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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종량세 합의…담배업계 "다행"2014.12.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담뱃세 부과방식을 정부가 제출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방식으로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위원장강석훈)가최근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신설과관련해기존종가세방식을철회하고‘종량세’형태의부과로잠정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종가세는과세표준에일정률을곱해세금을매기는것으로국내산담배의과세표준금액700~800원의77%인539~616원,수입산은180~250원의77%인139~192원의개별소비세가부과된다.또한종가세는제조원가와광고비,유통비등의판매관리비와마진을모두합친출고가를기준으로세금이부과되기때문에담배의출고가격이높은수록개별소비세의차이는더벌어진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담배가격이7000원일경우개별소비세가1484원(판매가격의약21%),1만원경우2552원(판매가격의약26%)이부과될것이라고예상했다.하지만이번에조세소위가일정한금액을걷는‘종량세’방식을채택함에따라판매가격에상관없이동일한세금이매겨지게됐다.담배 업계는종가세가아닌종량세부과로선회한 것에 대해 "그나마다행"이라는반응이다.담배 업계의한관계자는"종가세방식으로개별소비세가도입되면수입담배와경쟁력에서밀려해외로공장을이전할수도있다"고말했다. 김에리카 ktb투자등권 애널리스트는 1일 ISSUE&PITCH 보고서에서 담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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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아름다운 납세자’ 국민추천 공모2014.12.01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1일부터오는10일까지‘2015년아름다운납세자'국민추천을받는다.추천대상은올해말기준으로5년이상 사업을운영하고있는개인또는법인으로서▲기부·봉사등사회공헌실천▲장애인등고용창출▲투명경영으로건실한기업운영등을통해지속적으로사회와국가발전에기여하고있는납세자▲경제적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고재기에성공한미담의주인공이면누구나가능하다.반면,▲추천일현재체납액또는정리보류(결손)액이있는자(지방세및4대보험포함)▲조세범처벌법에의해처벌받은자또는분식회계기업으로적발되었거나통보된사업자▲수입금액적출또는가공원가·가공비용등이적출된자▲거짓(세금)계산서교부·수취사업자▲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미가맹또는발급거부사업자▲기타세법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사회적으로지탄을받는등포상이부적격한자등은추천이제한된다.수상후보자로신청또는추천하고자하는경우소정의신청(추천)서를작성하여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e-mail(besttaxpayer@nts.go.kr)로온라인접수하거나,전국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우편으로제출하면된다.최종선정된납세자에대해서는‘2015년납세자의날’행사에서표창장을수여할예정이며,수상자에게는세무조사유예,공항출입국우대카드발급등모범납세자와동일한우대혜택이제공된다.국세청관계자는“이번공모를통해서민납세자에게희망을주고국민모두가더불어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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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업체에 세무조사 실시한다2014.12.01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12월 한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정부는 특히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점검단은 단장인 국고국장을 필두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 ․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또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을 구성,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해 3~5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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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12년만에 예산안 연내처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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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김현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비밀무기 때문에 가능했다”2014.11.29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는 '사후검증이라는 비밀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조치’를 발표한 것은 일견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30만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그동안 국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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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합의…담뱃값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2014.11.28
(조세금융신문)28일여야가내년도예산안을법정시한인30일까지처리하기로극적합의했다.법정시한을지킨것은지난2002년이후12년만이다.여야는이날오후누리과정예산과담뱃세등을협의하면서2015년도누리과정순증액전액을국고를통해우회지원키로했으며담뱃값은2000원 인상하고신설되는국세인개별소비세의20%를소방안전교부세로전환해지방재정에도움을주기로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국가가징수해지방에보내주는형식으로연최소2000억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12월2일본회의에서예산안과함께관련법안을일괄처리하기로했다.새정치연합이담뱃세인상에맞서요구했던법인세인상문제는'비과세·감면혜택축소'로돌파구를찾게됐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인세비과세·감면항목가운데대기업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조)의기본공제(1~3%)를폐지하기로합의했다.또한연구개발세액공제(조특법10조)의당기분공제율을인하하기로했다야당이요구했던최저한세율인상도더이상논의하지않기로했다.새누리당은야당의법인세율인상과최저한세율인상요구를법인세비과세‧감면혜택축소로협상을임하면서이날극적타결을본것이다.이날여야가예산안을합의해처리하기로약속함에따라본회의자동부의는피하게됐으며예결위에서예산안심의를종료하고내달2일본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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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청래 등 안행위 위원 담뱃세 인상 반대(상보)2014.11.28
(조세금융신문)28일오후5시국회정론관에서안전행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조원진)소속새정치민주연합정청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의원이기자회견을열고담뱃값인상을위한법안심사소위에참여하지않겠다고밝혔다.정청래의원은“여당이짜놓은시나리오대로담뱃값인상을위한법안심사소위에참여하지않겠다”며“정부와여당의전쟁작전에참여하는듯한모습에저희는들러리서지않겠다”고말했다.정의원은“안정행정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독립성을을주목적으로해야한다”며“담뱃세에부과되는과거특별소비세인개별소비세의부과에반대한다”고말했다.정의원은“부자감세를철회하지않고서민들의애환이섞인개별소비세반대한다.시대정신에도역행한다”면서“정의화국회의장이입법부수장으로서해서는안되는법안심사권을빼앗아갔다”고말했다.정의원은“예산부수법으로지정하고야당에게따라오라고하는것은결코용납할수없다”며“안행위법안심사소위에응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어 진선미의원은“서민들의삶을지켜내지못하고있는것에대해국민께사과한다. 끊임없이지방재정의독립성 확보등이런문제들에대해서언급했다.지도부의고충과상황을모른바아니다”며“안행위법안심사위원으로서지금상황을받아들이기없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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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당 안행위 위원들 담뱃세 인상 반대…법안심사 참여 안할 것2014.11.28
