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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마사회장, 겹겹이 쌓인 적폐 터져 ‘만신창이’2017.05.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취임 6개월째를 맞은 이양호 마사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들이 한꺼번에 터져 이 회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마사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TF팀까지 꾸려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을 신설,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마련했으나 갖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이 회장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9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앞서 마사회는 제주경마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하루 아침에 해고한다고 통보하여 구설수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국내 유명 마필관리사 박모씨가 마사회에 항의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마사회는 이번 일자리정책에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부회장을 총괄 TF팀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대거 포진되며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대책 마련과 말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성공모델 발굴을 목표로 모든 것을 야심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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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북미 수출형 스파크 5만5천여대 생산 잠정 중단2017.05.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지엠이 미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북미 수출형 ‘더 넥스트 스파크’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한국지엠은 북미 수출형 ‘더 넥스트 스파크(이하 ‘스파크’)’ 차량을 이달 초부터 잠정 생산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파크 차량이 미국에서 리콜 결정이 난 원인은 조수석 에어백 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 차종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형 모델 5만5000여대다. 한국지엠은 개선 자재가 도입되는 대로 북미 수출형 스파크 차량을 생산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북미 수출형 스파크 차량은 전량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며, 한국지엠은 오는 6월 중으로 생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엠은 이번 생산 중단된 스파크 차량은 북미 수출형 모델에만 해당되며, 같은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국내 판매용 스파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콜은 미국의 규정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별 장착부품이 달라 국내 판매용 차량은 문제가 없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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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전경련 건물 1/3 빈다…입주기업 구하기 나서2017.05.30
주요 회원사의 무더기 탈퇴로 재정난에 처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번에는 임대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입주기업을 한시바삐 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30일 재계와 전경련에 따르면 총 50층 높이의 전경련 건물에서 13개 층을 사용해오던 LG CNS가 올해 말께 이전을 시작해 내년 초 13개 층을 모두 비우겠다고 전경련에 알려왔다. 이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준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건물에 입주해 2개 층을 쓰던 팜한농(LG화학이 인수)도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전경련에 밝혔다. 전경련 건물에는 전경련을 탈퇴한 LG그룹 계열사인 LG화학 등도 입주해 있으나, 이들 기업은 아직 이전 여부를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건물에서 로비 층, 예비층 등을 빼고 임대 가능한 층은 40개 층이다. 이중 15개 층이 연초에 한꺼번에 비게 되는 것이다. 전경련 임대팀이 입주기업 구하기에 나선 가운데 건물을 둘러보는 발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입주기업을 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과 종로, 여의도 일대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 상태라 15개 층을 채울 입주기업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전경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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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7일 SKT·KT·LGT 이통 3사 번호이동 금지2017.05.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음달 3일 오후부터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3일간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 동안 SK텔레콤 전산장비 교체로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금지된 바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SK‧KT‧LGT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이통 3사간 번호이동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알렸다. 번호이동 전산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인 관계로 사실상 4일부터 사흘간 3사 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이통 3사 번호이동 작업 중단은 KT의 전산시스템 통합과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KT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납부 ▲각종 서비스 해지 및 변경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A/S 접수‧서비스 일시정지 및 복구 신청은 114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KT가 이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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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정규직 최대 1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2017.05.29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LH와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정규직 전환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LH는 29일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LH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304명이며, 이와 별도로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을 포함한 간접 고용 직원이 876명 정도다. LH는 이 가운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최대 1000명 정도로 보고 TF 검토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1000명중 LH 자체 사업에 의한 비정규직은 30∼40% 수준이고, 나머지 60∼70%는 주거급여와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 위탁사업에 의한 조사인력 등으로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인력이다. LH 관계자는 "우선 TF에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거친 뒤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도 최근 정규직화 준비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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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재무구조개선 자금조달 위한 5천억대 BW발행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00억원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다. 26일 두산인프라코어는 영구채 조기 상환을 통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사채 만기일은 2022년 8월 1일이며, 표면이자율은 2%, 만기이자율은 4.75%이다. 행사가격은 9090원이다.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게 두산인프라코어 설명이다. 올해 1분기 두산인프로코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한 1조5616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33.5% 늘어난 1484억원을 달성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7월 27일 공모사채 230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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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편의 의혹’ 공정위 전 부위원장 증인 출석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분 주식 규모를 축소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병 후 삼성SDI‧삼성전기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정위가 삼성물산에 유권해석을 공식통보하려하자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에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기존 유권해석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 중인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공정위 방침이 이처럼 바뀐데에는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면담 이후 청와대 및 삼성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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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들어가는 규제비용 평균 2억원…3년 생존율은 불과 38%"2017.05.26
