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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형환 차관과 대화 나누는 강석훈 의원2014.11.21
(조세금융신문)21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조세소위에서 강석훈위원장이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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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발언 듣는 옥동석 원장2014.11.21
(조세금융신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1일 오전 7시 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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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안 '보류'2014.11.20
(조세금융신문)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는담뱃세에개별소비세를신설하자는정부안을상정시켰지만결국합의에이르지못하고다음조세소위에서다시논의하기로했다.정부는지난9월담배에대해출고가의77%에해당하는개별소비세를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히며담배가격인상분2000원의약30%를차지하는594원(한갑기준)을부과하기로 했다.당시 정부는2000원의담배가격상승은34%의담배소비량을감소(담배소비의가격탄력성을△0.425로가정)시켜2조7000억원의세수증가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보고서를 인용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정부는이날 조세소위에서도담배가격인상에대한논리로담배세인상은교정과세로서외부효과를교정해사회적효율성을증진시키는효과가있으며,다른분야의조세부과를감소시킬수있는여력을제공해조세부과로인한비효율성을감소시키는이중배당(doubledividend)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여당의원들은외부불경제를교정하는효과는인정하면서‘지방세’가아닌‘국세’의담뱃세에설득력이부족하다는의견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야당의원들도‘국세’인 개별소비세신설로지방세의증가폭은오히려줄고담뱃세를구성하는국세와지방세비율이역전한다는점을강조하며담뱃세인상분이지방재정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고의견을피력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이날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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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 ‘양도세’ 합의… 세부사항 여전히 미지수2014.11.20
(조세금융신문)파생금융상품에대한과세가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가닥을잡으면서시행시기‧과세범위등풀어야할숙제가산적한것으로전해졌다.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는파생금융상품에대해‘거래세’가아닌‘양도소득세’로방향은잡았지만세부적인사항에대해선어느하나결정된것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여전히20%세율을밀어붙이고있는상황이고개정안을발의한나성린새누리당의원은10%의세율에서한발짝도물러서지 않고 있다.만약이번조세소위에서세율은합의를마친다하더라도이법안이본격적으로시행되는오는2016년1월1일까지손익통산방법,이월과세,파생금융상품의범위등의논의와금융업계등의의견까지수렴해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게시간적으로가능하냐는비판적인시각도있다.또한여전히금융업계에선과세자체에거부감을드러내 소위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업계일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들어와 시시각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금융업계의한관계자는“자본이득세과세방향은찬성한다.하지만시기적으로적절치않다.우리나라는한때옵션시장상위권을달리고있었는데현재는10위권밖으로밀려났다”며“지금은파생상품시장을육성할수있는정책을내놓아야할시기”라고지적했다.오는27일까지10차회의를계획하고있는조세소위가‘파생금융상품과세안’어떤형태로법안을통과시킬지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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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로자 상속공제 5천만원으로 인상2014.11.20
(조세금융신문)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는거주자의사망으로상속이개시되는경우그동안자녀와60세이상연로자가있을경우3000만원까지상속공제가되던것을5000만원으로인상하고연로자의대상도65세까지확대했다.또한조세소위는현재상속인중미성년자가있는경우미성년자1인당20세에달하기까지남은연수에500만원을곱한금액을상속재산에서공제했는데공제금액을1000만원으로올리고기준나이를19세로낮췄다.이어장애인1인당기대여명(餘命)에500만원을곱한금액을상속재산에서공제했지만앞으로는1000만원까지공제가가능하게됐다.앞서기획재정위원회는현행인적공제금액이1997년설정된이후그동안의물가상승이반영되지않아대부분의납세의무자가일괄공제를선택하고있기때문에인적공제제도를둔취지가달성되지못하고있어개정안과같이인적공제한도를인상하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밝힌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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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과세키로2014.11.20
