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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리더십 위기 ‘봉착’2017.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장들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친박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임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팀장급 간부가 부장 몰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 업체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비리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만 좀처럼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2007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독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사의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독일사 방침에 따라 위임업체를 통해 대리계약을 실시했다. 이는 ERP에 대한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곳이 라이선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파트너(에이전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A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A업체는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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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4차 산업혁명 활용 최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017.07.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발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 발전소 안전관리의 창의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충격센서 및 그룹통신기능이 탑재된 유비쿼터스 안전모 개발, 드론을 활용한 고소지역 안전점검, 스마트폰으로 작업장 전 구역에 위기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비상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안전모 개발로 산업계 新안전장구 스탠다드화에 기여 이동통신 및 LED전문기업인 KMW(주)와 2년여의 공동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를 개발,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유비쿼터스 안전모는 다자간 무선통신, LED조명, 충격감지 알림기능 등 사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1호 제품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안전모는 안전모에 일정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센서가 작동, “괜찮으십니까?”라는 음성 메시지가 3회 반복되고, 착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근방에 위치한 동료의 안전모 및 사무실에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 사고발생에 대한 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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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리·하도급 갑질·계열사 누락…부영그룹 논란의 끝은?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 5월 자산총액 기준 재계 16위인 부영은 아파트 건설 및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총수 이중근 회장 출신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부영아파트가 12차까지 건설됐고 여수시는 10차까지, 화순군에는 4차를 제외한 1차부터 6차까지 부영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건설 관련 기업이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최근 임대아파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국세청 세무조사, 하도급 갑질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로 부영그룹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지난 2015년과 작년 각각 5%씩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는 “바로 인근 임대아파트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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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전국 1천6백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인정…피해보상안 제시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 부품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해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물량 밀어내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한 후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입수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 2016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내용과 이와 관련된 제재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초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근시일 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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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총수일가 배불린 ‘일감 몰빵’…공정위에 찍히나?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정(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부당내부거래에 메스를 대겠다고 예고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중견그룹 중에는 ‘아웃도어 공룡’으로 불리는 영원무역그룹도 포함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중간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와 주력계열사 영원무역의 시가총액만 2조원이 훌쩍 넘는 영원무역그룹은 그동안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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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부선 11개역 매표창구 각각 1개씩만 남긴 채 폐쇄 계획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레일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역의 매표창구를 각각 1개씩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려는 계획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CBS노컷뉴스는 입수한 내부문서를 통해 코레일이 현재 총 207명이 근무 중인 경부선 매표창구 64개를 오는 2018년 3월까지 각 1개씩만 남긴 후 모두 폐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계획이 실행돼 경부선 11개역에 매표창구가 1개씩만 유지될 경우 207명 직원 중 30명을 뺀 나머지는 근무지가 없어지게 된다. 창구 근무직원 207명 가운데 약 70%가 무기계약직이며,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기존 매표창구가 사라질 경우 해당 자리에는 무인식 ‘스마트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대신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코레일 내부문서는 지난 5월 16일 작성됐으며 ‘매표창구축소계획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주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기재돼있다. 해당 문서는 각 역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보안메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의 경부선 매표창구 폐쇄계획은 노조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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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롯데월드타워 내 거주지·집무실 마련 예정2017.07.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내에서 ‘수직 출퇴근’ 할 예정이다. 8일 롯데그룹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신 회장 집무실을 소공동 롯데 본사 26층에서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18층 프라임 오피스 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타워 17‧18층에는 롯데그룹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혁신실이 위치하고 있다. 신 회장 집무실도 18층에 배치돼 그룹 지휘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 회장의 주거지도 이르면 다음 달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신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롯데캐슬에서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옮길 예정이다. 신 회장이 입주할 예정지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최상층이자 복층 구조로 이뤄진 70‧71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70‧71층에는 복층 구조의 초대형 레지던스 세 가구가 들어선다. 신 회장이 입주할 곳은 이중 가장 큰 곳인 1168㎡(약 350평)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평당 평균가가 7‧8000만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신 회장 입주예정지는 시가만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물산측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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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영종도 하얏트호텔 건축비로 자택 공사했나2017.07.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비를 호텔 신축비에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13명을 파견해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 회장 자택 공사 관련 자료‧세무자료‧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진행한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조 회장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대한항공이 이 점을 악용해 조 회장 자택 공사비용을 호텔 신축비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일부 대기업 회장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담당업체의 세무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압수한 자료분석이 끝나는 대로 경찰은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영종도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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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넘버1이 글로벌 1위에 오르다…삼성전자 2분기 실적2017.07.07
