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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학술대회 부당지원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 부과2017.06.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인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원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들이 학술 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건넨 경비는 381차례에 걸쳐 약 76억원에 달했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 해당되며 제약사가 협회에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들를 선정해 개인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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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관련 횡령·배임 혐의 건축가 이창하씨 1심서 징역 5년2017.06.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건축가 이창하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온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 대우조선해양 전무를 맡으면서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대우조선해양 서울지사를 입주시키면서 시세 보다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 고문 재직 당시 오만 해상호텔 개조 사업과 관련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36억원을 디에스엔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특혜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측근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06년 남 전 사장이 취임한 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 중인 회사 디에스엔 자금 26억원을 빼돌려 해외 거주 중인 형제 및 자녀에게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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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국내시장 진출 본격화하나…한국어 페이지 오픈2017.06.08
중국 스마트폰 제조·개발 업체인 샤오미(小米)가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페이지를 만들었다. 한국 시장 직접 진출을 앞둔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샤오미 제품의 한국 판매는 총판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MI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버전 페이지를 개설했다. 여기에는 공기청정기·전동킥보드·밴드·체중계·보조배터리 등 샤오미의 주력제품과 자세한 사양·성능이 한국어로 소개됐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빠져 있었다. 다만 여기서 제품 구매를 할 수는 없었고, 그 대신 총판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인 여우미·코마트레이드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샤오미와 총판계약을 맺은 업체 관계자는 "(한국어 페이지는) 샤오미에서 직접 개설한 것으로 현재 '베타버전'에 해당한다"면서 "언제 정식버전으로 전환되고 어떤 제품·기능이 업데이트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로 개설된 샤오미의 한국어 페이지는 아직 제품소개 수준이지만 앞으로 샤오미가 한국시장 직접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어 페이지 이름이 'MI코리아'인 것도 눈길을 끈다. 샤오미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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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 9일까지 밝히라”2017.06.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에 오는 9일까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7일 금융업계 및 채권단에 의하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연 매출액의 0.2%인 사용료율로 5년간 기본 사용하고 추가로 15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용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문은 채권단 명의가 아닌 산업은행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은 6월말 만기가 돌아오는 1조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채권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M&A 협상이 난항에 빠져 채권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박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며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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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소송 지원2017.06.07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7일 경북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로 3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한다. 또 법률구조공단은 이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봐 소송이 필요할 경우 법률 상담, 무료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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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매일유업…식품업계, 지주사체제 속속 전환2017.06.07
식품업계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리온은 지난 1일 자로 투자사업과 식품사업 부문으로 회사를 인적분할,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으로 분리됐다. 허인철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오리온홀딩스는 향후 현물출자 등을 거쳐 지주회사가 된다. 지주사 밑으로 오리온(식품사업), 쇼박스(영화사업), 제주용암수(음료사업) 등의 사업회사가 있는 구조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창립 60주년 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오리온은 앞으로 제과뿐만 아니라 음료, 간편대용식,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11월 제주용암수를 인수해 음료사업에 뛰어들었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연내 공장을 착공, 내년 말 미네랄워터 등 용암해수를 활용한 혼합음료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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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신규 수력사업 공동개발 MOU 체결2017.06.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또루(Toru) 수력사업 공동개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발전 곽병술 기술본부장과 PT.BS ENERGY 김재무 사장 및 각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부발전은 왐푸(45㎿), 땅가무스(55㎿), 시보르빠(114MW) 수력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업체 PT.BS ENERGY와 함께 북부 수마트라주에 80㎿ 규모의 추가 수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루 수력사업은 설비용량 8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하고 향후 인니전력공사(PT. PLN)와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해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될 사업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총 4000㎿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는 찌레본 1호기(660㎿), 탄중자티 3, 4호기(1,320㎿), 왐푸 수력(45㎿)이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땅가무스 수력(55㎿) 및 올해 착공 예정인 찌레본 2호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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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세계 첫 4.5G 서비스 전국 57개 시·군에서 실시2017.06.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57개 시·군에서 5밴드 CA 등 4.5G 서비스를 개시한다. 4일 SK텔레콤은 이와 같이 밝히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 인구 50% 이상이 4.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5G는 LTE A 프로(Pro)로 불리기도 하며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4세대(4G) LTE 통신과 차세대 통신인 5G의 중간 단계인 서비스로 LTE망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주파수를 묶는 CA(Carrier Aggregation) 기술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른 속도 전송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 주파수를 묶으면 개별 주파수 속도를 산술적으로 합한 만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에 의하면 LTE주파수 대역은 최대 5개로 묶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LTE 주파수 5개를 하나의 주파수처럼 묶어 최대 7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5밴드 CA는 현 LTE 최종진화형이다. SK텔레콤은 4.5G서비스를 통해 5밴드 CA를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700Mbps는 2GB용량의 HD급 영화 한 편을 23초에 다운로드 가능하며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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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비서실의 명과 암2017.06.02
