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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논의…'효율성' 논란 잠재울까2014.11.18
19일 조세소위는 제3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종교인' 과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내일열릴제3차조세소위에서는정부가추진하는종교인과세가심사대상으로올라올것으로보인다.정부는지난해9월종교인의소득을사례금의일종으로봐기타소득으로과세하고80%의필요경비를인정하는내용을골자로한소득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정부는여기에종교인소득만있는자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고원천징수(20%)만으로납세의무가종결되도록선택할수있게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발표에따르면2011년말기준전국종교인수는38만3126명으로이중면세자(80%로가정)를제외한과세대상인원은약7만6000명이다.이법안은작년조세소위에서도상정돼논의되었으나종교계와협의가미흡했고기타소득으로과세하는방안에대해종교계가거부감을나타내면서결국통과되지못했다.올해도상황은별반다르지않다.국회기획재정정위원회는법안검토보고서에서몇가지우려될만한사항을지적했다.먼저현재종교인소득의소득구분에관한논의로▲기타소득중사례금으로과세▲‘성직자소득(가칭)’등근로소득이나기타소득이아닌별도의소득분류신설▲기타소득에종교인등세부항목을신설▲일반근로자와같이근로소득으로과세하되저소득종교인에대해근로소득장려세제(EITC)적용하자는견해등이있다고설명했다.또한과세표준신고의선택적이행에따른납세협력부담경감효과도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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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이전 앞둔 세종시, 입주자 기다리는 부동산2014.11.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달 2일부터 청사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이주할 것으로예상되는세종특별시 나성동의 부동산들이 문을 열어두고 입주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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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정부안 대부분 통과…국선세무대리인제도 등은 '보류'2014.11.18
17일 국회 본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소위(위원장 강석훈)가 국세기본법 19개 법안과 소득세법 14개 법안을 심사했다.(조세금융신문)17일국회본관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실에서열린제2차조세소위(위원장강석훈)가국세기본법19개법안과소득세법14개법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의원입법으로 올라온 개정안 대부분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시켰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들은여야 이견없이 대부분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국선세무대리인제도 법제화'와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 통지의 간편화' 법안은의원입법 개정안과 같이'보류'시켰다.심판청구 빠져‘실효성’의문으로'보류'…왜?정부는 현재 국세청내부지침으로운영되고있는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법적근거를마련해영세납세자를좀더두텁게보호하겠다는취지를밝히며 지난 9월‘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법제화를추진했다.하지만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선세무대리인의 대상에서빠지면서이날 열린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통계를 보면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2012년 기준 6354건)가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합한 수치(2012년기준 6545건)와비슷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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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84억원 세금 감면2014.11.1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될 경우 재벌 총수 일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특히 재벌총수 일가 상위 10명의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만 224억원에 달해 정부의 세수감소 추계인 270억원에 근접했다.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 의원)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시총 상위 100대기업 세수감소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세금 감면 혜택은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세금 감소 금액도 33억원에 달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499만 주), 삼성생명(4152만 주), 삼성물산(221만 주)이 배당을 30% 증대하면 84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1140만 주), 현대모비스(678만 주), 글로비스(432만 주)가 배당을 30% 증대하면 33억원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분석됐다.10위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룹 서경배 회장 8억7000만원,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 8억4000만원, 동부화재 김남호 대표가 7억3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 총수 일가 260여명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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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받는 '보험금'…부모 납세의무 '승계대상' 될까2014.11.17
