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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낮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 적극 나서야2014.11.27
(조세금융신문)경차에대한유류세환급제도가연장돼경차를소유한서민들은2년더혜택을 받게됐다.하지만정작이제도를이용하는사람들은극히드문것으로나타났다.김희국새누리당의원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등록된 경차 전체 151만 3998대 중 환급받은차량은11만8761대(7.8%)였다. 총 환급액은 92억2700만원으로 경차 1대당 약 7만7000원 정도를 되돌려 받았다.이처럼환급실적이낮은이유는‘1세대1경차’원칙,한 회사에서만발급가능한‘환급’카드,비교적 낮은최대환급액(1년에10만원)등을꼽을수있다.그렇다고규제를 마냥 풀수도없는노릇이다.부정사용의우려도있기때문이다.◆유류세환급…전용카드발급으로 간단히먼저 경차소유주가유류세를환급받기위해선신한카드사에서발급하는경차사랑‘유류구매전용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발급방법은신분증을가지고신한은행을방문하거나ARS전화 또는신한은행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경차를소유하고있다고해서모두가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배기량1000cc미만의경차(승용,승합)를소유한사람으로서주민등록표상동거가족이소유하는1대인경우에만환급이가능하다. 쉽게 말해 한집에오직1대의차량(경차)만보유하고있어야한다.다만한국지엠사에서 생산하는'다마스' 를 다른 경차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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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 대폭 강화2014.11.27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지난 9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130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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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담뱃세 예산부수법 철회해야"2014.11.27
(조세금융신문)박원석의원이26일정의화의장이담뱃세를예산부수법으로지정한것에대해철회돼야한다는입장을내놓았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박원석정의당의원은“중앙정부예산안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담뱃세관련지방세법을부수법률안에끼워넣은것은유감이다”고밝혔다.이어담뱃세가인상될경우그10%만큼부가가치세에영향을줘지방세법개정안을부수법률안에지정했다는정의장의설명에납득하기힘들다는반응을보이면서“정부의담뱃세인상방안에따라지방세는200억줄어들게된다”며“이로인해부가가치세는지방세감소액의10%인20억원이감소되는정되인데이는내년도부가가치세세입총액58조9,008억원의0.003%에불과하며,전체국세수입예산214조원의0.0009%에지나지않을정도로극히미미하다”고지적했다.또한그는“이러한국회의장의논리대로라면부가가치세에영향을주는모든물품의가격,모든요금의변동을초래하는모든법률개정안은모두세입부수법률안이되어야마땅하다”고역설했다.마지막으로그는“예산안은순리대로풀어야한다. 담뱃세부수법률안지정을철회해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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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예산안 처리기한 꼭 지킬 것”…담뱃세는 원안대로?2014.11.27
(조세금융신문)정의화국회의장이예산안처리기한준수를재차강조함에따라여야는30일까지담뱃세관련부수법안의세부사항조율을끝내야 하지만상임위가열리지않아정부가제안한원안대로통과될지주목된다.27일정의장은국회본관의장실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홍문표위원장과이학재이춘석여야간사들과만난 자리에서“헌법에규정하고있는예산안처리기한을올해는반드시지켜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의장은“국회의입법기능까지멈춰선안되다”며“예산안을통과시키고나머지법들도잘의결해12월9일정기국회가잘끝났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예산부수법으로지정된담뱃세인상관련법안들을소관하는각상임위원회는30일까지세부상항에대해조율을마쳐야한다.특히담뱃세인상의중심에있는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심사할기획재정위원회는담배가격인상폭과세수배분내용등의논의를진행해야한다.하지만야당수뇌부가각상임위일정에전면보이콧을선언함에따라담뱃세관련법안들의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현재로서는오리무중이다.국회관계자에따르면30일오후여야원내수석부대표가여의도에위치한한음식점에서오찬회동을갖고누리과정예산외에법인세와담뱃세등여러쟁점들에대해논의(협상)를할것이라고전했다.따라서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심사해야하는조세소위원회의는여야수뇌부의회동이끝난다음에야열릴것으로보이고그때서야담뱃세인상의세부적인내용이나올것을보인다.한편정부는담배가격인상분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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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준 전 차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2014.11.27
27일 바른사회공헌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자로 참석한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조세금융신문) 정남준(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퇴직공무원들의 생활상은 출신 부처나 개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후 오로지 연금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계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남준 전 차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바른사회공헌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이가’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정 전 차관은 “1980년대 중반 당시 대통령의 “연금을 생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말에 일종의 장기적금을 넣어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고통분담을 하자는 말이 나오자 우리는 영원히 ‘고통전담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차관은 그동안의 연금개혁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내비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제도 자체의 근본적 차이가 있음에도 ‘연금’이라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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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공무원연금 분명히 개혁되야"2014.11.27
