다. 또한 허 회장은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라며 “30년만에 유치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도전정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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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짜리 하늘 나는 스포츠카 '스위치블레이드' 내년 첫 출시2017.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초 하늘을 나는 차량 '플라잉카'가 내년 출시된다. 가격은 12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시판할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 오소리티(Motor Authority)'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의 자동차 업체 '샘슨 모터스(Samson Motors)'는 항공기와 스포츠카로 모두 사용가능한 '스위치블레이드'를 내년 4월 출시한다. 스위치블레이드는 2인승 3륜 자동차로 외관은 스포츠카와 흡사하다. 총 길이는 지상에서 5.2m, 하늘에서는 6.2m 길이다. 플라잉카는 최대 1만3000피트(약 4㎞) 높이로 비행할 수 있으며, 스포츠카로 회 주유 시 주행가능 거리는 450마일(약 720㎞)이다. 속도는 지상에서 시속 160㎞, 하늘에서는 시속 320㎞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1.6리터 액체냉각 방식 V4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출력은 190마력(bhp)이다. 다만 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비행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은 12만 달러이지만, 미국법에 따라 소유자가 51%를 조립해야 하므로 조립을 신청하면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립은 3주 가량 소요된다. 샘슨모터스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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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회장 몇 대까지 내려갈까…"4세대가 사실상 끝"2017.12.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승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주요 그룹들의 총수 승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님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총수가 있는 곳은 포스코(6위)와 농협(10위)을 제외한 8개다. 그룹 총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포스코와 농협은 회사가 동일인이다. 현재 10대 그룹의 총수 가운데서는 창업주 2세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삼성그룹 이건희, 현대차그룹 정몽구, SK그룹 최태원(조카), 한화그룹 김승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다. LG그룹과 GS그룹은 구본무, 허창수 회장 등이 3세대이고, 창업주 본인이 동일인인 곳은 신격호 회장의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동일인 총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룹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는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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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내년 국가귀속 앞두고 롯데·한화 법적분쟁 '일촉즉발'2017.12.28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먼저 줘야만 사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보상 없이 사권을 말소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가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7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서울역점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자사가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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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내년부터 자율좌석제 도입·사무실 강제 소등 확대2017.12.28
롯데마트가 창립 20주년인 내년부터 기업문화 체질개선을 위해 본사 모든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사무실을 직책 차별 없는 수평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본사 모든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수·금요일에만 하던 오후 6시 30분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매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자율좌석제는 본사 직원들의 자리를 동일한 집기로 구성하고 자리 구분 없이 출근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무선 랜과 워킹 허브를 기반으로 노트북과 개인별 사물함(락커)을 활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오피스' 체제이기도 하다. 또 기존에 도입한 시차출근제를 더욱 강화하고 매주 월·화요일을 제외한 날을 현장 근무의 날로 정해 불필요한 회의와 관행적 업무를 줄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매주 수·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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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 증인으로 나선다2017.12.2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롯데‧한진‧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증인으로 선택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변호인만 참여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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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오늘 종료…특검, 징역 12년 구형할듯2017.12.27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석 달 만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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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 기술개발지원 1.1조원…일자리·혁신기술 지원2017.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1조91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5일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1조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사업예산 9601억원보다 13.7%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첫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원기업 선정 시엔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엔 우대조치를 받는다. 미래혁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기술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도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은 올해 1976억원 보다 38.0% 늘어난 2727억원으로 책정됐다.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민간주도 기술개발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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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순실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2017.12.26
시민단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통한 최순실씨가 포스코 인사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최씨와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25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 의뢰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등에서 최씨가 포스코 회장 선임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간 명확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포스코의 '인사 적폐' 의혹과 이로 인한 부실 운영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 의중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권 회장을 포스코 수장으로 낙점하고 이를 빌미로 포스코의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등 최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돕거나 묵인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씨가 기획한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권 회장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가 포스코 임원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의 경우 검찰이 특검 수사에 앞서 수사해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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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삼성중공업…연말연시 휴가로 270억원 절감2017.12.26
내년 '일감 절벽'에 대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삼성중공업이 임직원의 '연차휴가 소진'까지 독려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직원들도 이에 호응해 수천 명 단위로 휴가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매주 1~2일 연차를 사용하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대부분 휴가를 가는 분위기"라며 "이미 15일과 22일 약 2천 명의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썼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26~29일 무려 4천 명 이상이 연말 휴가를 갈 계획이고, 이런 휴가 행렬은 설 연휴가 들어있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차 쓰기' 운동은 임직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의회가 생산직 근로자 1인당 16일의 잔여 연차 사용을 약속하며 회사의 연차 독려 정책에 동참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무직 근로자들도 잔여 연차를 모두 쓸 계획이며, 이번 연말연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약 270억 원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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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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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에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대폭 줄었다.하지만 롯데그룹의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롯데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는 함께 기소된 총수 일가 중 가장 중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5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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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전 대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2017.1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홈쇼핑 출범을 대가로 거래업체 3곳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3)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한 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일부를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에 쓴 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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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롯데 신동빈 오늘 선고…총수공백 현실화하나2017.12.22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2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게 유죄·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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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농어촌공사 특별세무조사...‘조사4국 100여명 급파’2017.12.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급파하여 PC와 세무관련 서류들을 예치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본사가 이전하기 전인 2013∼2015년까지로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될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승 사장의 비리와 농어촌공사의 고질적인 방만경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사장은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인물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거쳐 2016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임명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가운데 정 사장도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전남 화순에 3억5000만원을 들여 사장 사택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준공 2년 밖에 안 된 이 사택을 놔두고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33평형 아파트를 3억3000만원을 주고 새롭게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