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과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포함 10여곳의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현재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옵티머스운용 펀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라임운용 펀드 관련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보 관계자‧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사모펀드 운용 관련 질문을 받는다.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다. 이들은 사모펀드로 입은 피해 상황은 물론 환매 중단 직후 금융당국과 증권사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기업 측 증인으로 언급됐던 사모펀드 판매 결정권을 가진 임원이 증인명단에서 빠지면서 실질적인 사태 파악보다 단순 ‘CEO 호통치기’ 또는 ‘맹탕국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전원이 증인 목록에서 빠지면서 질타를 빗겨갔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 등 2명만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사모펀드, 채용비리 관련 질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련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질책이 예상된다.

 

정부 측 뉴딜펀드 또한 이번 국감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뉴딜펀드 관련 타당성,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적절성’ 여부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난달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금융권 금융지주사 회장 ‘셀프 연임’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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