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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보관리 시스템'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재2017.08.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제보관리 시스템’에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공정위로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6월 27일 보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홀딩스 부당지원 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 공문을 받았다”며 “해당 공문은 공정위가 당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가 보낸 공문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제보관리 시스템에 등재해 추가 제보나 자료 등을 검토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향후 시장상황‧법령개정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지난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중 507억원을 상환 받아 같은 해 연말 459억원의 대여금 잔액을 보유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로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금호기업은 지난 2015년 10월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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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해외 진출 1호’ 자카르타 공항점 철수2017.08.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이 자사의 해외 진출 면세점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에서 철수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외부 악재까지 겹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내 롯데면세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업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카르타 공항점은 롯데면세점의 해외 진출 1호 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은 자카르타 공항점에서 약 900㎡(272평)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며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등의 품목을 취급했다. 하지만 입점 계약 만료 후 진행된 재입찰에서 인도네시아 자국 면세점이 낙찰되면서 롯데면세점은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까지 매출의 4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자카르타 공함점의 철수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해외에서 약 1000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지만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면세점이 자카르타 공항점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남은 해외지점은 자카르타 시내점, 괌 공항점, 일본 간사이공항점·도쿄 긴자점, 베트남 다낭공항점, 태국 방콕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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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국거래소에 '효성' 관리종목 편입 검토 여부 질의2017.08.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기업집단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한 조치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지연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식미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이번 분식회계 적발은 ▲지난 2014년 분식회계 적발 이후 또 다시 적발된 점 ▲분식회계 기간도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장기간이며 지속적인 점 ▲분식회계를 직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조석래 회장 등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이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총체적으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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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총 1277개…1개월 새 9개 증가2017.08.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3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총 127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준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계열사) 수가 지난달보다 9개사 늘어난 1277개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한화, CJ 등 총 8개 집단이 총 16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SK는 필름 제조업체인 SKC하이테크앤마케팅(유)을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고 한화는 회사설립으로 태양광 발전업체 한화솔라파워㈜, 해돋이태양광㈜, 해나라태양광㈜, 해누리태양광㈜ 4개사를 계열사에 포함시켰다. CJ의 경우 오디오물 출판업체인 ㈜하이어뮤직레코즈,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테이크원, ㈜아트웍스코리아 등 4개사를 지분취득‧회사설립으로 계열사에 편입했다. 이외에 두산, 롯데 등 5개 집단도 회사설립‧지분취득을 통해 총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두산, GS, 미래에셋, 한진 등 대기업 4개사는 계열사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는 파워카본테크놀로지, 경북그린에너지센터, 구미그린워터를 지분매각 등의 사유로 계열사에서 빼버렸다. 두산의 경우 네오홀딩스와 흡수합병하면서 네오홀딩스는 자연스레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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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황금알 낳는 거위’서 ‘애물단지’로…최대 위기 면세점 ‘활로’는?2017.07.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지난 14일 관세청 면세점 심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허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질 때 한 면세점 관계자의 발언이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 3월 15일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 일환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시내면세점은 서울 기준으로 2014년 6개에서 지난해 12월 13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면세점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방문객은 줄고 공급자는 급증함에 따라 면세점은 ‘황금알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심사점수 조작을 통해 롯데가 획득할 특허권을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넘겼다. 롯데가 1~2차 면세점 선정의 최대 피해자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서 당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 모 관세청 과장이 “201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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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직원 퇴사 압박 위한 '복직자 관리 매뉴얼' 공개돼 논란2017.07.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철강제조기업 ‘휴스틸’이 부당해고 후 복직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 2016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로 복직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복직자들의 이름과 이들을 다시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복직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퇴사를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스틸은 복직자들의 조기퇴직 유도를 위해 고강도의 반복업무를 부여하거나 복직자들이 수행하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퇴사 압박을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SBS와 인터뷰를 한 복직자 양모 부장의 경우 휴스틸측이 양 부장을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뒤 직위 해제 후 전산정보유출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했고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틸은 지난 2015년 9월 회사사정을 이유로 98명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87명으로부터 실제 사직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명을 퇴직시켰다. 퇴직자 10명 중 3명이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으며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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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쌍용차, 티볼리 수리고객에 '비밀유지' 서명요구 논란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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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4조원…반도체 흑자 8조원 돌파2017.07.27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14조7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조1400억원)보다 72.9%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2013년 3분기의 10조1600억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8조3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2조6400억원이었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400억원)에 비해 10조원 이상 늘어난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잠정치는 60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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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기업인 오늘 간담회…일자리 창출 등 경제현안 논의2017.07.27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기업인 8명과 간담회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정 부회장 외에도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 오뚜기 회장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 첫날 일정으로, 둘째 날인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틀 모두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자산 순위에 따라 정해졌다. 