(조세금융신문)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소속조세소위는정부가제안한해외오픈마켓등에서구매하는전자적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것으로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비거주자나외국법인이구글이나애플등에앱을등재하고국내에공급(판매)을했을경우국내에서용역행위가일어난것으로본다.이에국내에오픈마켓에서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비거주자‧외국법인은사업개시일부터20일이내에간편사업자등록신청을해야한다.또한간편사업자등록을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부가세신고및납부를해야한다.현재우리나라는국내개발자가공급하거나해외개발자가국내오픈마켓을통해공급하는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되고있으나,해외개발자가해외오픈마켓을통해직접공급하는경우에는과세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다.앞서기획재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는이안통과될경우2015년88억원,2016년350억원의세수가증가할것이라고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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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위원장 맡은 강석훈 의원2014.11.20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조세소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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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4차 조세소위 준비하는 문창용 세제실장과 주형환 제1차관2014.11.20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문창용(좌) 세제실장과 주형환(우) 제1차관이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조세소위에서 회의전 자료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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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4차 조세소위 열리는 기재위 소회의실2014.11.20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위원회의 제4차 조세소위가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회의 진행이 한창이다. 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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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합의…‘거래세’는?2014.11.20
(조세금융신문)정부가파생금융상품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안에‘공감’을표하면서또 다른논란으로번질기미가보이고있다.1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조세소위는나성린새누리당의원이발의한파생금융상품양도세과세법안을안건으로상정해의견을나눴다.통상여야간공방과다르게이법안은정부와여당사이에입장차를보였다.나의원은원안대로‘10%’를고수했고정부는‘20%’세율을제안했다.현행세법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코스피(KOSPI)와코스닥(KOSDAQ)에상장된주식의매매에대해선양도소득세를물지않는다.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는비상장중소기업의주식은10%,외국법인등은20%의세율을매기고있다.정부는이예외적인경우때문에20%의세율로해야과세형평에맞는다고주장하고있고나의원은원안인10%세율에서한발짝도물러서지않은채맞서고있다.하지만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을것으로보인다.그동안파생상품에대한과세에대해선‘양도세’와‘거래세’가팽팽히맞서고있던상황이었기때문이다.파생상품, 현물과 과세형평 위해‘거래세’부과먼저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은“투기거래가없다면수급의불균형이발생하고유동성부족을초래해시장의효율성을저하시킬수있으나파생상품시장에서지나친투기과열현상이나타나주식시장을흔드는현상(왝더독,Wagthedog)을억제시킬필요하다”며“투기를억제해시장의안정을도모할목적으로거래세를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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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조세소위…'거주자', '원천징수', '초과배당' 등 수용 합의2014.11.20
(조세금융신문)1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는제3차회의를열고여야와정부가제안한소득세법과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개정안을심사했다.이날여야는‘종교인과세’,‘법인세율인상’등논쟁의중심에있는법안들은서로공방을주고받으며다음소위를기약했다.하지만정부가제안한몇몇법안들은처음으로심사테이블에 올라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소위 문턱을보란듯이넘었다.서화·골동품양도자'원천징수'의무부여현행소득세법은서화‧골동품을양도했을경우양수자즉,돈을지급하는자는필요경비(80%)를차감한금액의20%를원천징수해과세관청에납부토록규정하고있다.그런데양수자가외국인인 경우원천징수의무를부여하기곤란한상황에이르게된다.따라서정부는이런경우양도자즉,돈을받는자가같은방법으로원천징수해양도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10일까지과세관청에납부하도록했다.'183일'국내체류…국내외모든상속재산이과세대상현행세법은1년을기준으로거주자여부를판단한다.1년이상이면‘거주자’로보고미만이면‘비거주자’로보겠다는것.거주자에해당되면국내외모든상속재산이과세대상범위에들어가게되고비거주자가되면국내에소재한상속재산만해당되게 된다.조세소위는 거주자의범위를기존 '1년'에서 '183일'로 확대해 과세대상 범위를 대폭 늘린 정부안을 수용했다.이에관련세수도증가할것으로보인다.앞서 기재부는‘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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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4%대 성장 가능"2014.11.19
