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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도 2개 도크 가동 중단…'일감 공백' 현실로2017.07.25
삼성중공업이 일감 공백으로 결국 거제조선소의 2개 도크 가동을 중단한다. '수주절벽'에 이은 '일감절벽'의 여파가 하반기 들어 조선업계에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해상 플로팅 도크 1호기인 'G1 도크'가 이달 31일 선박 진수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육상도크 중 가장 오래된 육상 '1도크'가 가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육상 도크 3기와 해상 플로팅 도크 4기, 해양플랜트 전용도크 1기 등 총 8기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 G1 도크는 2001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뒤 이듬해 1월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의 선박 건조에 성공한 역사적인 시설이다. 삼성중공업은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단 10개의 초대형 블록을 이어 붙여 한 척의 선박을 완성하는 '메가블록공법'을 플로팅 도크에 적용했다. G1 도크에서 선박 건조에 성공하기 전까지 플로팅 도크는 선박 수리용으로 쓰였다. 그만큼 플로팅 도크에서의 선박 건조는 세계 조선산업 사(史)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조선업계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선업황 '슈퍼사이클'에 맞춰 설비 능력을 확장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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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의원, 현대重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물량팀 방치 의혹 제기2017.07.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 사태 등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최근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24일 전북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에는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협력사 기성금 삭감으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로 파악되는 물량팀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대부분의 물량팀은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25%를 관리비로 공제하는 계약을 진행해 안전문제‧고용불안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각 협력업체들은 정확한 예산이 산출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매월 작업을 진행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기성금을 수령하는 악순환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즉 공사 도급 대금 산정 기준으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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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2017.07.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12월경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결혼생활 지속의 어려움과 혼외자식 존재 사실을 인정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이은정 판사)에 배정됐으나 첫 조정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내인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유학시절에 만나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지난 1988년에 결혼식을 올려 재벌가와 대통령가 자녀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최 회장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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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중훤 DXC테크놀로지 대표 "현지화된 국제조세와 글로벌 솔루션으로 유연성 높여야"2017.07.20
구글세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국제조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는 1983년 설립 이래 24년 동안 국내외 조세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펴냈다.또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가 주최하는 연차총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IFA의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총회인 ‘IFA 2018’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FA 연차총회에는 약 80개국의 1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중훤(구 HP) 엔터프라이즈서비스(Enterprise Service)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재정총괄본부장 겸 한국 DXC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서비스 대표이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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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일감몰아주기' 정황 포착 직권조사 돌입2017.07.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 비비큐 등 연이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이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결과 최근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익을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파악을 위해 전날 공정위는 전라북도 익산 하림그룹 본사에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매출자료, 계열사간 거래 자료 등을 확보‧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보유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매입 등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자산이 증가한 하림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돼 대기업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과징금 및 징역형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하림그룹은 김 회장 아들인 김준영(25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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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분할합병서 제외 요구…주주에 손실 전가 우려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음료 3개 회사 합병만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신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3개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측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합병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먼저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처한 현재 상황이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누적손실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무분별한 M&A로 인해 지금까지 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내 심양 등 대단위 부동산복합개발 실패로 인한 잠재손실 실현도 본격화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시작된 중국정부와의 마찰로 일부 매장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래 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 2월 사드(THAAD) 부지 제공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신 회장측은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롯데쇼핑이 안고 있는 위험을 롯데제과‧롯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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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10억달러 규모 '사우디 국민차 사업' 사실상 중단2017.07.19
포스코대우가 3년 넘게 추진한 10억달러 규모(1조1천245억원)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차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했다. 19일 포스코대우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최근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조직을 폐지했다. 프로젝트 주체인 사우디 정부가 사업 검토와 투자 결정을 계속 미뤄 사실상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포스코대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사우디 현지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SNAM 등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사우디 리야드 북서쪽 수다이르에 사우디 국영 공장을 지어 중형 세단 등 연 11만5천대의 자동차를 현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프로젝트 합작법인의 지분 구성은 SNAM 50%, PIF 35%, 포스코대우 15%로 민간 기업의 지분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우디의 주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사우디홀딩컴퍼니(SHC)가 지분 85%를 갖게 되면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재편됐다. 이후 사우디 정부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결국 사업이 동력을 잃었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PIF 경영진 교체에 따라 기존 SNAM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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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직원도 육아'…유통업계, 일·가정 양립제 확산2017.07.18