17일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조, 상속포기자 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대상 포함)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상속포기자가받는피상속인의보험금도상속세납세의무대상에포함될지주목된다.17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원회는정부가지난9월22국회에제출한‘상속포기자보험금의납세의무승계대상포함’을내용으로하는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심사할것으로보인다.현재국세기본법(24조)은피상속인에게부과된국세등에대해상속인이상속받는재산내에서납세의무를승계하도록하고있고상속인이2명이상인경우에는상속받은재산한도내에서연대해납부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이에개정안은피상속인이상속인을수익자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해실질적으로재산을상속하면서도상속을포기해납세의무승계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상속포기자를상속인으로보고보험금을상속재산으로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형제와공동상속시연대납세의무를부과하는계획도넣었다.따라서부모가사망전가입한보험계약의수익자를자녀앞으로했을경우자녀가상속포기를신청을했더라도해당보험금은상속재산으로봐부모의납세의무를승계한다.한편 대법원(2013두1041)은지난해적법하게상속을포기한자는국세기본법(24조1항)이규정하는‘상속인’의범위에들어가지않는다고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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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통지 없을 땐 '거부처분 간주'…불복은 꿈꾸지 마라?2014.11.17
17일 200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두번째 회의를 가졌다. 조세소위가 심사할 국세기본법 개정안(경정 등 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거부처분으로 간주)은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위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현재국세기본법은(45조의2)과세관청이납세자의불복신청을받으면2개월내에결정또는경정하거나거부하는뜻을밝혀야한다.그런데정부가납세자가2개월내에아무런통지를받지못한경우‘거부처분’으로간주한다는개정안을이번조세소위테이블에올려놓으면서논란이예상된다.과세관청의‘묵시적거부처분’을인정한것이다.정부는지난9월22일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이같은내용을포함한‘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이에 국회가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제기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김승기전문위원은개정안에따라경정등청구에대해2개월이내통지가없는경우거부처분의통지를받은것을간주한다면경정등을청구한납세자가인지하지못하는사이에심사‧심판청구기한(해당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도래해심사‧심판청구는물론행정소송을제기하지못하는상황이올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이는당초개정취지와는다르게불복청구를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김위원은과세관청으로부터‘통지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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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심사 가산세 감면 확대…청구 남발 '우려'2014.11.17
17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 (조세금융신문)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가지연될때부과되는가산세의전액감면안이조세소위원회테이블에올라오면서이개정안이통과될경우청구가남발될수도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국회조세소위원회가14일본격가동됨에따라여야와정부가발의한국세기본법등200개세법개정안을심사할예정이다.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지난8월과세전적부심사의결정‧통지가지연돼해당기간에부과되는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기존50%에서전액을감면하는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과세전적부심사란세무조사결과등에따라과세처분을하기전에과세할내용을납세자에게통지하고,통지한내용에대해납세자의이의가있는경우과세관청이과세의적정성여부를다시판단해스스로시정하는제도다.납세고지를받은납세자는그통지일등으로부터30일이내에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등에게통지내용의적정성에대해심사를청구할수있다.청구를받은과세관청소속국세심사위원회는심사를거쳐청구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청구인에게통지해야한다.감사원에따르면2010년부터2012년6월까지2년6개월간과세전적부심사전체처리사건13,912건중법정처리가간을지키지못한사건의비율은1209건(9%)이었다.처리기간6개월을초과하느사건도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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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위원장 맡은 강석훈 의원2014.11.17
(조세금융신문) 담뱃세 인상과 야당이 요구하는법인세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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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주형환 차관과 문창용 실장2014.11.17
(조세금융신문)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17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이 나란히 앉아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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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대리 없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2014.11.17
17일 200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두번째 회의를 가졌다. (조세심판원) 정부가발의한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조세심판원에대한심판청구대리가빠지면서그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정부는지난9월22일세법개정안을제출하면서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법제화하겠다고했다.여기엔국세청에대한이의신청과심사청구만을대상으로한정했다.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국세청이지식기부에참여할세무전문가(세무사변호사회계사)를선발해국세불복청구를제기하는개인을무료로지원하는제도다.국세청은지난3월국선세무대리인 237명(세무사204명,회계사24명,변호사9명)을위촉했으며8월말기준183명의영세납세자를지원했다고밝혔다.정부는 개정안에서 현재내부지침으로운영되고있는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법적근거를둬서영세납세자를좀더두텁게보호하겠다는취지를밝혔다.하지만심판청구대리가개정안에서빠지면서그실효성이의문시되고있다.2012년기준국세청에대한이의신청과심사청구는각각5608건,937건이다.같은기간조세심판원에대한심판청구는6354건이 청구됐다.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대한불복건수가거의비슷한 실정이다.이런상황에서심판원은지난달말자체청념도계획을발표하면서해마다느는심판청구에대비해사무관급민간전문가(세무사변호사)를확충하겠다고밝혔다.이에반해영세납세자들은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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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30%가 취업심사전 임의취업2014.11.14