한국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다는 것이다. 창업에 들어가는 규제 비용은 평균 2억원에 달하지만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린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백서 '2821일의 두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천만원이었고 종업원 수는 2.6명이었다. 부족 인원은 0.8명이었다. 평균 1.5명이 16.6개월간 창업을 준비했고 자금으로 1억1천만원을 조달했다.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이 걸렸다.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연구개발에는 평균 15.8개월, 시제품 제작에는 평균 20.6개월이 필요했다. 창업기업의 규제 만족도는 4.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대부분 규제 유예제 도입을 희망했다. 특히 매출증대 악영향 요인은 판로(36.2%), 자금조달(31.3%), 과당경쟁(7.7%), 규제(5.5%) 순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또 한국규제학회와 손잡고 205개 주요 사업별 진입규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규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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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SSD 선두 다툼 '치열'…인텔 1위·삼성 2위2017.05.26
차세대 저장장치로 주목받는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의 기업용 제품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인텔이 1위,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다. 26일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분기 인텔의 기업용 SSD의 점유율은 약 40%로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25%로 2위를 차지했다. 기업용 SSD 시장에서 인텔과 삼성전자는 선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인용 SSD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인텔을 빠르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독보적인 3D(차원)의 V(수직구조)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그 무기다. 반면 3D 낸드 기술 개발에서 뒤처졌던 인텔은 구형 메모리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텔이 1분기에 1위를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가격 인하, 서버 보완 등의 전략 덕분이라고 D램익스체인지는 분석했다. 3위는 웨스턴디지털이었다. 웨스턴디지털은 지난해 메모리 분야의 강자 샌디스크를 인수, SSD 시장에서 도약을 노리고 있다. 1∼3위를 제외한 업체들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하다. 이들을 모두 합친 1분기 전 세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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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V2X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 연마로 미래차 시장 선도2017.05.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속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자동차 주행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험난하고 긴장되는 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주행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는 방향지시등만 켜주면 자동차 스스로 차선변경, 분기로 진입, 본선 합류 등이 가능한 레벨2 고속도로 주행지원기술(HDA2)을 확보해 오는 2019년 양산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자가 전혀 손댈 필요 없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된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역시 2020년경 제품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CES에서 실체를 드러낸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기술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자 5G 통신망으로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주행을 시작한 자동차는 외부와의 지속적인 통신으로 주행환경을 파악한 뒤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주행한다.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기 때문에 탑승자는 이동 중에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회의, 밀린 업무 수행, 수면, 동영상 시청 등을 할 수 있다. 차량 내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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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편하네~’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판매 브랜드 ‘오토벨’ 각광2017.05.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내 차 팔기 전문 서비스 브랜드 ‘오토벨(Autobell)’을 선보였다. 편리한 판매 절차와 투명한 중고차 거래가 강점이란 설명이다. 오토벨은 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토벨 전용 콜센터(1600-0080)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접수 절차만 거치면, 전문 컨설턴트의 방문부터 매각 및 경매 출품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편돼 고객의 평가 요청이 더욱 손쉬워졌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40대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 중 35%를 차지한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기존 중고차 거래의 복잡함에 피로감을 느끼던 중장년층을 간편한 거래 방식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토벨의 또 다른 장점은 국내 최대의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가격 데이터와 전문 컨설턴트의 객관적인 차량 성능 점검을 바탕으로 중고차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경매는 차량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거래 형태로 가격이 투명하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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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14명에 과징금 24억2017.05.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9월 독일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과 한미약품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직원‧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총 24억원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 등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는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받은 14명은 원천정보 보유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건네 받아 주가하락 전 미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2차 이상 정보수령자’들이다. 미공개 정보를 보유했던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갑’과 해당 정보를 1차 수령한 인사팀 직원 ‘을’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구속기소된 ‘갑’과 ‘을’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14명에게는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2270만원에서 13억4520만원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됐다. 특히 이 가운데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이 가장 많은 5차 정보수령자 A씨(전업투자자)에게는 14명 중 최고 과징금인 13억4520만원을 부과 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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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2017.05.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24일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창길 사장은 청과물상회, 채소가게 등에서 1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해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한내시장 이경순 회장은 “요즘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중부발전에서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시장 노래교실 후원, 자매결연 등으로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정 사장은 “중부발전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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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수사 2년만에 본격화2017.05.23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피소된 기아자동차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2년여 만에 본격화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 주목된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기아차 경영진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사안이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분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 그룹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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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금이자 등 미지급' 불공정거래 기업 4곳 공개2017.05.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후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 21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된 기업들 중 개선 요구에 불응한 4개 기업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지연이자 약 5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들 4개 기업에 벌점 2.5점 부과와 교육 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3년 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한국특수재료에 지난 2014년 대금‧지연이자 1081만4779원과 지난 2015년 지연이자 79만5551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한국특수재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케이시시정공의 경우 지난 2014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539만5284원을 지급하라는 중소기업청 요구에 불응했고 에프알제이와 미니멈은 지난 2015년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등 각각 4823만2421원, 1159만1932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