삼성전자가 2분기에 거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14조원)이란 성적표는 그저 국내용이 아니다. 시가총액에서 글로벌 1위인 애플까지 제쳤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넘버1' 제조업체가 수익에서 글로벌 1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7일 전자업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는 105억5천만 달러(약 12조2천100억원)다. 애플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내놓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내놓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분기 영업이익에서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TV, 생활가전제품 등도 생산하기 때문에 애플과 사업 영역이 고스란히 겹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의 원조이자 대표적 혁신기업 중 한 곳인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이자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꺾은 셈이다. 삼성전자의 성적은 또 금융업체를 제외한 전 세계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넘버 1일 것으로 국내외 증권가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제조업체가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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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남매간 '혈육분쟁' 또 다시 시작…검찰, 이주연 대표 조사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남동생 이정준(50)씨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말 이 대표와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소송전을 벌인 동생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친누나인 이 대표를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피죤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가 임원‧보수 정관을 개정해 전 남편과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 부인 안금산씨 등의 명의로 임원보수를 과다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모의해 물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 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과다하게 늘려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경 이씨는 누나인 이 대표가 피죤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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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2017.07.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시계·가방 등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6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골손님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매 의사를 보이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이후 보따리상들이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검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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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햄버거 패티 먹고 신장 90% 잃은 피해 아동 부모 맥도날드 고소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5일 해당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 가족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세)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가족측에 의하면 지난 2016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지난 후 복통을 느꼈고 이후 구토‧혈변 등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3일 뒤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양은 증상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기 역부족이었고 이후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HUS 판정을 받게됐다. 2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2월경 다행히 A양은 증세가 호조돼 퇴원했지만 이미 A양의 신장은 90% 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아동 가족측은 이 당시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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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독단으로 변경 가능한 매뉴얼 가맹점주에 일방 통보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보복 개점’ 등 갑질 논란이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업체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협의없이 일방 통보해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한국피자헛은 피자헛 프랜차이즈매뉴얼을 5월 18일 수정해서 각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한국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 운영규칙에는 ‘날인 첨부된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계약서의 하부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돼있고 내용 대부분이 각 점주들이 전달받은 매뉴얼을 본사가 내린 방침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또한 개정된 매뉴얼 프랜차이즈 운영 규칙 제9조에는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본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한다.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규정은 매뉴얼 자체에 계약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지침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신종 갑질 논란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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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미스터피자 운영 MP그룹에 횡령 관련 조회공시 요청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행위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에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측에 이같은 내용의 조회 공시를 이날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치즈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 이들이 제조한 치즈를 구매토록 하는 등 ‘치즈 통행세’ 논란과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점주의 새 피자가게 근처에서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전날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논란 중인 ‘치즈 통행세’ 행위를 일으키면서 50억원 가량 이익을 챙기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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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착공 2년 만에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실시2017.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착공한지 2년만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4일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평택캠퍼스에서 권오현 부회장, 김기남 반도체 총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1라인에서 첫 생산된 웨이퍼(반도체 소자 제조의 재료) 출하식을 갖고 최첨단 3차원 V낸드 제품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단일 생산라인 기준 세계 최대규모인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은 지난 2015년 5월 착공된지 2년여만인 이날 완공됐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1일 평균 근로자만 1만2000명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4세대 64단 V낸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이날 가동 이후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물량 부족 현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평택 1라인에 14조4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하고 인근 경기도 기흥시 화성 캠퍼스에도 6조원을 추가 투자해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등 신규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뿐만아니라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도 충청남도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