중견기업인 오뚜기는 특별 초청돼 간담회에 동참한다. 과거의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격의 없이 대화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간담회에는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20분간의 '호프타임'도 마련됐다.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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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1년 감형2017.07.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수의 아동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감형돼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에게 1년 감형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대표는 검찰 입증이 미흡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또한 옥시 연구소장을 맡았던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내렸고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1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 CDI 대표 이모씨에기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1심서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각 1년에서 2년까지 감형 조치 판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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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수리 고객에 ‘비밀유지’ 서명 요구 논란2017.07.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쌍용자동차가 차량 고장을 접수한 고객에게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서 언론매체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유지 내용 합의서’ 서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쌍용차 인기 차종인 티볼리를 구매한 고객 A씨는 엔진오일이 새고 엔진 체크 등이 깜박거리는 등 잦은 고장으로 여러 차례 정비소를 들락거렸다. 이런 와중에 최근 타 지역을 다녀오는 길에 기어변속 작동 불량과 엔진경고 등이 점등하는 등 사고가 날 뻔한 일을 겪게 되면서 지난 12일 쌍용차 고객센터를 방문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 당시 A씨는 쌍용차 측으로부터 보증기간 연장과 함께 엔진오일 무상교환 등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안 받았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피해 보상안과 함께 A씨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차량 고장과 관련된 사항을 언론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쌍용차 측에 항의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에게 서면합의를 요청하며 비밀유지조항을 넣은 사실은 맞다”며 “A씨가 항의해 합의서를 받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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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2분기 매출 485억·영업이익 114억 달성2017.07.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85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을 기록했다고25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14.8%,영업이익은 16.7% 성장했다. 지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보였던 더존비즈온은2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1분기에는 매출 422억, 영업이익 80억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25%, 영업이익 109%의 실적을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의 상반기매출액은 953억으로 전년대비 12.8% 올랐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각각 21.6%, 30.8% 오른 215억원, 169억원을 달성했다. 이같은 실적은 더존의 클라우드 사업이 변함없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까지 늘어났기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클라우드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30.7% 급속도로 늘어났다.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ERP사업에서는 특히 대기업 시장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ERP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성장했고, 이중 엔터프라이즈 ERP 사업은 45.7% 수직 상승했다. 또한 그룹웨어 신제품이 시장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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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노조 휴게실서 불법도청 논란…노조 강력대응 시사2017.07.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LG화학이 노동조합 측과 입금협상 중 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LG화학 노조 등에 의하면 지난 20일 전북 익산 LG화학 생명과학 공장에서 진행된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 중 노조 휴게실에 마이크 형태로 된 도청 장치가 설치된 것을 노조 간부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청 장치가 발견된 휴게실은 노조 교섭위원들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던 장소로 노사 협상이 잠시 정회된 가운데 휴게실로 이동한 노조 간부들이 휴게실 안 스피커 아래에서 마이크 형태의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이 도청 장치는 줄을 통해 옆 방과 연결됐고, 무선 작동으로 녹음 기능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장치를 발견한 노조측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노조는 즉시 사측을 방문해 강력 항의했고, 일부 노조 간부들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LG화학 본사를 항의 방문해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측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청 건과 관련해 LG화학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야 도청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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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리베이트 동아ST 의약품 142개 가격 인하조치2017.07.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일으켰던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의해 의약품 수 백개 품목 가격을 인하하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25일 복지부는 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3년 요양기관 7백여 곳을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총 현금 5000만원, 20회 동안 상품권 총 2000만원 어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됐고 복지부는 2건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건을 병합해 약가 인하 처분했다. 약가 인하 처분이 느려진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산지검이 지난 2013년 건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서울지검으로부터 받게 됨에 따라 이번 약가 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142개 의약품의 약제비가 평균 3.6% 인하된다. 대상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 142개 의약품으로 지난해와 비교시 총 104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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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역'인데 나가보면 하나銀…4억원에 넘어간 이름2017.07.25
서울 중심가에 새 사옥을 마련한 KEB하나은행은 본사와 맞닿은 역 이름을 기업은행에 내주고 말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에 있는 본사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옆에 재건축한 지하 6층 지상 26층 신사옥으로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중이다.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또는 2번 출구를 나서면 바로 KEB하나은행 신사옥이 나온다. 그런데 을지로입구역의 또 다른 이름은 'IBK기업은행' 역이다. 기업은행 본점은 을지로입구역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KEB하나은행보다 역에서 훨씬 멀리 있지만, 기업은행이 이름을 차지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돈을 받고 역 이름을 병기하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기업은행이 단독으로 응찰해 2019년 8월까지 을지로입구역에 'IBK기업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은 3년간 3억8천1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유상 대여 중인 1∼8호선 27개 역 이름 가운데 가장 비싸지만 광고 효과를 생각하면 기업은행이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EB하나은행은 약 1천420억원이나 들여 목 좋은 곳에 새 건물을 지었음에도 역 이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