27일 바른사회공헌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제자로 참석한 김진수 연세대 교수(조세금융신문)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며 그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바른사회공헌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고, 어설픈 정책으로 눈가림이나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 것이고, 개혁은 저 멀리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어려운 과제인데 이를 피하면 피할수록 공무원의 눈엔 정부와 국회는 그저 눈치나 보는 만연한 상대로 보일 것이고, 국민의 눈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쫓는 집단으로 인식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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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장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켜"2014.11.27
바른사회공헌포럼 추계 세미나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인사말하는 김성호 공동대표 (조세금융신문) 김성호(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선대 석좌교수)바른사회공헌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야기 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현행 제도로는 향후 누적된 재정적자폭이 더 커져 막중한 국민 세금부담과 국고지원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재정적자 누적은 1990년 이후부터 예견되어 이미 3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 모두 제대로 된 근본적 제도 개혁이 아니고 땜질식 부분 개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은 연금개혁안을 갖고 사회적 협의를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단일화를 만든다면 부분 개혁안에 땜질이 더해진다"며 "과연 그것이 국가재정 고갈해소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상적 근본적 연금개혁안이 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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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토론자들2014.11.27
(조세금융신문)바른사회공헌포럼이 27일 오전 7시 반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성호(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배(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정남준(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전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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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추계 세미나 개최2014.11.27
(조세금융신문) 바른사회공헌포럼이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호(조선대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한 토론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이란 주제의 발제와 정남준(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퇴직공무원 입장에서 본 공무원연금안 개정’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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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시행2014.11.26
(조세금융신문)내년부터300억원이상비과세·감면등조세특례에도예비타당성조사및심층평가를실시한다.기획재정부는이러한내용의'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과'조세특례심층평가운용지침'을제정해26일공개했다.작년말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면서내년부터는비과세·감면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분)및심층평가(일몰도래분)를진행해그결과를국회에제출해야한다.기재부는‘연평균추정감면액이300억원이상인신규조세특례’와‘기존조세특례제도를변경한경우로서기존감면액에추가되는감면액이300억원이상인조세특례’를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다만,경제·사회적상황에대응할필요가있는사항이나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관련사항등은조사에서면제하기로했다.심층평가는해당연도에일몰이도래하는제도로서연평균감면액이300억원이상인조세특례를대상으로실시하지만,지원대상의소멸등조세특례폐지가확실한사항이나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관련사항등은심층평가대상에서제외할예정이다.기재부관계자는“내년에수행할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및심층평가를위한사전준비작업도차질없이추진중”이라며“다음달중으로조세특례성과평가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예비타당성조사및심층평가대상을선정한후,내년1월부터본격적인연구에착수할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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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담뱃세 등 예산부수법안 14개 지정2014.11.26
(조세금융신문)26일정의화국회의장은담뱃세(개별소비세)등이포함된세입예산안부수법안을지정했다. 부수법안중같은이름의법률개정안들이하나씩만선정되면12월1일자동부의대상이되는법안은14개다.같은이름의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은모두기재위소관으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14건△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3건△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2건△상속세및증여세일부개정법률안2건이다.기재위소관부수법안중단건인경우는△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재위 소관 이외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보면△ 교문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행위)△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지위)이다.이중담배값과인상과관련된부수법률안은3건으로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흥법이다.정 의장이 담뱃세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함에 따라소관상임위인기획재위원회등은이달30일까지담배가격인상폭과세수배분내용등을논의해서의결해야한다.한편새정치민주연합은같은장소에서기자회견을갖고“1989년이래로(담뱃세는)쭉지방세였다.담뱃세는예산부수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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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법안 발표 코앞…野 "담뱃세 포함 절대 안돼"2014.11.26
