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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내부거래로 얼마든지 회피 가능하다"2014.12.05
(조세금융신문)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가국회를통과한가운데기업소득환류세제가기업간거래로얼마든지회피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5일서울을지로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한국조세연구포럼등이참여한조세관련학회연합학술대회에서최기호서울시립대교수(공동발제문예영배화여대교수)가‘사내유보과세대상기업의세부담분석및특성’이란주제발표에서이같이밝혔다.최교수는먼저“사내유보과세는대체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대상으로한다”면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들은과세를회피하기위한다양한수단을강구할것”이라고밝혔다.회피수단으로‘특수관계자거래를통한소득이전’을첫번째로들며“수익성이높은기업에서결손기업으로소득을이전시켜사내유보과세를회피해나갈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다시말해,수익성이높은기업에서결손기업으로소득을이전시켜사내유보과세를회피한다는것이다.이어그는“사내유보과세는소득이전뿐만아니라기업집단내기업간투자지출이전을통해서도회피할수있다”면서“사내유보과세가예상되는기업의투자지출을사내유보과세에서여유를갖고있는다른기업으로이전시키는것을예로들수있다”고말했다.실제로일감몰아주기과세가도입된2012년이후대기업들은합병이나대주주변경등의방법을통해과세대상에서교묘하게빠져나갔다고최교수는설명했다.이어과세대상기업중‘총매출액에서관계회사매출이차지하는비중’을분석한결과"전체매출액의약40%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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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 “담뱃세 인상, 죄악세 위한 전주곡”2014.12.03
(조세금융신문)담뱃세인상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죄악세인상을위한전주곡에불과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3일납세자연명(회장김선택)은“지난해근로소득세증세에이어올해담뱃세인상은내년이후술과청량음료등에대한이른바‘죄악세(SinTax)’신설과인상의전주곡일뿐”일이라고밝혔다.이어연맹은“한쪽에서국내배당소득의72%를차지하고있는상위1%들의소비지출을진작한다는차원에서배당소득에대한감세를추진하면서가난한서민들도모두부담하는간접세를이렇게파격적으로올리는것은극히부당한일”이라고말했다.또한연맹은“화이트칼라보다흡연율이2배높은육체노동자,흡연율이88%인유흥업종사자등사회적약자들을생각하는정치세력은없다”면서“‘정치적힘이강한가진자’보다‘정치적힘이약한못가진자’에게증세하기가훨씬쉽다는점도명백히드러났다”고지적했다.아울러연맹은“임대사업등록제또는전월세신고제등을도입해과세포착률을높여대표적인자본소득인임대소득에제대로과세만해도세법개정없이수조원의증세효과를볼수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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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종시로 이전 앞둔 국세청2014.12.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 본청이 1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 이전 관련 문구 사이로 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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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 본회의 부결…재논의 할까2014.12.02
(조세금융신문)가업상속공제를확대를포함한상속증여세법개정안의수정안과정부원안이모두국회본회의를통과하지못해‘재논의’를위한협상테이블이마련될지주목된다.지난 9월 정부는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의매출액을현행3000억원에서5000억원으로인상하는내용을포함하는상증법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다.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여야는예산안및부수법안처리를위해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 이 제도의 사전경영기간을5년(정부안)에서7년으로강화하고최대주주1인지분율요건도25%(정부안)에서30%로 올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하지만국회본회의에서수정안과정부원안이모두부결돼여야는현행제도를유지할지재협상을할지선택해야한다.현재이제도는매출액3000억원이하,사전경영기간10년,상속인근무요건(2년)등을충족해야혜택을받을수있다.정부가제출한원안과수정안보다까다로운적용요건이다.이날본회의가 끝나도이달9일까지정기국회가계속되고일부에서는임시국회개의까지얘기가나오기있기때문에재논의할수있는시간은충분하다.이에 조세소위한관계자는“재협상을할지현행제도로갈지 조세소위 차원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라고말했다.한편 조세소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후 여당의 회의 참석 거부로 파행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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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4.12.02
(조세금융신문) 2015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329회 국회 13차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강석훈 의원 외 47인 발의)이 재석 250명 중 찬성 241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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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 · 증여세법 수정안, 원안 모두 부결2014.12.02
(조세금융신문)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상속증여세법 수정안(강석훈 의원 외 46인 발의)이 266명이 표결, 반대 108명과 기권 40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올라온 정부원안 역시 255명이 표결,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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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 내년 사업비 500억원 확정2014.12.02