‘비서실’ 이름만 들어도 그 위상과 권위를 짐작케 한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수장이 있게 마련이고 수장이 있으면 그 수장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비서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따라붙게 되어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게도 비서실, 국회의원에게도 비서실, 장관에게도 비서실, 재벌총수에게도 비서실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있다. 이 비서실의 기능은 수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수장이 의사결정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분석, 대안을 지원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서실이라는 조직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함은 옛날 왕조시대나 근대국가에서도 빈번하게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수장의 사적이익을 위한 권력 오남용에 수장의 손발이 되어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다. 비서실이 수장의 장막 뒤에서 추는 칼춤은 그 위력이 대단하다. 수장의 눈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짓을 보고하여 수장을 그릇되는 방향으로 오도함은 악폐 중의 으뜸이다. 수장의 지시나 수행하는 단순한 손발이 되는 비서실은 무위도식하는 한심한 작태이다. 이러한 악폐, 작태로 인한 그 폐해가 그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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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막내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국적 논란…‘조 에밀리 리’는 누구?2017.06.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외교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강경화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가 자녀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취득하겠다고 약속하며 진화에 나서며 일단락됐지만 정치인‧대기업총수일가 등 사회적 지도층 자녀들의 복수국적 문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출생 국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조 전무는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LA)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과정을 밟았다. 조 전무가 미국 하와이주 태생인 것에 대해 원정출산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미국 50개주와 괌, 사이판 등 자치령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일례로 조 전무 언니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 2013년 5월 쌍둥이 자녀를 미국 하와이에서 출산했다. 당시 39살이던 조 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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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태국 방야이 병원에 2000만원 기부2017.06.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1일 태국 방콕 외곽에 위치한 방야이(Bang Yai) 국립 병원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부발전이 해외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진출 국가에 환원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중부발전은 2000만원을 방야이 병원에 기부했다. 이 병원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협소한 병원의 수용성 개선을 위해 신규병동 2동이 건설 중이나 태국 정부로부터 기본 건설비용 외 냉방장치 및 엘리베이터 전력장치 금액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부발전은 태국전력청(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과의 협력을 통해 본 행사를 시행하게 됐다. 이날 기념사에서 중부발전 곽병술 기술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의무이며,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진출국의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대한민국 전력그룹사 중 유일하게 태국 전력시장에 진입했으며 2013년 지분인수를 통해 나바나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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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한미사이언스·보령제약 임원 징역형2017.06.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한미약품 등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이 징역‧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상무 황 모씨(49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 모씨(53세)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흘려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이를 이용해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점등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 황 씨는 지난 2016년 9월 말경 같은 회사 이사 김모씨(53씨) 등 2명에게 한미약품 호재‧악재정보를 유출했고 한미약품 주식을 처분하도록 해 5억6000만원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법원은 황 씨로부터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김 씨에게도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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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험사와 중소기업 공동지원 협약 체결2017.05.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30일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보험사(삼성, 동부, 메리츠, KB, 한화, 현대)와 해외동반진출협의회 회장(대양롤랜트 나복남 사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안전경영을 위한 공동지원 ‘위험진단 프로젝트’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위험진단 프로젝트’는 보험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진단팀이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기업운영의 전반에 걸친 위험진단 및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컨설팅 등 협력사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개척, 수출활성화 사업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 및 상생협력사 간담회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요소를 찾아 사전에 제거함과 동시에 대비해 협력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로 중부발전의 ‘해외동반진출협의회’ 회원사 33개사와 상생협력사 대상의 공모를 통해 협력기업 20개사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협력기업‘위험진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만족도에 따라 전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춘돌 중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은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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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건희·이재용 부자 자택 공사비 수표로 결제…경찰 수사 착수2017.05.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자택 보수‧인테리어 공사에 삼성물산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경찰이 자금출처 파악에 나섰다. 3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 및 이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자택 보수 공사를 담당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계약서‧입금 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삼성물산 측이 이 회장‧이 부회장 자택 보수공사 대금을 수표로 지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택 보수 공사비용으로 결제된 수표가 횡령인지 이 회장의 불법 비자금인지 여부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장과 이 부회장 자택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비용 일부가 삼성물산 수표로 결제됐다며, 발행시기가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분석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해당 공사업체 외에도 공사비용을 결제한 삼성물산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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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지연…6월 수천억 자금부족 '비상'2017.05.31
대우조선해양이 자금 부족으로 다음 달 초 협력사들에 대해 1천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채권단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5월 말까지 자구노력 등으로 부족자금을 충당하며 버텨왔으나, 6월부터는 수천억 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월 12일에는 협력사들에 10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규자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업은행은 5월 말께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5천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까지 신규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지원이 결정된 1차 자금 4조2천억 원은 바닥난 상태다. 1차 투입분 중 남아있던 3800억 원이 지난달 중순 전액 집행됐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애초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우조선 회사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했다가 기각됐는데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자들의 출자전환과 주식거래 재개 일정이 밀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