(조세금융신문)야당 안행위 위원들 담뱃세 인상 반대, 법안심사 참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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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개소세 20%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2014.11.28
(조세금융신문)28일여야는담뱃값을2000원인상하기로합의하고신설되는개별소비세가운데20%를소방안전교부세로전환하기로의견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지난9월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담뱃값2000원인상으로출고·유통마진(232원)을제외한담배소비세(366원),지방교육세(122원),개별소비세(594원),건강증진부담금(488원),페기물부담금(17원)등의제세및부담금총1768원의 세수 확충방안을마련했다.이날여야가담뱃값인상폭을2000원으로잠정합의하고개별소비세의20%를소방안전교부세로전환하기로함에따라담배 한갑당거둬들이는순수 국세(개별소비세)는약475원이되게됐다.아울러 담뱃세인상에맞서야당이제기했던법인세율과최저한세율인상에대해선더이상논의하지않기로했다.하지만 법인세비과세·감면의폭을줄이는것에대해선더협의하기로했다.김재원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비과세)감면대상중에는방만하게운영되고있다고지적되고있는한두가지세목에대해선축소·조정하기로어느정도의견이모아졌다"고밝혔다.한편새정치민주연합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어합의안에대해추인절차를밟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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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담뱃값 인상폭 2000원 잠정합의2014.11.28
(조세금융신문) 여야,담뱃값 인상폭 2000원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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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 ‘국세청 세종 시대’ 앞두고 기대감 가득2014.11.28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입간판.(조세금융신문) 2002년 부터 10여년간 국세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국세청이 기존의 종로를 떠나 12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새 둥지를 튼다.새롭게 ‘세종시대’를 맞이하는 국세청은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집행 기관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오는 12월 22일 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국세청 세종청사는 현재 마무리 실내 공사로 분주하다. 아직 주변은 황량하지만 머잖아 세종청사는 수많은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및 회계사, 납세자들로 활기를 띌 것이다.벌써부터 세종청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이들의 바쁜 움직임도 눈에 띈다.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국세청은 내년초 조직개편을 필두로 2월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큰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될 전망이다.특히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은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세금탈루에 대한 관리와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인 세수관리가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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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인상시 근로자‧소비자 부담 가중 될 것”2014.11.28
법인세가인상이기업은물론근로자와소비자까지세부담을높이기때문에복지재원조달하는방법으로적당하지않다는지적이제기됐다.28일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3층파인룸에서열린'무상복지재원,법인세가해법인가'라는세미나에서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이같이주장했다.이날그는"최근무상급식·보육등의논쟁에서재원조달의한방법으로법인세인상이거론되고있다"며"법인세인상을통해복지재원을마련하면기업은물론근로자와소비자까지조세부담이가중될수있다"고주장했다.법인세가인상되면기업이생산하는제품에생산비용으로반영돼제품가격이상승해그부담이소비자와근로자에게전가된다는것.조경엽연구위원은"법인세율을2%포인트높일경우소비자,근로자,기업(투자자)이각각33.8%(2조9000억원),16.0%(1조4000억원),51.2%(4조5000억원)의비율로세금을분담해야한다"면서"법인세율인상이저소득층의소득감소와소득재분배효과에도안좋은영향을준다"고말했다.이어조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2%포인트인상되면연간약4조6000억원의세수가증가하지만오히려소득과소비가감소해소득세와(개별)소비세가줄어순수세수입은연평균3조4000억원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한그는"법인세가투자유치와기업경쟁력강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면서"법인세부담을완화해기업경쟁력강화,성장률제고,투자증가,세입기반강화라는선순환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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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최저한세율 불발…담뱃세 계속 논의2014.11.28
(조세금융신문)28일 오전여야는김재원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와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등이참석한‘3+3회동’에서법인세율과최저한세율인상에대해더이상협의하지않기로했다.다만이날오후법인세비과세감면부분에대한동의나담뱃세의미세한조정은계속논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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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김관영 “국세청, 130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전시성 행정”2014.11.28
국세청의 130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전시성 행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130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발표하고 서면분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 세수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실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130만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밝힌 것 자체가 무리였던 만큼 국세 수입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존 신고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분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세정이라고 생각한다.지난 9월 국세청이 밝힌 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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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담뱃세 인상시 간접세 비중 50% 넘는다2014.11.28
(조세금융신문)정부가추진하는담뱃세인상이단행되면총국세중간접세가차지하는비중이50%를넘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최근보도자료를통해“담뱃값2000원인상이확정신설되는개별소비세가1조7569억원늘어나게돼간접세비중은2012년대비0.9%가더오른50.6%에이를것”이라고밝혔다.간접세란세금을내는사람과이를실제부담하는사람이다른세금으로부가가치세와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등을말한다.연맹은국세통계자료를통해지난이명박정부집권시절간접세추이를분석하면서2008년49.3%,2009년51.9%,2010년53.1%,2011년49.7%,2012년49.7%가총국세에서차지하는간접세비중이라고밝혔다.이어연맹은이명박정부임기시작직후부터기업에대한세금감면을추진한결과법인세도2008년39조1545억원에서2009년35조2514억원으로1.6%포인트나줄었다고전했다.이후‘부자감세’여론의거세지고세수가부족해지자감세정책을중단,2011년과2012년에간접세비중이50%밑으로내려갔다고분석했다.만약 이번담뱃세인상이실제진행된다면간접세이면서국세인개별소비세가1조7569억원늘어나게돼다시 50%를넘어설것이라고전망했다.납세자연맹은“자본주의자체의모순으로소득불평등이악화되고있는상태에서국가가소득불평등도를해소하기위해서는‘있는