(조세금융신문)26일오후2시예산부수법안이공식발표될예정인가운데담뱃세관련법안이포함된것으로알려지면서야당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 국회관계자에따르면정의화국회의장은담뱃세인상관련법안인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진흥법,지방세법을모두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한것으로전해졌다. 이에야당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 25일새정치민주연합은현안브리핑을통해“국내유수의로펌을통해담뱃값인상을담은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세입예산부수법률인지물어봤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이아니라고한다”고지적했다. 이어“가격이올라부가가치세와같이‘세수’에영향을미치는법률안까지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보게되면,사실상경제활동에관련된모든법률안이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에포함되는것이다”면서“지방세법을세입부수법안으로본다면,헌법상국회의심의사항도아닌지방자치단체의예산안을심의하는것이된다”고말했다. 아울러“담배를피우는국민건강이걱정돼금연율을높이기위해담뱃값을인상한다면,담뱃값인상은정책의문제이지세수확보차원에서다루어져야할것이아니다.또지방세법까지개정해야하는문제로법률적으로도세입부수법안이아니다”면서“담뱃세인상에대해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지정하는우를범하지말라”고말했다. 한편국회법85조의3에따라이달30일까지여야가새해예산안과정의화국회의장이지정한부수법률안의심사를마치지못할경우12월1일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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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담뱃값 1500원 인상안 준비 중2014.11.25
(조세금융신문)담배가격2000원인상을계획했던정부와여당이기존계획을철회하고1500원인상안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는담배출고가의77%에해당하는개별소비세를신설하는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심사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이에25일여당은기존2000원인상계획을철회하고500원내린1500원으로담배가격인상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날조세소위야당의한관계자는“여당윗선에서1500원(인상)안을준비하라고지시가내려온것으로알고있다”며“원래여야가(합의를못한다면)1500원인상안으로(여당이야당을)설득할계획을갖고있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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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지원 2년 더 연장키로…홍보는 나몰라라?2014.11.25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경차에 지원하는 유류세에 대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했지만 정작 홍보 부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차소유주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경차소유주들은앞으로2년더유류세를지원받을수있다.하지만정작 경차 소유주들은 이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위원장강석훈)는올해까지인경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환급일몰규정을2년연장해2016년까지존치하기로했다.정부는현재1리터당휘발유와경유250원,LPG부탄은161원을연간10만원한도내에서경차소유주에게환급해주고있다.기획재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는2년간세수감소효과로122억원을예상했다.그런데경차를이용하는서민들은 비교적 간단한 환급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제도의 홍보 부족으로제대로 활용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김희국새누리당의원이국세청과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13년등록된경차151만3998대중유류환급은11만8761대에그친것으로드러났다.100대중8대꼴이다.이 제도의 도입초기인2008년전체경차운전자중14.6%해당하는15만여명이환급을받았지만지난해약11만대(7.8%)로대폭감소했다.그사이경차등록대수는100만에서150만대로약 4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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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이월공제 수용될까…미국, 일본은?2014.11.25
25일 조세소위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합의하면서 세부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2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위원장강석훈)에서는파생금융상품의매매에대한양도소득세부과에여야가합의하면서세부기준이어떻게될지이목이집중되고있다.현재여야는파생금융상품에대해‘거래세’가아닌‘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부과만합의만했을뿐세부기준에대해선아직합의가되지않은상태다.특히손해를다음연도로이월해공제해주는‘이월공제’에있어허용하자는일부의원들과‘불가’방침을들고나온정부가 이견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해외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자본이득과세제도의정비에관한연구’에서미국은자본손실이발생한경우과거3년전까지같은계약(규제선물과비주식옵션)에서발생한자본이득에서소급해공제를받을수있다고말한다.또한3년의소급으로도공제하지못하면남은부분은차기로이월할수있다.이어일본의경우2004년1월1일이후의결제로생긴손실액에가운데그해에모두공제할수없는금액은3년간이월공제를적용한다.미국의경우와같이같은종류의상품(주식양도이익등제외)에서발생한소득에서만공제가가능하다.한편조세소위는27일까지회의를갖고파생금융상품의세부기준에대해의견을나눌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