(조세금융신문)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핵심경제전략인‘경제혁신3개년계획’이차질없이이행될경우우리경제가4%대성장이가능하다는입장을 밝혔다.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9일정부서울청사에서‘2014년제36차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며“IMF와OECD가우리나라의경제혁신3개년계획의GDP증대효과가4.4%로가장크다고분석했다”고밝혔다.최부총리는“이러한분석결과는경제혁신3개년계획의구조개혁이계획대로이행될경우우리경제가4%대잠재성장력을지닌경제로도약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이날최부총리는“지금은경제혁신3개년계획을중심으로그간추진한정책과제들의추진상황을짚어보고,내년을준비해야할시기”라며경제분야주요당면과제추진계획에대해논의했다.최부총리는특히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등과의FTA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후속조치를조속히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내년도예산안및부수법안을다음달2일법정시한내에처리하고,경제활성화법안도정기국회내에처리될수있도록각부처에서총력을다해주길당부했다.아울러그는“경제혁신3개년계획과관련한구조개혁은연금개혁,노동시장구조개선등의난제도많이있으나우리경제의체질개선을위해반드시실천해나가야할과제”라고주장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는경제분야주요당면과제추진계획외에도▲제조업주요업종별동향▲중소기업판로지원종합대책▲공공특허성과의민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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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선·중앙관서 결산담당자 국가결산 교육2014.11.18
(조세금융신문)기획재정부는‘2014회계연도국가결산’업무의원활한준비를위해17일부터다음달19일까지일선및중앙관서결산담당자를대상으로국가결산교육을시행한다.일선관서교육은3천여명의결산담당자들을대상으로진행되며△수입·지출·채권등의정리및마감△발생주의재무결산및국유재산결산에대한내용△효율적재정집행관리를위한예산낭비사례및대응체계등을설명한다.중앙관서교육은600여명의결산총괄담당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며△결산서와그부속서류의작성기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이용한결산서류의작성및제출방법등을교육한다.결산교육이후각중앙관서는내년2월말까지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기재부에제출하고,기재부는이를통합한국가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승인및감사원결산검사를거쳐내년5월31일까지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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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확정…세수확보 청신호2014.11.18
17일 조세소위에서는 현행 1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했다. (조세금융신문)17일조세소위에서는현행1000만원까지이용가능한신용카드등의국세납부한도를폐지했다.정부안이수렴되면서윤호중의원안은폐기됐다.윤호중의원은지난8월국세를체납한자중에시행령에서정하는자에게는신용카드등으로국세납부를제한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제출했다.이런윤의원안에대해국회기획재정위원회법안검토고서는세수확보에불리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반대로말하면윤의원안이폐기돼앞으로세수확보에유리할수있다는말이된다.보고서는 이어지자체입장에서보더라도지방세체납자에게지방세의신용카드납부를허용하는것이지방세수확보에도움이될수 있다고 말한다.하지만현재지방세는국세와다르게체납자의신용카드를이용한조세납부를제한할수있는규정이존재한다.3건이상지방세를체납하고있고체납세액의총액이100만원을넘어서면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를제한을받는다.이에 대해보고서는 현재국세는신용카드납부제한대신고액‧상습체납자의경우국세징수법(7조의2)에따라그명단과내역이은행연합회에통보되고체납정보가신용카드이용한도에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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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난·안전 예산 담당 ‘안전예산과’ 신설2014.11.18
(조세금융신문)국무총리직속기관인국민안전처가19일신설됨에따라기획재정부에재난과안전관련예산을체계적으로편성·관리할수있는'안전예산과'가신설된다.정부는18일오전정홍원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개최하여기획재정부조직개편과관련한직제개정안을의결했다.신설되는안전예산과는국민안전처및각부처소관등재난·안전관련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게된다.이에따라기재부심의관의명칭도행정예산심의관에서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변경된다.예산규모는내년도기정부안기준으로14조6000억원수준이며,24개부처의418개사업을담당하게된다.기재부관계자는“예산실각과에분산돼있는각부처의재난·안전관련예산과국민안전처소관예산을안전예산과에서직접편성함에따라예산의체계적인관리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