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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세무사회 총회에서 인사하는 임원 후보들2017.06.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세무사회 총회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30대 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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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없이 치러진 부산세무사회 총회…투표율 77.94%2017.06.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가 23일 오후 1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선거 및 부산세무사회 회장(연대 부회장) 선거가 함께 진행된 이날 선거는 부산지역세무사회 제적회원 1532명(제주 96명 포함) 중 1194명(제주 82명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7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날 치러진 대구세무사회 총회의 투표율 8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회67.68%, 대전회69%, 광주회77.82%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원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조창호 부산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과 함께 부산세무사회 회장 선출과 동시에 본회 30대 임원에 대한 투표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선관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와함께 각 후보들의 소견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부산세무사회장으로 나선 기호1번 강정순 후보는 이종수, 김원표 부회장 후보와 함께 단상에서 큰 절과 함께 연설에 나섰다. 강 후보는 소견 발표에서 “불공정한 회원 과다 징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징계양형규정을 완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2번 권영희 후보는 김삼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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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세제개편 ①] ‘최고세율 인상’ 들썩이는 소득세2017.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J노믹스 출범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균등과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이에 맞춰 이자배당소득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법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세부담률은 19.4%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보다 약 5%p 가량 낮다. 이는 조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과 추가적인 증세주장의 주요 논거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5년간 66조원 조세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올리고,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을 추진했으나, 정작 달성한 것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0%의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설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들 3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을 통해 적게는 1조~3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당시 추산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660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정권이 바뀌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태세를 정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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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간담회 개최…2017.06.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이 FTA 활용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검증 대응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대국 원산지 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관세청의 발표에 이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검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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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막기 위해 미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 교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서명 다음 날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을 포함해 작성하며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협정‧양자간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만든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저에 이미 서명했으나 당시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미국과 따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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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의 명예퇴직자 ‘누구’2017.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로 59년생 상반기 출생들이 대거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중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 심달훈 중부청장이 포함된다. 서장급에선 한덕기 서초서장, 신동인 원주서장, 이기철 파주서장, 김남영 화성서장, 배철환 북대구서장, 홍영명 김해서장, 이영득 중부산서장, 유세영 창원서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김원용 부산청 조사2국장은 앞선 3월말 용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호석 국세청 국제조사과장(64년생, 세무대 3기)은 명예퇴직 연령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부터 퇴직의사를 밝혀와 이번 상반기에 명예퇴직이 결정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격과 능력 어느 부분에서도 흠결이 없는 인재로 국제조사분야에선 최고의 인재로 알려졌다.. 하반기 명예퇴직 대상자는 연령을 볼 때 신동렬 대전청장, 김성준 강서서장, 곽동국 관악서장, 김대근 강릉서장, 노대만 서광주서장, 최종욱 남대구서장, 손도종 순천서장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욱 부산청장은 64년생으로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행시 기수가 두 기수 아래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행시 33회)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례에 따라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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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총회] '대구에서 반등' 본회 임원 선거 투표율 82% 기록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에서 본회 임원선거의 투표율이 82%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22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진행된대구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30대 임원선거 투표율은 총 회원수 739명 가운데 606명이 투표에 참여해 82%의 투표율을 나타내 서울회67.68%, 대전회69%, 광주회77.8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29대 선거에서도85.7%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권일환 세무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 신임 회장은 연대 부회장으로 출마한 구광회, 한순철 부회장과 함께 2년간의 회직을 책임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30대 임원선거는 23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총회, 26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치러지며 30일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개표를 통해 새 임원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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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총회] 김성겸 윤리위원장 후보, 대구서도 ‘마이크 차단’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갈수록 혼탁으로 빠져들고 있다. 22일 대구지방회에서 열린 소견 발표에서 김성겸 윤리위원장 후보는 대전에 이어 또 다시 마이크 차단을 당했다. 선관위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운찬 회장 비방으로 일관해 3차례 경고를 받고 강제로 마이크를 차단당해 연단을 내려왔다. 이날 소견발표에서 김성겸 후보는 “백운찬 회장이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새누리당 법사위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변호사자동자격폐지를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등의 비방을 계속했다. 김후보는 경고를 받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비방을 멈추지 않았으며 선관위의 수차에 걸친 제지 끝에 연단에서 내려왔다.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 “선관위가 후보들의 공보물에서 허위사실, 비방으로 판단해 삭제한 내용마저도 연설에서 공표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규정을 위반했을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위반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다”고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 김성겸 윤리위원장 후보는 20일 대전지방회 선거에서도 백운찬 후보에 대한 원색적 비방을 계속하다 마이크 차단을 당했으며, 21일 광주지방회에서도 1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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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 대리인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지역 관세사‧관세사 사무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규사항 및 주요 수입・수출 신고 오류 사례를 안내해 관세사‧관세사 사무원들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했다.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불합리한 관세행정과 수출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공유한 뒤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관세사‧관세사 사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성태곤 수출입통관국장은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세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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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주세 과세체계 종량세율로 전환시 소주값 크게 상승"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행 주세 관련 과세체계를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크게 세수부담이 늘어날 주류는 희석식 소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종가세율 체계인 현행 주세 과세체계를 주요 선진국과 같은 종량세율로 전환하는 것을 주제로 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종가세율 체계를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저가 증류주인 희석식 소주의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수입증류주의 세율은 대폭 인하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세의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고가의 수입증류주만 세율이 대폭 인하돼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교수는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음주로 인한 주폭‧음주운전 등 사회적 외부비용을 주세율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세 세수규모는 3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9조원에 달해 종량세율을 도입할 경우 약 16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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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주세 개편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기존 종가세율을 종량세율로 전환시 발생하게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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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 참석한 토론자들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는 정부 당국자·학계·주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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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주세 개편 공청회에서 개회사 발표 중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발표 중인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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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의원들 대거 참석한 제63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63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종걸, 박영선, 홍일표, 민병두, 김관영, 이학영, 유동수, 추경호, 윤상직, 박찬대, 박용진, 채이배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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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 개최…김영록 현 회장 재임 당선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1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3대 회장에 김영록 현 광주지방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했다. 김영록 회장은 지난 2015년 제22대 회장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은 후 2년간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으며 연대 부회장에는 박봉식 세무사와 김생수 세무사가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한헌춘ㆍ이종탁․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세무연수원장, 광주지방국세청 김희철 청장. 성실납세지원국 최재봉 국장, 북광주세무서 정순오 서장, 광주광역시 김애리 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 임우진 서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상채 본부장 등 회직자 및 회원 68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끊임없이 회원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되겠다”며 “유사 전문자격사 간의 영역 다툼, 덤핑 수임경쟁, 사무소 직원 인력난 등 세무사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난제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본회와 협력하는 지방회, 소통과 상생하는 지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