(조세금융신문)별내선의2015년사업비가정부안보다200억원증액된500억원으로2일확정됐다.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이날오전별내선의내년사업비가정부안보다100억원증액된400억원으로결정될것으로예상했으나,200억원증액된 총500억원으로확정됐다고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국토교통부는내년도별내선연장사업비로500억원을요청하고,기획재정부는이가운데300억원을반영하여국회에제출했다.그러나국회논의과정에서200억원이늘어난500억원으로결정된것이다.2015년도별내선예산500억원은역대최고액이편성되는것이며,내년조기착공을위한설계비및보상비와공사비등의사업경비를충족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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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카드 연장 등 예산부수법 합의2014.12.02
(조세금융신문) 여야가신용카드소득공제일몰연장등을담은예산부수법수정안처리에합의했다.다만담뱃세인상안(2000원)자체는처리하되물가연동제는소관상임위에서계속논의하기로했다.2일새누리당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우윤근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협상을통해이같은내용을포함한수정동의안을발의하기로합의했다.막판까지논의에중심이었던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가운데배당소득증대세제는원안대로처리하고,가업상속공제는사전경영기간을기존5년에서7년으로늘리기로했다.최대주주지분비율도25%에서30%로상향조정하기로했다.또한여야는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의일몰기한을2년연장하고,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율을현행30%에서40%로올리기로했다.아울러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2년더연장한다.대기업의연구개발세액공제의당기분공제율을인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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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신용카드소득공제 연장·월세세액공제 전환 "합의"2014.12.02
(조세금융신문) 여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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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담뱃세 인상 2일 처리 불발…계속 논의2014.12.02
(조세금융신문)담뱃세인상안처리가결국불발됐다.여야는이와관련해계속논의키로했다.앞서여야는정의화국회의장이새해예산안부수법안으로지정한담뱃세인상 관련4개 법안을 본회의에상정해처리할계획을갖고있었다.한편,여야는 담뱃값은합의한대로2000원올리고한갑당594원인개별소비세의20%를소방안전교부세로전환하기로잠정합의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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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 2015년 사업비 400억원 확정2014.12.02
(조세금융신문)지하철8호선의연장인별내선의내년사업비가400억원으로책정될 예정이다.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구리시민의숙원사업인별내선의2015년사업비가정부안보다100억원증액된400억원으로확정됐다고1일밝혔다.윤의원에따르면경기도와국토교통부는내년도별내선연장사업비로500억원을요청하고,기획재정부는이가운데300억원을반영하여국회에제출했다.그러나국회논의과정에서100억원이늘어난400억원으로결정된것이다.윤의원은2015년도별내선사업착수를위한설계비및보상비가확보될수있도록기획재정부인사들을직접만나여러차례의견을피력하고,국회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들을설득하여별내선예산확보를위해총력을기울여온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총사업비협의와기본계획고시를위하여관계기관인기획재정부와국토해양부,경기도와지속적인논의를진행하여사업추진을앞당기는노력을진행해왔다.윤의원은“구리시민의염원을모아노력한결과별내선내년예산을400억원으로확정해냈다”며“아울러올해기본계획을고시하고역사적인별내선의조기착공을위해빈틈없이준비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별내선은수도권동북부지역택지개발등으로인한만성적교통정체해소를위해경기도와서울시가공동으로추진하는광역철도로강동구에서경기도구리시를거쳐경기도남양주시를잇는노선이다.2017년완공을목표로총1조3216억원이투입되며,지하철8호선암사역,구리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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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일 예산안 처리 예정…12년만에 '법정시한' 지키나2014.12.02
(조세금융신문)국회는2일오후본회의를열어내년도예산안을처리할전망이다.이날은예산안처리법정시한마지막날로,예정대로오후본회의에서예산안이통과되면지난2002년이후12년만에처음으로차기연도예산안이법정시한내에처리되는셈이다.여야는본회의에서예산안수정안을올려처리하고,합의에이르지못해본회의로자동부의된정부원안은폐기할예정이다.그러나정의화국회의장이지정한14개의예산부수법안가운데'가계소득증대세제3대패키지'등세법개정을둘러싼문제를놓고여야가다투고있어막판까지극심한진통이예상된다.하지만여야가예산안의법정시한내처리에이미합의한만큼일단이날본회의처리에는큰문제는없을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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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김상철 회장2014.12.01
(조세금융신문)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이윌하우스웨딩에서 열린 '2014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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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참석한 정범식 회장2014.12.01
· (조세금융신문)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이윌하우스웨딩에서 열린 '2014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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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4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 개최2014.12.01
(조세금융신문) 최원두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이윌하우스웨딩에서 열린 '2014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사항을 수렴하며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