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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총급여·사업소득 3700만원↑…영농종사 아니다2014.12.26
(조세금융신문) 25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농후계자의 영농종사기간의 판단기준을 강화했으며 법인에게도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내용이다.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현재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던 농지, 초지, 산림지 등에 한정한 영농상속공제 범위를 축사, 창고 등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까지 포함했다. ▲ 영농 후계자(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5년) 중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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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가업승계, 해외 오픈마켓 등2014.12.2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대신해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해외 오픈마켓에 대한 과세절차를 신설했다. 25일 정부는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등의 전자적용역 범위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정부는 현재 수증자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규정을 7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수증자가 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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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 담은 시행령 확정2014.12.2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종교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시행령을 확정했다. 25일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이 포함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의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1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3대 패키지 구체화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시행령은 대상요건에 들어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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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바라보는 비(非)예산 세법…"연내처리 불투명"2014.12.23
(조세금융신문) 국세기본법 등의 비예산 세법 개정안들의 향방이 안갯속이다.지난 2일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소득세법 9개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상증법을 제외한 8개 법안의 여야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현재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9일)가 일주일 정도 남았고 여야의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서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 때 부결된 상증법 포함 비예산 세법들의 연내 처리는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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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연회·강사료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도입, 임대시장 활성화 등 냇수활성화 정책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관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 구조적 요인 등으로 최근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다는 사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를 22일 발표했다.기재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 제외 등 몇몇 세무 관련 내용의 개선방안도 포함됐다.우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2004년 신설 당시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 10년에는 ‘2년 경과 7억원 이상’으로, 지난 ’12년에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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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세종시대 개막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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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소득세 면세 추진2014.12.19
(조세금융신문)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과세한 현행 소득세법이 개정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해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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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관피아 해결?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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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구글세' 도입 추진…조세조약, 외감법 등 해결이 먼저2014.12.12
(조세금융신문) 영국발 ‘구글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번졌다. 우리나라도 구글 페이스북 등 같은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 부과가 추진된다. 하지만 현재 의원입법 단계 수준이고 국내법에 우선하는 조세조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반반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국내 판매수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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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물거품…與 "2년 연장"2014.12.11
(조세금융신문) 종교인 과세가 또 물 건너갔다. 10일 새누리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안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자진납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설계한 종교인 과세안은 종교인들이 해당 종교활동에서 받는 사례금에서 필요경비(80%)를 제외한 20%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의 세율을 매겨 원천징수하는 계획이었다. 새누리당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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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국세청,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로 전환'…'中企 뿔났다'2014.12.07
(조세금융신문) 지난 9월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세청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에서는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등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사후검증은 곧 세무조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세무서로부터 현장확인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세무조사란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또다른 기업 대표는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됐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별도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도 모자라 세무조사까지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후검증이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국세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무사들도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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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증대세제, 정규직 전환…가점 부여해야"2014.12.07
(조세금융신문)근로증대세제가지난2일국회를통과한가운데제도가잘정착될수있도록시행령확정시몇가지부분을보완하자는주장이나왔다.5일서울을지로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한국조세연구포럼등이참여한조세관련학회연합학술대회에서박기호한국금융연구원박사는“임금을올려줄만한자금여력이있는회사들이근로증대세제대상이될것”이라며“이들기업들의임금수준은다른회사들에비해이미충분히높을가능성이높아시행령확정과정에서(추가적으로)보완돼야한다”고밝혔다.근로소득증대세제는근로자들의임금을과거3년평균임금상승률보다더많이올려주면더많이올려준부분에대해서10%를세액에서공제해주는것이골자다.이에그는“대기업도상당한비정규직을고용하고있음을감안해기업들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함에따른인건비증가분에대해서는이란직직원의임금증가분보다더많은가점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그는“하청업체,납품업체등을비롯한관련중소협력업체들이있는대기업의경우이들에게인건비지원명목으로자금을지원할경우그전년대비증가분을임금증가분으로인정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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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이월공제’ 미국‧일본 다 되는데…우린?2014.12.07
(조세금융신문)이월공제가 빠진 파생상품양도세부과안이국회를통과한가운데금융업계가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지난2일파생상품의거래로얻는이득에대해‘세율20%(탄력세율10%적용)’,‘기본공제250만원’,‘연1회확정신고납부’를포함한소득세법개정안(94조)을가결시켰다.시행시기는2016년부터다.우선금융업계는‘파생상품양도세’는자체를반대한지만소득이있는곳에과세해야한다는정부의논리를어느정도수용하는분위기다.하지만‘매매위축’을불러올수있다는업계의우려를어느정도불식시킬수있는‘이월공제’가세부안에서빠지면서금융업계는근심속에시행령에반드시포함돼야한다고주장하고 있다. 4일신상법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연구원은“국내파생상품양도세는매년부과되며직전연도의손실이공제되지않는다”며“시행령만들때반드시고려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이어그는“미국은물론일본조차도3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다”라고강조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보고서(2010,홍범교김진수)에서는“1256(옵션)계약에서자본손실이발생한경우과거3년까지소급공제가가능하며남은부분은차기로이월할수있다“면서”일본의경우2004년1월1일이후결제로생긴손실액가운데그해에모두공제할수없는금액은다음해부터3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다“고말했다.신연구원은“일본은1000만원손실이있었다면향후3년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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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 업계반발로 '유보'2014.12.07
(조세금융신문) 1개월 이상 장리렌터카에 비영업용과 같은 자동차세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업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8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입 또는 법인에게 1개월을 초과해 장기 대여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를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1000cc 자동차는 cc당 18원에서 104원(557% 증가), 1600cc는 18원에서 182원(1010% 증가), 2000cc는 19원에서 260원(1360% 증가), 2500cc는 24원에서 260원(1080% 증가)까지 세금이 올라간다. AJ렌터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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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넘지 못한 '가업상속공제'…수정안 다시 만들까2014.12.05
(조세금융신문)부자감세의최대이슈로떠올랐던가업상속공제확대안이결국국회벽을넘지못했다.2일국회는가업을상속하는공제의적용대상기업기준을연매출3000억원을5000억원으로확대하는내용을포함한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부결시켰다.이로써예산부수법으로자동상정된9개세법개정안중국세기본법,소득세법등8개법안의여야수정동의안이빛을보게됐다.4일문창용세제실장은자동부의제가처음도입된올해“성공적으로본다”며짧게평가한뒤“가업상속공제(상‧증법개정안)가부결돼아쉬움이남는다”고말했다.그러면가업상속공제는어떻게되는것일까.두가지방안이있다.제도를그대로유지하거나다시수정안을만드는것.현재가업상속공제는 한 해 매출액3000억원미만,피상속인10년이상경영,상속인2년이상가업에종사등의 요건을 갖춰야 적용받을 수 있다.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따르면전체51만7091개법인중51만6716(99.92%)개의법인이수혜대상이된다.정부와여당은 아직 수정안에 대한확실한 결정을못한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위원회여당의한관계자는“(가업상속공제와관련)아직정부와어떤대화를나눈적도없다”면서“임시국회까지아직시간이많아천천히논의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조만희기획재정부세제실재산세제과과장은“검토단계다”라며더이상의언급을피했다.한편5일여야가15일부터임시국회열기로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