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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X의 디지털법 위반 조사하는 EU...xAI의 X 인수도 조사2025.06.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인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2022년 인수한 엑스를 330억 달러에 xAI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최근 엑스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냈다"며 "이는 xAI의 엑스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체결된 인수 거래가 xAI의 가치를 8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사실상 엑스를 xAI의 아래 뒀다"며 "이 구조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현재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엑스의 온라인 콘텐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DSA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규모와 구조는 과징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엑스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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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EU 6조5천억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위기2025.06.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에 내려진다. 구글이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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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 이란 폭격 가능성 경계…1,379.80원 마감2025.06.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군의 이란 폭격 가능성을 경계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40원 오른 1,379.8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80.20원과 비교하면 0.40원 하락했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는 계획을 전날 승인했으나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막판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소식에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준틴스데이'를 맞아 미국 증시와 채권시장은 휴장했으나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1% 안팎으로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돼 10원 안팎의 상승세를 마감 때까지 유지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군사 개입할지 2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핵 협상장에 나올 시간을 트럼프가 더 벌어주는 의도로 해석된다. 2주 내 결정인 만큼 당장 트럼프가 최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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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틱톡 美사업권 매각시한 90일 연장…취임 후 3번째2025.06.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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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5.06.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TCFD(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2045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제거하는 온실가스의 총합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카카오뱅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조516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점포 운영, 종이 없는 업무 등 환경 분야에서 25억원, 포용금융·사회공헌·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분야에서 7천288억원, 배당·납세 등 지배구조·기타 부문에서 3천203억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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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 이어 상호금융권 소집…"대출과도하면 현장점검"2025.06.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금감원은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16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주문한 데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까지 압박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이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따라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자율조처 강화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자체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개별조합에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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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9급 공채 4천318명 최종 합격…평균연령 29.3세2025.06.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4천3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5천49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행정직군은 3천640명, 과학기술직군은 678명이 합격했다. 장애인은 136명, 저소득층은 126명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3.7%(2천319명), 46.3%(1천999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은 20대가 62.3%(2천689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31.9%·1천599명), 40대(5.1%·220명), 50세 이상(0.5%·23명), 18∼19세(0.2%·7명)의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임용 포기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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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새 정부 추경은 민생경제 첫걸음…적극 협력"2025.06.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한 데 대해 "새 정부 추경은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5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재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속·과감한 슈퍼추경을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속도다. 한시가 급하다.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의결,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 민생 추경에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 주말 여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추가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 추경이 시너지를 내고 속도감 있게 집행되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등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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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내년 하반기 영업 시작2025.06.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19일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은행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태국에서 철수한 뒤 25년 만에 태국 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이날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았으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디지털 뱅크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6월 SCBX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 SCBX는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시암상업은행)를 포함해 20여개의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태국의 금융지주다.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되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상품·서비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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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2025.06.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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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 무역안보 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은?2025.06.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이하 ‘세종’)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뉴스핌2025.06.19

  ◇ 일시 : 2025년 6월 19일 ◇ 편집국 <승진> ▲차장 정승원 <전보> ▲ 사회부 차장 정승원 ▲ 경제부 차장 김범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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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탄핵정부가 만든 예산안 편성지침…전면수정 필요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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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기후공시‧리스크관리 논의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 이하 UNEP FI)와 ‘기후리스크 관리와 기후공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ESG 포럼(공동위원장 민병덕 의원)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외 전문가, 금융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한상 원장은 “기후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금융·자본시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금융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중대한 경제 문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후정보 공시가 기반이 되어야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추진과 달리 우리는 계획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공약인 ESG 공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 마련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릭 어셔 UNEP FI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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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정기총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강조…신임감사에 장형수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FY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의 정상화에 이어,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라며 “AI, 자본시장,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승 KAIST 교수는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강연하며 “인공지능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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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일원화 법안 추진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데다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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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원산지 증빙 및 수출입 통제 판정 필요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전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강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은 상호관세,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조사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입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는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은 각 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따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조사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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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광장, ‘부동산 리츠‧PF 정책 방향 및 과제’ 논의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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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김해상의 만나 경제 활력 회복 지원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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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구원 세미나, 스코프3 자발적 배출 공시…온실가스 배출량 6.4% 감소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온‧오프 세미나를 통해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녹색 공급망을 위한 기업정보공개: 스코프3 배출 정보공개 관련 근거’로 발표는 김중배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맡았다(Corporate Disclosures for Green Supply Chains-Evidence from Scope 3 Emissions Disclosure(Cho et al.)). 김중배 교수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면,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약 6.4% 가량 감소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공급업체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높거나, 해당 공급업체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관련되었던 경우, 감축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하거나, 기업이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그 효과가 컸다. 김중배 교수는 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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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혁과 공공성 회복 정책토론회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출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산 규모 225조, 운용 규모 1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단장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의 주택도시기금 역할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목 변호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기금 권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이윤형 더함 이사는 민관협력형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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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새정부 하도급‧공정사건 조망…‘공정거래 동향‧판례 세미나’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은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집중 조명했다. 광장 정병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를 풀이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툭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다. 광장 이미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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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 동천 아너스 기부천사 8인 위촉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천 아너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어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준기 대표변호사 축사, 동천 아너스 위촉, 공익법총서 소개, 김재형(전 대법관) 편집위원장의 발간사, 공익법총서 에필로그 순서로 이어졌다. ‘동천 아너스’는 동천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 50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기부자로, 올해 첫 위촉식에서 서동우, 오용석, 홍기태, 오양호, 유욱 변호사와 강용현, 김성중, 나천수 고문 총 8인이 위촉됐다. 이어진 출판기념회에선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공익법총서는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거래 문화 개선 방안,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기반한 법률 개정 방향, 일본의 건물임대차법, 미국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소고,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에 있어 주택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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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기업 정보보호 통합솔루션 제공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은 최근 기업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 정보보호 정책 정비, 정보보안 리스크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반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정보보안 대응체계 설계 및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신고 절차 수립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정보보안 관련 내부 감사 및 점검 체계 구축 ▲클라우드 보안 및 원격근무 보안 정책 수립 ▲Third-party 업체 보안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현재 회사의 IT 정보보호‧보안 체계 진단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 필요사항 식별 ▲IT 대응 체계 보고서 작성 지원 ▲담당직원 교육 등 IT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구성했다. 고객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 보안회사와 기술적인 협업도 지원한다. 태평양 정보보호 전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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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지원기관 가입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에 가입했다.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민간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1992년 설립된 국제 이니셔티브다.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추구하며, 특히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등의 원칙을 개발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연구, 교육, 글로벌 행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60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195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지원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다. 회계기준원은 UNEP FI 지원기관 가입을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 논의와 국내 실무 간 선순환적 연계를 촉진한다. UNEP FI가 축적한 국제 모범사례, 교육자료, 보고서 등을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세미나 개최 또는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