최근 유통업계에서 유연근무제와 남성의무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직원 절반가량이 여성이라는 업계 특성상 롯데·신세계·CJ그룹 등 유통기업이 경력 단절녀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고 있다. ◇ 롯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도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여성 배우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하는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지급액이 최대 월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롯데는 남성직원의 육아 휴직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여성육아 휴직자들에게도 적용돼 최소 한 달은 급여 감소없이 마음 편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롯데그룹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무려 310명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육아휴직 사용 남자 직원이 180명인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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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2017.07.18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인들이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15대 기업 대표 간 정책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정치·사회의 불안정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 여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양극화도 이뤄지고 청년 실업률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는 정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며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라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협력사와 상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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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피해업주 배상액 6억에서 5천3백만원으로 줄어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배상액이 수천만원까지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 및 대형마트 4군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리점주 3명에게만 손해액 총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리점주 6명 중 A씨는 2448만여원, B씨와 C씨는 각각 1754만원, 1120만원을 배상받는다. 나머지 대리점주 D씨의 청구는 각하됐고 E씨와 F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들 대리점주 6명이 청구한 금액 중 약 6억원을 남양유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이른 바 ‘물량 밀어내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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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로비’ 의혹 한화·두산…특허 박탈되나2017.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한화와 두산의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업체 1~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면세품 통관을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드러나면 한화·두산 등의 면세점 특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관세법 제178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 원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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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벤츠 수입차량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 조사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폴크스바겐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장착한 사건에 이어 독일 자동차 제조그룹 ‘다임러AG’ 소속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4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0종 이상 수입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차종의 국내 판매 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이퉁(SZ), 공영방송 WDR‧NDR 공동 탐사보도팀 등 독일 언론매체는 독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다임러 AG’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디젤 자동차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이들 매체는 독일검찰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적 디젤 엔진인 OM642와 OM651가 장착된 벤츠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임러 AG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벤츠 자동차를 유럽‧해외 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환경부는 OM642와 OM651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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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전 회장, 고령·건강 등 이유로 대표이사직 사임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석래(82세) 전 효성 회장이 고령‧건강 등의 이유로 ㈜효성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14일 효성그룹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조현준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고 판단돼 조 전 회장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81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혁신과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민간경제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위상 높이는데 힘써왔다. 조 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효성은 기존 조석래‧김규영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규영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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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정 여부 찬반 투표 돌입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최대 만 65세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 4만949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파업 돌입 여부를 묻게 된다. 13일에는 판매·정비위원회·아산공장, 울산공장 2조 출근 조합원이 투표하며, 14일에는 울산공장 1조 출근 조합원과 전주공장이 투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14일 오후 6시경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뤄지며, 개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9시 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을 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는 6년째 연속 파업을 달성한다. 지난 6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앞둔 가운데 기아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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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8월 31일 IFA서 전략 스마트폰 'V30' 공개2017.07.13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를 독일 베를린에서 다음달 31일 전격 공개한다. LG전자는 13일 국내외 언론매체에 보낸 V30 공개 행사 초청장을 통해 8월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신제품 공개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다음달 31일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7'이 개막하기 하루 전이다. LG전자가 IFA에서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10은 서울에서, V20은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됐다. 이번 IFA 공개를 통해 국내와 미국 시장 중심에서 나아가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사양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초청장을 보면 LG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초청장은 18대 9 비율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반사되는 빛을 활용해 'V자'를 형상화했다. 올해 초 나온 G6와 마찬가지로 화면비 18대 9의 '풀비전 (FullVision)'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음을 암시한다. 이밖에 화면 크기는 6.2인치, 화면 화소 수는 2880×1440으로 예상되며, 구글의 가상현실(VR) 플랫폼 '데이드림'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작인 V10·V20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성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