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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예산부수법 지정 '솔솔'…與 "가능", 野 "불가"2014.11.24
24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 법안들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으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정부가추진하는담배에관한개별소비세신설안이예산부수법으로지정돼내년도예산안과함께처리될지주목된다.정부는지난9월담배가격을기존2500원에서2000원인상을추진하면서담뱃세인상안이포함된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조세소위원회는20일해당법안을심사했지만정부와야당의치열한공방속에결국‘재논의’하기로합의했다.이날정부는담뱃세인상으로얻어지는국세(개별소비세)의대부분이지방재정에귀속된다는점을피력했지만야당은개별소비세신설이‘꼼수증세’에해당된다며법안자체에반대입장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이런와중에변수가생겼다.담뱃세인상과관련된10여개안팎의법안들이예산부수법으로지정될수도있다는얘기가국회에돌면서조세소위의논의를벗어날수도있다는관측이예상되기때문이다.정의화국회의장은24일국회의장실에서여야원내대표단을만나새해예산안과부수법안을반드시기한내에처리하겠다고밝혔다.국회관계자에따르면정의장은현재국회에계류중인법안들중에60여개정도를예산부수법으로처리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또한 새누리당의한관계자는“1조원이넘는세입과국세의성격을띠고있는개별소비세의예산부수법지정에문제될것없다”고밝혔다.같은날정의장과면담을마친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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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법인세율 인상…새정치 "반드시 원상회복"2014.11.24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24일일독을마친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가쟁점법안심사에들어가면서법인세율인상안이다시논의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조세소위는지난19일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의원,박원석정의당의원등야당의원들이발의한법인세율인상안을상정했지만정부의‘외면’속에안건을‘보류(재논의)’시켰었다.이날새정치민주연합박완주원내대변인은‘법인상원상회복절대불가’를밝힌정부와여당을향해“재벌대기업의법인세를제자리로돌려놓아야서민증세도할말이있는것이다”면서“서민에게고통을나눠지라고하면서재벌대기업에게감면해줬던법인세는그대로두고,깎아줬던법인세는그대로두고밀어붙이기식으로진행하는것을국민누가찬성하겠나”고지적했다.이어“모자라는세수,연평균9조6000억원을법인세원상회복으로이룰수있다”면서“새누리당과박근혜정부는담뱃값인상에최선을다할것이아니라,법인세원상회복에관심을기울이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앞서새정치민주연합은지난8월자체세법개정안에서밝힌법인세율인상방침에따라김영록의원등은과세표준200억원을초과하는구간의 법인세율을기존22%에서25%까지인상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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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등…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 개최2014.11.24
(조세금융신문)국제조세협회,세무학회,재정학회,조세연구포럼이참여한조세관련연합학회가12월5일은형연합회2층대회의실에서‘경제활성화를위한세제개편’이라는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한다.이날세미나의1주제에는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박사가‘기업유보금과세의도입타당성분석’,최기호서울시립대교수와문예영배화여대교수가‘사내유보과세효과의비교분석’을주제로발제에나선다.오후에있을2주제에서는최정희경북대학교박사가‘R&D세액공제등기업경쟁력강화세제지원개편방안’을주제로발표하고3주제는강남규법무법인현변호사가‘기여에의한재산가치증가에대한포괄증여과세의유형과법적한계’,나성길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와유철형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가‘위법소득에대한과세상의쟁점과관리방안’을주제로공동발제에나선다.한편이날세미나에는문창용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원식재정학회회장,정연식조세연구포럼회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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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마켓 앱 사업자…VAT 가산세 면제2014.11.24
24일 조세소위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해외오픈마켓에서어플리케이션을공급하는사업자는부가가치세납부와관련해가산세를면제받게된다.2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는국회본관에서제7차회의를갖고정부가제출한국세기본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로합의했다.정부가제출한개정안은산출세액의20%해당하는무신고가산세와과소납부시하루1만분의3에해당하는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법안은지난17일제2차조세소위에서안건으로상정됐지만해외오픈마켓에서구매하는전자적용역에부가가치세를매기는개정안을심사하고다루기위해일단뒤로미뤄놨었다.20일여야가해당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로합의하면서오늘가산세면제안도소위문턱을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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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종교인들과 간담 마치고 나오는 강석훈 위원장2014.11.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 강석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3호에서 열린 종교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각 종교인계 입장들이 서로 달라 한 때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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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원회와 간담회 마치고 나오는 박종원 목사2014.11.24
(조세금융신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박종원 목사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3호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종교인들과 의원들간의 온도차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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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종교인 간담회 개최…종교계 입장차만 확인2014.11.24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간담회를 열고 기독교,천주교,불교계의 입장을 들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위가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종교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기획재쟁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국회 본관 3층 의원식당(별실3)에서 종교인들과 만남을 갖고 종교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조세소위는 지난 19일 종교인 과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외부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이날 간담회는 여당 측에서 강석훈 나성린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기독교계 인사 4명, 천주교 1명, 불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석훈 의원은 “천주교와 불교계는 예전부터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기독교계의 입장이 조금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기독교계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언론에 알려진 대로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장 안에선 기독교계의 입장이 갈려 한 때 고성이 밖으로 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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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종교인 간담회 마치고 나오는 류성걸 의원2014.11.24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 3호에서 종교인 과세법안 안건으로 종교인들과 면담을 가진 이후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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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와 종교인 간담회 열리는 국회 의원식당2014.11.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가 24일 오전 종교인 과세법안 문제로 종교인들과 감담회를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 3호에서 만남을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의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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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마친 조세소위 세법심사…3대 쟁점 이번주 '결판'2014.11.24