(조세금융신문)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기업체 취업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5년전 업무 연관성에 대한 취업심사가 필수적임에도 취업심사 횟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피아를 방지하지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1,418건으로, 이중 취업가능이 1,270건(89.6%), 취업불승인 11건(0.8%), 취업승인 16건(11%), 취업제한 121건(8.5%)이었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총 180개로, 이중 국방부의 취업심사 건수가 2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찰청 165건, 대검찰청 70건, 국세청 69명 순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횟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은 총 144개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기 전에 먼저 임의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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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종가세' 논란…3가지 '쟁점' 무엇인가2014.11.14
종가세 형태로 도입되는 개별소비세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종가세형태로도입되는담뱃세의개별소비세에대해정부측설명을반박하는보고서가공개됐다.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원회(위원장강석훈)는192개의세법개정안을심사하면서조세관련안건검토보고서를김승기기획재정위원회전문위원으로부터제출받았다.보고서는담배와관련해종가세형태의개별소비세도입에대해정부측이설명한취지를반박하는내용을담고있다.역진성완화효과?…제한적일것정부는지난9월담뱃값인상안을발표하면서담배과세체계를기존종량세에종가세를추가한혼합방식으로변경한다고했다.여기에고소득층이더많이소비할것으로예상되는고가담배에더많은세금이부과되기때문에담배과세의역진성이완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검토보고서는현재2300원에서2700원사이의담배가전체담배소비량의80%를차지하고있고4000원이상담배소비량은전체담배소비량의약0.4%정도만을차지하고있다는점때문에역진성완화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고지적하고 있다.WHO에서혼합세를권고했다?또한 정부는영국독일프랑스등다수OECD회원국(34개국중24개국)에서도종량세와종가세를함께부과하는혼합형을채택중이며WHO에서도혼합세도입을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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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개의…류성걸 "찬반논쟁에서 벗어나자"2014.11.14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가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강석훈 류성걸 정문헌 김광림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박원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시30분경에 제329회국회 정기회 첫 회의를 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1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원회(위원장강석훈)가국회본관4층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실에서 류성걸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 열었다. 강석훈위원장은소위시작에앞서모두발언에서“우리가세법을어떻게만드느냐에따라국가에장래가결정될수도있다”면서“우리가하는일은역사적으로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박원석정의당의원이소위를공개하자는의견에대해선“여야의원들과협의해서가능한공개를하는것으로하겠다”고말했다.또한같은당류성걸의원은“예전처럼소위가찬반논쟁에서벗어났으면한다”면서“항목별·쟁점별논의를할때는분석적인자료와해외사례등을제시해주길여야의원과정부측에요구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조세소위는여야의원들과정부가발의한‘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심의할것으로전해졌다.정부 측 답변자로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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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유일한 대안2014.11.14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환류세제가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기업소득환류세제가법인세율인상이전에취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대안이라는주장이나왔다.13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열린‘2014년세법개정토론회’에서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교수는법인세감세정책의정책목적을달성하지못함에따라기업소득환류세제가최종적으로법인세율인상하기전에정부가취할수있는유일한선택에가깝다고밝혔다.법인세율을지난2008년25%에서22%로인하했지만기업투자증가를통한고용과소득의확대라는정책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이에법인세율을이전수준으로인상하고이를통해얻게되는세수를저소득층을중심으로한가계소득증대에이용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고김교수는설명했다.하지만그는“법인세율의단순한인상은자금여력이양호하지못한기업을포함한모든기업에일률적으로적용된다”면서“거시경제의선순환악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수단이될수없고경제전체를위축시킬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특히 김교수는“기업소득환류세제가의도한정책효과를거두지못할경우법인세율을인상해야 한다는주장이더욱거세질수 있다는점에서이제도는법인세율을인상하기전에정부가취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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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문창용 세제실장2014.11.13
(조세금융신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준비해온 PPT 자료를 보며 2014년 세법개정 여건, 세법개정 방향,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