14일 첫 회의를 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가 232개 세법개정안의 일독을 23일 제6차 회의에서 마무리했다.(조세금융신문)지난14일 첫 회의를 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가 232개 세법개정안의 일독을 23일 제6차 회의에서 마무리했다. 전반기조세소위에서도그랬듯이이전후반기소위에서도논쟁의중심의있었던법안들은의견교환만나눈채‘재논의’하기로했다.이에 조세소위는27일까지남은네번의회의에서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신설안,종교인과세,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등주요쟁점법안들의 행방을어떻게든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담배개별소비세신설…예산부수법안지정 '촉각'20일있었던4차조세소위에서담뱃세인상과관련된개별소비세개정안이심사테이블에올라왔지만여야는공방만주고받고결국재논의하기로했다.그런데담뱃세인상과관련된법안이예산부수법안에포함될것이라는얘기가전해지면서개별소비세개정안이본회의로직행할수도있는상황이벌어졌다.개정된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따르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이번달30일까지예산안심사를마쳐야한다.만약심사를마치지못하면예산안은12월1일 소관 상임위를 거쳐바로본회의에자동부의된다.예산안자동부의와동시에정의화국회의장은국회예산정책처의의견을들어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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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2014.11.21
(조세금융신문)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보완대책을내실있게수립해농수축산업등일부분야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부총리는21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59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주재하며모두발언을통해이같이말했다.그는“한중FTA는지난2012년에협상을시작한이후14차례에걸친치열한협상끝에맺어진결실”이라며“주요품목의관세를철폐함으로써13억중국시장이한층더가까워지는등우리경제에새로운성장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기대했다.최부총리는“이러한기대감이현실화될수있도록앞으로기업들의FTA활용도제고를위한현장밀착형지원을펼쳐나가겠다”고강조하며“보완대책을내실있게수립하여농수축산업등일부분야에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준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어렵게타결한FTA의발효가지연되어실기하는우를범하지않기위해서명,국회비준등일련의절차를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관계부처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한편,이날회의에는▲한·중FTA협상결과및향후계획▲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2015년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개최계획▲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이탈리아방문성과및경제분야후속조치계획▲제20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대응계획등이안건으로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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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합의'2014.11.21
(조세금융신문)21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가신용카드소득공제일몰기한을2016년까지2년연장하기로합의했다.이날조세소위는강석훈새누리당의원과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발의한신용카드소득공제일몰연장안이담긴‘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논의했다.현재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은근로자가본인이1년간받는총급여액의25%를초과해신용카드등을사용했을때사용분에대해소득공제(신용카드15%,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30%)를적용해주고있다.개정안은세제혜택을통한소비활성화를도모하겠다는계획을담으면서2014년하반기부터2015년상반기까지체크카드사용액과현금영수증발행액이각각지난해사용분의50%보다증가한다면증가분에대한40%(기존30%)의소득공제율적용하는방안도담았다.한편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예산정책처는일몰연장안이통과되면걷을 수 있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2015년과2016년각각1조2956억원,1조3461억원의 세수가감소할 것이라고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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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재계 '반발'2014.11.21
(조세금융신문) 정부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범위축소를추진하고있는가운데재계가이제도를현수준으로유지하거나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21일대한상공회의소는‘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제도국제비교및시사점’이란연구보고서에서우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이같이주장한다고밝혔다.지난9월정부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지분율요건을현행10%에서25%로인상하고국회손회사는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한바있다.현재이법안은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논의중에있다.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외국소재자회사가외국정부에납부한세금을자국소재모기업(내국법인)이간접적으로납부한세금으로인정해이를모기업(내국법인)이국내에서납부할세액에서공제해주는제도다.이제도가도입된지난1995년에는내국법인이20%이상의지분을소유한국외자회사에대해서만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적용됐다.2010년은지분율요건을10%로확대했고2011년부터는조세조약미체결국가에대해서도체결국가와동일한공제가주어지고있다.그런데이번에정부가지분율요건을강화하면서재계가반발하고있다.대한상의는보고서에서“주요국에비해이중과세부담이상당히큰국내배당소득에맞춰해외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수준을낮추는것은불합리하며해외진출기업의이중과세부담가중으로글로벌경쟁력이약화될우려가있다”고밝혔다.이어“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해외진출기업에대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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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차 조세소위 열리는 기재위 소회의실2014.11.21
(조세금융신문) 제5차 조세소위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훈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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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차 조세소위, 자료살피는 회의실2014.11.21
(조세금융신문) 제5차 조세소위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훈(우)의원과 문창용(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형환(가운데)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료를 살피며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